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탄소 중립 이어 수소 경제까지, 모두 어긋난 文 에너지 정책] ....

[탈원전, 탄소 중립 이어 수소 경제까지, 모두 어긋난 文 에너지 정책]

[대선 끝나면 전기료 4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한다니]

[공소장을 보니, 산업부는 발버둥치고 있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 70여명 중 기상 전문가 한 명도 없어]

 

 

 

탈원전, 탄소 중립 이어 수소 경제까지, 모두 어긋난 文 에너지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 17일 울산에서 열린 정부의 수소 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 앞서 수소차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요즘 수소차는 내가 아주 홍보 모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왼쪽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뉴시스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프로젝트가 일단 중단됐다고 한다.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연료전지를 업그레이드하는 연구가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내부 감사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고, 수소차의 사업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관련 부서 역할도 대폭 축소됐다고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수소차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뒤진다. 전기차와 달리 상당한 폐열이 발생해 이를 냉각하는 데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절반 효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대부분 포기 상태다.

 

그렇다고 수소 에너지의 잠재력을 평가절하해선 안 된다. 수소는 태양광, 원자력 같은 청정 전기로 생산하기만 하면 매연도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궁극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제철, 시멘트, 항공 등 산업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수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태양광, 풍력 같은 간헐성 전력을 저장, 운반하는 유효한 수단이기도 하다.

 

문제는 정부가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거나 확보하겠다는 미래 비전과 전략은 없이 수소차라는 한 가지 활용 분야에만 치우쳐 정책을 펴왔다는 점이다.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2050년 필요한 수소 2700만t 가운데 80%를 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대수가 각각 23만대, 1만9000대인데 내년도 정부 지원은 전기차가 1조9000억원, 수소차 8900억원 규모다. 균형이 맞는다고 보기 힘들다.

 

수소차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지원해왔다. 수소차 시승(2018년 2월), 프랑스 파리 수소택시 충전 현장 방문(2018년 10월), 수소 로드맵 발표 현장 참관(2019년 1월), 대통령 전용 수소차 채택(2019년 8월) 등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올해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방문(3월), 수소 선도 국가 비전 보고회(10월)에 직접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수소차 홍보 모델”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이 특정 사업 분야를 지나치게 지원하는 인상을 주면 정부 전체의 정책 판단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 문제가 충분히 공론화되기 힘든 것이다. 이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탈원전, 2050 탄소 중립, 수소 경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셋 다 문 대통령이 중심 역할을 했는데 어느 것 하나 긍정 평가를 받기 힘들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선일보(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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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나면 전기료 4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한다니 

 

정부가 전기 요금을 “내년 1분기 중엔 동결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내년 4월 이후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3월 대선 이후로 인상 시기를 미룬 것이다. 애초 한전이 요금 인상을 요청했을 때 정부가 ‘불허’의 이유로 내세운 것이 코로나와 생활물가 상승이었다. 선거만 끝나면 갑자기 코로나가 진정되고 다른 물가가 안정되기라도 한다는 건가.

 

한국전력이 2022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전기료까지 오르면 국민 생활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해 한전에 인상 유보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은 현재와 같은 ㎾h당 0원을 유지하게 된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시내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모습. 2021.12.20. /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지난 4년여 동안 전기 요금을 계속 동결해왔다. 반면 ‘탈원전’한다면서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의 가동률을 떨어뜨린 데다 최근 들어 유가와 LNG 가격이 오르면서 한전은 올 한 해에만 4조여원의 적자를 냈다. 내년 적자는 6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요금 인상을 계속 미룰 경우 한전 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요구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1분기 동결, 대선 이후 10%대 인상’이라는 꼼수를 들고나왔다. 전기 요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는 것은 1981년 이후 41년 만의 일이다. 도시가스 요금도 대선 후 16.2% 오른다. 불리한 것은 다 선거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전기 요금 두 자릿수 인상의 직접적 이유는 연료비 급등이지만 근저에는 ‘탈원전’이 있다. 대통령 단 한 명의 아집으로 2016년 79.7%에 달하던 원전 이용률은 2018년 65.9%까지 하락했다. 초우량 기업이던 한전의 경영은 적자로 전락했다. 원전 대신 석탄 발전이 늘어나면서 미세 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다시 원전 가동을 늘려 지난해엔 원전 이용률이 75.3%까지 올라갔지만 악화된 한전의 재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었다. 결국 임기 마지막 해에 두 자릿수 요금 인상을 결정하고는 그 부담을 대선 뒤로 미뤘다. 정부는 탈원전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예상대로 허언이 되고 말았다.

 

좋은 것은 임기 중, 나쁜 것은 임기 후로 미루는 것이 문 정부의 국정 패턴이다. 이 정부는 5년 내내 온갖 곳에 세금을 펑펑 퍼부어 나랏빚 1000조원 시대를 만들었다. 그래 놓고 예산 절감은 차기 정부인 2023년부터 하라고 떠넘겼다. 무책임한 국정의 전형이다.

