[文의 분신 공수처, 무능·위선·파렴치도 빼닮았다] .... [사리(事理)와 사세(事勢)]

[文의 분신 공수처, 무능·위선·파렴치도 빼닮았다]

[공수처, ‘요란한 활동’보다 ‘단정한 자세’로 승부해야]

[사리와 사세]

 

 

 

文의 분신 공수처, 무능·위선·파렴치도 빼닮았다

 

[김창균 칼럼]

공약 내걸고 法 통과도 압박
출범하자 권력 견제 대신 野 후보 표적 수사에 총력
임기 끝나도 공수처는 존속
함량 미달 헛발질 지켜보며 次期 대통령 반면교사 삼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노태우, 전두환 부고 사설을 한 달 간격으로 준비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핵심 공과를 되짚어 보게 됐다. 문재인 정권 5년을 결산할 때가 오면 어떤 업적이 꼽히게 될까도 궁금해졌다. 집권 전반기엔 대북 정책이 대표 상품으로 꼽혔는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허상이 드러났다. 어떻게든 종전 선언을 성사시켜 보겠다고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있지만 불씨는 이미 사그라들었다. 문 대통령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남은 것은 ‘K방역’이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잘한 것을 물으니 “없다”가 37%로 제일 많았고, 코로나 대응이 23%로 그다음이었다. 그러나 대선 일정을 의식한 성급한 ‘위드 코로나’가 확진, 중증, 사망 3종 세트 신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은 우리 인구의 두 배 이상인데 관련 수치는 50분의 1 수준이다. 현시점에서 방역 한일전은 100대1로 열세다. 죽창가를 부르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했던 문 정권의 다짐이 무색해졌다.

 

문 정권이 잘못한 일을 읊으려면 숨이 찰 지경이다.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 한 채 사기 위해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할 기간이 20년에서 38년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통계 하나로 족하다.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었던 정부에서 청년 첫 일자리의 47%가 1년 미만 계약직이었다. 영화 ‘판도라’에서 비롯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그린피스 창립자는 ‘폰지 사기극’이라고 불렀다. 조국 사태는 대통령 취임사 속 ‘평등, 공정, 정의’를 무참하게 짓밟았다.

 

정권을 종합 평가하자면서 취임 때 맨 앞자락에 내걸었던 약속을 비껴갈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은 2012년 첫 출마 때부터 검찰 개혁이 대표 공약이었고, 그 제도적 완성이 공수처였다. 집권 3년 차인 2019년 3월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이 한꺼번에 불거졌을 때 문 대통령은 “특권층 불법행위에 대한 부실 수사와 외압을 뿌리 뽑으려면 공수처가 해답”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스토킹 하듯 국회를 압박했다. 그해 연말 집권 여당이 군소 정당들과 손잡고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자 조국 전 법무장관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분신으로 탄생한 공수처는 올 한 해 정말 많은 얘깃거리를 만들어 냈다. 출범 두 달 만에 대통령 대학 후배인 서울 지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모셔와 조사했다. 언론 취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였다. 첫걸음부터 권력에 친절한 공수처였다. 공수처는 현재 고발사주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를 4건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야당 후보를 전담 수사하는 윤수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이런 편파 수사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공수처가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고발사주 의혹에 윤 후보를 엮기 위한 연결 고리인 손준성 검사 영장은 세 차례나 기각됐다. “손 검사와 성명 불상 검찰 간부가 성명 불상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식으로 영장 속에 ‘성명 불상’이라는 표현이 23번 등장한다. 기본적인 팩트도 제시하지 못한 영장을 어떤 판사가 발부해 주겠나. 그래 놓고 공수처 2인자인 차장은 “우리는 아마추어인데 10년 이상 특별 수사를 한 손 검사가 수사를 방해한다”고 했다. 표적 수사에 걸린 피의자가 공수처가 짜놓은 각본에 따라 죄를 불지 않는다고 징징대며 투정하는 모습이다. 공수처가 자신들을 비판 보도한 기자들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사실도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닌 언론을 감찰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가타부타 변명도 하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신년회견 때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고 했다. 요즘 국정 상황을 보면 그런 말을 할 만도 하다. 정권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일자리, 주택 정책 같은 세세한 분야의 잘못들은 대부분 잊힐 것이다. 그러나 내년 5월 차기 정권이 출범해도 공수처는 그대로 남게 된다. 공수처 철폐도 입법 사항인데 지금의 의석 구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수처는 무능, 위선, 파렴치, 유체 이탈 같은 문 정권의 특성을 한 몸에 담고 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함량 미달 수사 인력 93명이 연간 200억 예산을 쓰면서 저질 코미디 속편을 써나갈 것이다.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든 차기 대통령은 공수처의 헛발질을 지켜보며 나는 저런 유산만큼은 절대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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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요란한 활동’보다 ‘단정한 자세’로 승부해야

 

[동아광장]

공수처의 무모한 법 집행에 논란 거세
정치적 중립 흔들리면 존재 가치 잃어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 구별해야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다. 피의자 조사 없이 이번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같은 피의자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기각됐다. 같은 사람에 대해 보름 동안 연거푸 3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모두 기각된 것이다. 법관은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제 영장 청구 및 기각 사례이다. 첫 영장 사건에서 공수처는 무모한 모습을 보였고, 법원은 냉정하고 용기 있는 판단을 했다.

