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초음속 아니다’ 뭉개자 ‘마하 10′ 쏜 北, ‘넋 나간 바보’ 된 정부]
[北 엿새 만의 극초음속 재도발, 안보리 열린 날 대놓고 쐈다]
‘극초음속 아니다’ 뭉개자 ‘마하 10′ 쏜 北, ‘넋 나간 바보’ 된 정부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왼쪽)과 작년 9월 처음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오른쪽)의 모습. 우리 군은 탄두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5일 미사일을 '극초음속이 아니다'고 했지만 북한은 11일 극초음속체로 보이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11일 발사한 미사일의 최고 속도가 “마하 10 내외”라고 합참이 밝혔다. 지난 5일 마하 5 이상 극초음속 미사일의 속도를 엿새 만에 두 배로 끌어올린 것이다. 마하 10은 중국·러시아가 보유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속도 수준이다.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이 실전 배치하면 우리 후방 기지도 수분 내 공격받게 된다.
북한이 5일 발사를 “성공”이라고 발표하자 국방부는 “극초음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절하했다. ‘일반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다. 판단 근거로 탄두부 모양이 극초음속체에 많은 가오리형이 아닌 원뿔형이라고 했다. 하지만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도 얼마든지 있다. 탄두 활강 때 최고 속도가 마하 10에 육박해야 극초음속인데 5일의 북 미사일은 마하 6 정도였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작년 9월 북이 마하 3 속도의 미사일을 쐈는데도 ‘극초음속 초기 단계’라고 한 바 있다.
북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군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평가절하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일 북 미사일 발사는 남북 철도 연결식 3시간 전에 있었다. 문 대통령이 ‘평화’만 10여 차례 언급한 이벤트를 덮어 버렸다. 다음 날 북이 ‘극초음속 성공’을 공개하면서 문 정권의 가짜 평화 쇼가 더 궁색하게 되자 국방부를 내세워 ‘극초음속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자 북은 곧바로 보란 듯 속도를 마하 10으로 높인 극초음속체를 발사했다.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쐈다. 거짓말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5일 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초음속’이란 말은 하지도 못했다. 문 정권 이후 우리 군은 허울뿐인 군대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번처럼 적에게 농락당하는 모습을 보니 ‘넋이 나간 바보들’이라는 말 외엔 할 것이 없다.
북의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 자체가 안보 비상이다. 그런데 청와대도, 국방부도 김여정이 금지한다고 ‘도발’이란 말도 쓰지 못했다. 오히려 청와대는 “종전 선언을 조속히 추진”이라고 했다. 끝까지 쇼할 생각뿐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앞둔 시기에 연속 발사에 우려한다”고 했다. 국가 안보보다 대선에서 여당 후보에게 미칠 악영향이 더 걱정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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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엿새 만의 극초음속 재도발, 안보리 열린 날 대놓고 쐈다
북한이 어제 또다시 극초음속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쐈다. 5일 새해 첫 미사일 도발 이후 엿새 만이다. 이번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논의한 비공개 회의가 열린 직후 이뤄졌다. 우리 군은 이번 미사일이 이전보다 비행속도와 사거리에서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제원과 특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북한에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 논의에 맞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무기개발 일정에 따라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일 것이다. 그간 신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중 기준 철회를 요구해온 북한으로선 이번 연쇄 도발로 그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과시한 것이다. 아울러 며칠 전 우리 군 당국이 “성능이 과장됐다”며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을 평가절하한 데 대해 보란 듯이 무력시위로 반박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거리낌 없는 도발은 미중 간 전방위 패권경쟁과 미-러 간 유럽전선 대결로 나타난 신(新)냉전 기류와 무관치 않다. 동서 냉전시절을 방불케 하는 ‘미국 대 중·러’ 대결구도가 뚜렷해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동전선도 무너지고 있다. 북한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다. 어제 도발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전략안정대화가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초보적 대북 조치도 내놓지 못한 채 끝난 뒤였다.
앞으로 북한 도발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그에 맞선 국제사회의 대응은 무기력해지면서 가장 큰 위험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것은 한국이다. 북한이 지금 개발에 열을 올리는 신무기는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타격무기들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한미 공조를 핑계 삼아 북한 달래기에 급급하다. 바다 건너 한반도 정세관리에만 치중하는 미국과는 처지가 전혀 다르다. 커지는 위협을 외면하는 유화책으론 지금의 불안한 평화도 결코 지킬 수 없다.
-동아일보(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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