 

-조선일보(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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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보니, 산업부는 발버둥치고 있었다

 

[한삼희의 환경칼럼] 

 

문재인-채희봉-백운규-정재훈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은 ①원전 신규 건설 백지화 ②가동 연한 채운 원전 수명 연장 금지 ③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세 가지다. ①과 ②는 정부 결정만으로 가능하다. ③은 7000억원을 들여 보수까지 마친 막대한 자산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명분과 합법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경제성평가 조작’으로 돌파하려 했다. 이로 인해 산업부 국장, 과장, 실무자가 작년 12월 재판에 회부됐다. 이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6월 기소됐다.

 

과거엔 중요 사건 경우 기소가 이뤄진 다음 공소장 언론 공개가 관행이었다. 현 정부는 조국 사건을 거치면서 공소장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 요즘 공수처의 언론 사찰 논란으로 번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은 그 파생 현상이다. 월성 1호기 사건 역시 공소장 전문이 공개된 적이 없다. 합법적으로 공소장을 확보한 한수원 노조 관계자가 핵심 부분을 몇 차례 발췌해 공개하긴 했다. 그중에서도 2018년 4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이란 댓글 내용이 산업부에 전달된 이후 과정은 상세히 보도됐다. 며칠 전 모종의 경로로 백 전 장관 등 세 명의 공소장을 얻게 됐다. 101쪽의 공소장 전체를 읽은 감상은 ‘산업부 공무원들은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2017년 5월 문 정부 출범 직후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적법 이행 방안을 찾으려 기를 썼다.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시한 것은 국회의 특별법 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취소의 두 가지였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은 장시간이 소요되고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퇴짜를 맞았다. 원안위를 통한 조기 폐쇄는 원안위가 반대했다. 허가 취소할 만한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였다.

 

2017년 가을 검토한 방안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자는 것이었다. 2014년 수립한 기존 계획은 원자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었다. 청와대 채희봉 비서관은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예상 못 한 논란으로 국정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산업부 국장은 “못 해먹겠다”고 반발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록돼 있다.

 

그다음 추진한 것이 한수원으로부터 조기 폐쇄 의향서를 제출받는 방법이었다. 그런 다음 의향서를 그해 연말 수립 예정이었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시키자는 아이디어였다. 그렇게 되면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의 탈원전 전력 계획을 받아 조기 폐쇄 결정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지 않으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왜 우리한테 이걸 시키냐. 정부 방침이라면 산업부가 직접 전력 계획에 써넣으라”고 맞섰다. 한수원 반발은 오래가지는 못했다. 11월 한수원 임원회의에 “자리 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전달된 뒤, ‘시기는 확정 곤란’이라는 애매한 문구를 끼워 넣어 조기 폐쇄 의향서를 작성했다.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자들은 조기 폐쇄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 정지 운영 변경 허가가 나기까지 2년 반은 더 가동하자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12월 초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전 비서관 모두 ‘2년 반 더 가동’ 계획을 승인했다. 2018년 3월에도 두 사람에게 같은 내용이 재차 보고돼 확인 과정을 거쳤다.

 

그랬던 분위기가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 언제 결정?’이란 문 대통령 댓글에 돌변했다. 백 전 장관은 4월 3일 과장을 “너 죽을래”라고 몰아붙였다. 과장은 4일 청와대 행정관에게 “산업부가 다 뒤집어쓰게 됐으니 (에너지전환 팀장인) 사회수석에게 상황을 보고해달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5일 즉각 조기 폐쇄가 대통령 보고까지 끝났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결국 나하고 국장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게 됐다. 퇴로가 끊겼다”고 절망한 것으로 공소장에 나와 있다. 그는 회계법인에 맡긴 경제성 평가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찾아가 ‘안전성을 이유로 조기 폐쇄가 안 되겠느냐’고 다시 한번 타진해봤지만 거절당했다.

 

공소장 기록을 보면, 산업부 공무원들은 빠져나갈 길을 찾아 몸부림치다 체념하고는, 청와대 뜻을 관철시키는 돌격 부대 역할을 했다. 청와대의 압박, 회유는 모두 채희봉 전 비서관을 통해 전달됐다. 공소장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채 비서관 뒤에서 그를 움직인 사람들이 있다. 누구였는지는 국민이 다 짐작한다. 그로 인해 국가에 수천억 원 이상 손실을 끼쳤다. 장관이란 존재는 청와대 압력에서 직원들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기는커녕 자존심도 벗어던진 허수아비였다. 대통령은 나중 산업부를 위로한다고 3차관 자리를 만들어줬다. 앞으로도 보기 힘들 코미디였다.

