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 경제인 사면, 투자·고용·성장 동력 살릴 계기로] ....

[이재용 등 경제인 사면, 투자·고용·성장 동력 살릴 계기로] 

[친노동 文정부, 경제인 사면은 ‘0’... 朴정부선 노동·시위사범 ‘0’]

 

 

 

이재용 등 경제인 사면, 투자·고용·성장 동력 살릴 계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해 특별 사면·복권을 했다. 이번 특사에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4명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노사 관계자 등 경제인이 대거 포함됐다. 생계형 행정 제재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오랜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기업 투자와 고용을 늘려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한다.

 

최근 물가·환율·금리 급등과 세계 경제 침체 여파로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서민들의 생활고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고용을 늘려 위기 극복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부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도 70%에 달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형기가 끝났다. 하지만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에 걸려 정상적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무보수 비상근 이사로 일했지만, 해외 출장이나 주요 경영 활동 때마다 시민 단체들이 “취업 제한 위반 아니냐”고 항의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 부회장은 특사 발표 때도 재판정에 출석해 있었다. 우리 기업인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신 회장도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활발한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부회장은 특사 직후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국가 경제에 힘을 보태고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삼성이 앞으로 반도체·바이오·5G·배터리 등 첨단 사업 분야에서 대규모 기술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높이는 등 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 신 회장도 향후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사업에 수십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요 노사 문제 관계자들에 대한 사면은 노사 화합을 통해 집단 갈등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조 간부 사면이 또다시 폭력 시위나 불법 파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재연돼선 안 된다.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모두 제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대상으로 검토됐지만 부정적 여론과 국정 운영 부담 때문에 없던 일이 됐다고 한다. 야당은 “국민 통합을 위해 정치인 사면을 해온 관례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권에서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향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사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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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 文정부, 경제인 사면은 ‘0’... 朴정부선 노동·시위사범 ‘0’

 

최근 3개 정부 사면 분석해보니

 

지난 24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정권 말 사면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 27일 “(이달) 17일 이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관련 의지를 받았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도로 절제됐다’는 박 장관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견제할 장치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된 2008년 3월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의 사면 인원 숫자만 비교해봐도 그렇다. 법무부의 사면 보도자료를 분석해 보면 5차례에 걸친 현 정부의 사면 대상 인원은 2만2114명으로, 이명박 정부(7차례·2만5447명) 때보다는 다소 적었지만, 박근혜 정부(3차례·1만7428명) 때보다는 확연히 많았다. 박 전 대통령이 중도 퇴진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 정권의 사면 숫자가 적다고 하기는 어렵다.

 

◇현 정권, 지지층 대거 사면

 

내용 면에서도 현 정부 사면은 지지층을 위한 보은(報恩) 사면, 봐주기 사면 성격이 짙었다. 과거 사면 심사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현 정부 사면에 대해 “친(親)노동·친(親)노조라는 기본 원칙 아래 여론을 봐가면서 ‘내 편’ 정치인들을 풀어주는 양상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文·朴·李 정부 사면 비교

 

특히 현 정권 사면은 정권 초부터 불법 시위 사범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7년 12월 첫 사면에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점거 농성을 하다가 사법 처리된 철거민 25명이 포함됐다. 불법 시위 등 공안 사건 관련자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2013년 1월 이후 5년 만이었다.

 

문 정부는 이후에도 ‘7대 사회적 갈등 사건’을 주요 사면 검토 대상으로 정하고 이 사건 관련자들을 계속 사면·복권했다. ‘7대 사건’이란 한일 위안부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사드(THAAD)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쌍용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를 말한다. 5번의 사면을 통해 이들 사건 관련자를 포함해 노동·시위 사범 244명이 사면됐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도 2019년 12월 사면됐다. 대부분 현 정권 지지층으로 볼 수 있는 이들이다. 노동시위 사범을 한 명도 사면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 14명을 사면한 이명박 정부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朴 정권, 정치인·공직자 사면 안 해

 