체포·구속, 수사나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존중해야 한다. 공수처는 스스로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임을 표방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체포·구속은 인권 침해의 정도가 심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구속영장을 거듭 청구한 것은 수사라기보다는 법을 빙자한 아집이나 폭력에 가깝다. 피의자가 검사라고 달라질 것은 없다. 결국, 연이은 영장 청구는 인권을 도외시한 수사 방식이라는 비판을 불러왔고, 연이은 영장 기각은 공수처 수사력의 초라한 모습만 드러냈다.

젊은 여성 정치지망생의 제보로 시작된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이었다. 제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관계가 주목받으면서 ‘제보 사주 의혹’을 낳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함께 가장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 됐다. 이 사건에 공수처는 차장을 주임검사로 하여 사실상 공수처 전 수사력을 투입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경제 사건에 불과하나, 고발 사주 의혹은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수사책임자의 표현은 사건을 대하는 공수처의 입장을 보여준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9월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입건하여 검찰에 넘겼을 때, 여권에서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냐’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야당과 극한 대립을 하며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어렵게 만든 공수처가 검사나 야권이 아닌 여권 인사를 1호 사건으로 입건했기 때문이다. 여권의 인식은 자기모순이지만, 공수처 출범의 과정을 볼 때 그들의 서운함을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공수처는 검찰권 견제를 위한 진보좌파 20년의 숙원이었고, 일단 출범만 시켜 놓으면 공수처가 알아서 어떤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역할과 1호 사건의 상징성을 생각할 때 공수처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출범 1년이 된 공수처의 처지가 난감하다. 야권의 야멸찬 공격은 차치하더라도, 든든한 후원자였던 여권의 인식마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상징성 있는 1호 사건은 피아(彼我) 구별이 안 되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 방을 기대했던 고발 사주 사건에서는 3회 연속 영장 기각이라는 창피만 당한 채 빈손 털고 나왔다. 여권이 들인 공을 생각하면, 써먹기가 어려워진 공수처에 대한 실망감이나 무용론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공수처는 한 해 200억 원의 세금을 쓰며 운용되고 있으니 마땅히 그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공수처는 출범 때부터 정치적 논쟁이 극심했고 수사 대상이 한정적이며 대체가 쉬운 수사기관이다. 역사가 짧고 규모가 작으며 무엇보다 전체 사법체계와의 정합성(整合性)이 낮다. 이게 공수처가 가진 구조적 약점이다. 수사력은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지만, 출범 1년 된 공수처에 수사력 부족을 결정적 약점으로 탓할 수는 없다. 검찰 수사력이 부족해 요란을 떨며 공수처를 만든 것도 아니었다. 훨씬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공정성의 문제 즉,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이다.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면 공수처는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되고, 곧바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공수처는 ‘요란한 활동’이 아니라 ‘단정한 자세’로 승부를 봐야 한다. 그 존재감과 최소한의 활동으로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공수처가 가진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막강한 수사권을 뒤집어 보면, 실제로 할 일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공명심이나 부추김으로 경솔히 수사에 나서는 것을 경계하고, ‘표적 수사’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수사 대상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관용차 황제 조사’나 ‘기자 통신자료 수집’ 같은 헛발질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오류를 인정 않는 교만, 나만 옳다는 독선,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망가진 검찰의 과거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수처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별하는 데 검찰의 과거사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김경수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동아일보(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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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와 사세

 

[이한우의 간신열전]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교묘한 거짓으로 법망을 피해왔는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떤 특혜와 엄호를 베풀었는지, 범죄와 연루된 것 등을 철저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고 언론의 책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말을 듣는 순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말로 여길 것이다.

 

그의 후임 추미애 전 장관은 이 말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배우자를 향해 던지고 있다. 말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다. 이를 사리(事理), 즉 일의 이치라고 한다. 물론 윤 후보 배우자의 석연치 않은 경력 부풀리기는 명백한 잘못이다. 이 또한 사리다.

 

그런데 사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세(事勢), 즉 일의 형세다. 지금 정치 형세는 추 전 장관이 자기편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편에는 혹독하게 해 공공성을 파괴하는 바람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대통령도 하기 어렵다는 다음 대통령 유력 후보 만들기를 혼자 힘으로 해냈다. 그것도 상대 당 후보를 말이다. 민주당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당을 패망의 길로 몰아넣은 ‘원흉’이다.

 

이런 형세를 인정할 경우 자기편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수 있을까 걱정해 더 뻔한 사리를 들고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절반에만 적용되는 사리 판단력으로 사세를 이겨낼 수 있을까? 역사는 말한다. 사세를 이긴 사리는 없다고.

 

사리로 보자면 어떻게 윤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었겠는가? 형세가 그렇게 만들어 간 것이다. 그 형세를 만드는 데 절반 이상 기여를 한 추 전 장관 몸부림이 불쌍해 보이는 것은 사리도 모르면서 사세를 바꿔보려 몸부림치는 돈키호테 모습이 그에게 비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사리부터 균형 있게 깨닫기를.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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