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선 긋기’ 나섰는데 文정부 경제 4년 반 자찬 .. ] [태공의 쓴소리]

[이재명도 ‘선 긋기’ 나섰는데 文정부 경제 4년 반 자찬할 땐가]

[태공의 쓴소리]

 

 

 

이재명도 ‘선 긋기’ 나섰는데 文정부 경제 4년 반 자찬할 땐가

 

세종=최혁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어제 서면으로 이뤄진 대통령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으로 근로여건이 개선됐고, 취업자 수 등 고용의 양적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분배 상황도 4분기 연속 개선됐다”고 현 정부 4년 반의 경제성과를 자평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선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했다.

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미흡한 소상공인 보상 등에 대해 연일 사과하면서 차별화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도 ‘온도차’가 큰 상황 인식이다. 보고는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발언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집값을 갑절로 올린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작년 한국의 성장률은 ―0.9%로 여타 선진국들보다 나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묵묵히 감내한 국민과 기업,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생을 딛고 이룬 성과에 정부가 숟가락을 얹는 건 낯 뜨거운 일이다. 정권 초기 정책 실패로 코로나19 사태 전 2년 연속 성장률을 3% 밑으로 끌어내리지 않았다면 충격이 덜했거나 회복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일자리 부문은 자랑거리와 거리가 멀다. 4년간 35% 오른 최저임금과 코로나 사태가 겹쳐 지난 2년간 없어진 일용직 일자리만 22만 개다. ‘저녁 있는 삶을 찾아주겠다’던 취지와 달리 경직적 주52시간제는 수입이 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배달, 택배 일로 내몰고 있다. 이를 대신해 숫자를 채운 건 올해만 82만 개나 만든 관제 노인 일자리였다. 차기 정부의 정책 운용을 제약할 1000조 원 넘는 나랏빚 등 현 정부 재정정책의 부작용은 임기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여당 대선 후보가 임기 4개월여 남은 정부에 경제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차별화를 꾀하는 건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승계해서는 표를 얻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며 자부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오기로 밀어붙인 정책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아일보(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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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공의 쓴소리

 

[이한우의 간신열전]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한창 천하를 차지하려 애쓸 무렵 스승 같은 신하 태공에게 물었다. “뛰어난 이를 들어 썼는데도 나라가 위태롭거나 망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뛰어난 이를 불러다만 놓고 그의 능력을 제대로 쓰지 않아 뛰어난 이를 모았다는 이름만 있고 그 뛰어난 이를 실제로 썼다는 실질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잘못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소선(小善)을 좋아할 뿐 진짜로 뛰어난 이를 얻지 못한 때문입니다.” “소선을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금이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 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뛰어나지 못한 자를 뛰어나다고 여기고 좋지 못한 자를 좋다고 여기며, 충성스럽지 못한 자를 충성스럽다고 여기고 신실하지 못한 자를 신실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을 칭찬해 주는 자는 공이 있다 여기고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자는 죄가 있다 여깁니다. 이 때문에 공이 있어도 상을 내리지 않고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많은 무리를 지은 자는 출세하고 무리가 없는 자는 쫓겨나지요. 이런 까닭에 소인배 같은 신하들은 서로 당을 지어 뛰어난 이를 가로막고 간사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는 죄가 없는데도 비방으로 인해 죽게 되고 간사한 신하는 공이 없는데도 명예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나라는 위태롭거나 망하는 구렁텅이로 빠질밖에요.”

 

뛰어난 이를 찾아내는 것을 눈 밝음[明]이라 하고 그 사람이 맘껏 능력을 발휘하게끔 지켜주는 것을 굳셈[剛]이라 한다. 예나 지금이나 리더는 강명(剛明)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유력 대선 주자 둘 다 강명과는 거리가 먼 듯하니 국민은 무슨 죈가?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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