현 정부는 정치인 사면에서도 ‘내 편’을 챙겼다. 2020년 신년 사면에 친노 인사 이광재 의원을 포함한 것이 단적인 예다. 2017년 사면 때만 해도 이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명단에서 배제됐다’고 했으나, 입장을 바꿔 그를 사면한 것이다. 사면된 이 의원은 작년 총선 때 당선돼 10년 만에 다시 국회에 입성했다.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추징금 7억원을 미납한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한 이번 사면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정권의 세 차례 사면에는 정치인과 공직자가 전무했다. 상대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정치인 사면에는 엄격했던 것이다. 당시 사면 실무를 담당한 법무부 인사들에 따르면, 여기엔 법무·검찰의 ‘법질서 확립, 부패 척결’ 기조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한다. 공안 검사 출신인 황교안 전 총리가 장기간 법무장관·총리로 재직한 영향도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인 사면에 적극적이었으나 현 정부와 달리 여야 소속을 가리지 않았다. 2010년 광복절 사면 때는 징역 9개월이 남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를 비롯해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3명 친노 인사를 사면하거나 감형했다. 또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친박연대 관련자 3명을 특별 감형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사면이었던 2013년 1월 설 사면 때도 이 전 대통령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회장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외에도 친박·친노 인사들이 골고루 포함됐다. 친박 서청원 전 의원은 복권됐고,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친노 인사인 박정규 전 민정수석,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서갑원 전 의원이 특별 복권됐다. 한 전직 사면심사위원은 “정치인을 일절 사면에서 배제한 박근혜 정부, 여야 가리지 않고 대폭 사면했던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면 현 정부 사면은 ‘내 편 챙기기’에 더 노골적이었다”고 했다.

 

◇李 정권, 경제인 사면 가장 많아

 

현 정부는 경제인 사면에는 인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소수 기업인이 가석방된 정도였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경제인을 사면했다. 2015년 광복절 사면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이, 2016년 광복절 사면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이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08년 광복절을 맞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를 포함해 경제인 74명을 사면하는 등 경제인 사면에 적극적이었다. 2009년 12월에는 IOC 위원이었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이유로 단독으로 특별 사면했다.

 

당시 사면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인 데다 본인이 DJ 정부 때 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도 대규모 사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8년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박탈당했지만 김대중 정부 때이던 2000년 광복절 사면으로 복권돼 2년 뒤인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됐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선 공약으로 사면권 행사를 절제하겠다고 했지만, 거의 지키지 않았다. 수혜자만 있고 피해자가 없다 보니 보은 사면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뇌물 알선 수재 알선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와 반(反)시장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 등에 대해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이광재 의원, 한명숙 전 총리 등을 사면하면서 사실상 그 원칙을 깼다. 허영 경희대 법대 석좌교수는 “사면은 군주 시대에서 유래한 구시대적 제도”라며 “사면법을 대폭 손질해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부패·선거사범 佛선 사면금지]

“우리도 법개정, 제편 사면 막아야”

 

2007년 말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의 마지막 사면을 통해 전임 김대중 정부 인사인 신건·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을 대거 사면·복권했다. 노무현 정부 초기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하고 개인 비리로 형사 처벌받았던 노 전 대통령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사면했다.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이른바 ‘병풍(兵風) 사건’ 주역 김대업씨도 사면하려 했으나 법무부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법조계에선 “보은(報恩) 사면의 완결판” “최악의 사면”이란 비판이 나왔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를 절제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보은 사면’ ‘자기편 챙기기 사면’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허영 경희대 교수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면 오·남용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편 가르기 사면이 똑같이 반복됐다”고 했다. 2004년 당시 야당(한나라당)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때 국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007년 12월 사면법 개정으로 법무장관 산하에 사면심사위원회라는 견제 장치를 만들었지만, 대통령이 정해 놓은 사면 대상에 대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반면, 일본은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무기징역의 경우 10년이 지난 이후에야 사면 신청이 가능하다. 일본에서 사면을 심사하는 중앙갱생보호심사회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을 임명한다. 프랑스는 부패 범죄, 선거 범죄, 테러 범죄 등에는 사면을 금지한다.

 

-이정구 기자, 조선일보(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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