 

-한삼희 선임논설위원, 조선일보(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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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 70여명 중 기상 전문가 한 명도 없어

 

[기상인사이드] 

 

‘기상인사이드’라는 부제로 기고하면서 종종 기상 대신 기후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래선지 기상과 기후가 무슨 관계냐 묻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일기예보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미래 기후를 논하냐며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기상과 기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기상(氣象)은 대기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가리킨다. 한자어 그대로 공기(氣)의 모습(象), 날씨라고 부르는 모든 현상들을 일컫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날씨에 대한 관심은 매우 오래됐다. 기상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 ‘Meteorology’는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되었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에 출범시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 연구 국제기구로, 각 나라 연구를 평가해 5~7년마다 검증·합의된 보고서를 내놓는다. 2018년에는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Flickr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독 자연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자연에 대한 고찰을 총 4권의 논문으로 출판하는데 그 제목이 ’Meteorologica’였다. 기상학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다. 이 논문의 제1권은 구름, 이슬, 강, 혜성 등을 기술하고 있다. 제2권은 번개, 천둥, 바다, 지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3권에는 소용돌이와 빛 등이 기술되어 있고, 제4권에는 더움, 추움, 습함, 건조함의 성질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다.

 

이 논문에는 4원소 가설도 등장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연이 4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 4가지 원소에 각기 다른 성질을 부여했다. 뜨겁고 건조한 성질의 불(Fire), 차갑고 건조한 흙(Earth), 뜨겁고 습한 성질을 가진 공기(Air), 그리고 차갑고 습한 물(Water). 물론 후대에 들어 자연은 수소, 헬륨, 리튬 등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덥고, 춥고, 습하고, 건조한 기상 상태를 고려해 자연을 이해하려 했다는 점은 여전히 흥미롭다.

 

매일 변하는 기상과 달리, 기후는 오랜 기간 평균적인 기상 상태를 가리킨다. 기후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Climate’도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그리스어 ‘Klimat’에서 시작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는 기울기 혹은 위도를 의미한다. 지역에 따라 혹은 위도에 따라 태양 빛의 기울기가 다르고, 이로 인해 평균적인 날씨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기후라는 단어가 생겨났다고 한다.

 

동양에서는 보다 정량적으로 기후(氣候)를 구분했다. 1년을 구분하는데 열두 달 대신 24절기를 이용했다. 365일을 약 15일 간격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 15일의 기간을 1기(氣)라 정의하고, 이를 3등분한 5일의 기간을 1후(候)로 정의했다. 여기서 1후는 현대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5일마다 열리는 장터, 5일장이다. 기후는 매우 산술적인 정의였지만 여기에 평균적인 기상을 더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우수(雨水), 대서(大暑), 한로(寒露), 대한(大寒) 등 절기의 이름에는 다양한 기후 정보가 담겨 있다.

 

현대에 들어 기후는 단순히 평균적인 기상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평균 상태는 변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지만, 이미 지난 수세기 동안 지구의 기후는 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기뿐만 아니라 해양, 빙하, 지면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간 기온의 변화 혹은 강수량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2021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는 3명이다. 그중 2명은 기상학을 이해하고 발전시킨 학자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의 마나베 박사와 독일 막스플랑크 기상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Meteorology)의 하셀만 박사. 마나베 박사의 직책은 선임기상학자(Senior Meteorologist)이다. 두 분 모두 기상학(Meteorology)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노벨상 시상식에서 역대 최초로 ‘기상’이란 단어가 언급됐다. 그것도 두 차례나.

 

마나베 박사는 이산화탄소 증가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컴퓨터로 기후를 모의(’기후모델링’이라 부른다)하는 데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하셀만 박사는 날씨가 기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한 것인지 혹은 자연적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기후변화 탐지 및 원인 규명’이라 부른다)을 고안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이루어진 연구가 빛을 발한 것은 그 연구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기후변화를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 불린다)는 여전히 마나베 박사가 개발했던 것과 비슷한 컴퓨터 기후 모의 결과와 하셀만 박사의 방법론을 이용해 기후변화를 평가하고 있다.

 

사실 IPCC는 연구 기관은 아니다.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의 지원을 받아, 기존에 출판된 논문들을 토대로 기후변화를 평가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IPCC가 직접 기후모델링과 기후변화 탐지와 원인 규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기상학자, 해양학자, 그리고 광범위한 분야의 기후학자들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IPCC는 이런 풀뿌리 연구들을 집대성함으로써 그 공정성을 확보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는 단연 ‘탄소 중립’이다. 대한민국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다. 전체 8개 분과위원회 중 과학과 관련된 위원회는 과학기술 분과위원회 단 하나이다. 더욱 아쉬운 점은 100명 가까이 되는 위원 중 기후모델링과 기후변화 탐지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탄소 중립은 분명 기후 과학의 토대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탄소 중립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기후 과학자로 구성된 싱크탱크 구성이 필요하다.

 

-손석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조선일보(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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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원전 조기 폐쇄하자던 한수원, 脫원전 반대 의견서 정부에 제출. 그때그때 달라도 너무 다른 한수원.

 

-팔면봉, 조선일보(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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