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바람 연금’까지, 아무 말 대잔치 된 대선 공약들] ....

[‘햇빛·바람 연금’까지, 아무 말 대잔치 된 대선 공약들]

[日에 뒤진 올해 성장률 전망]

[‘洞단위’ ‘아파트별’ 퍼주기 공약까지, 대선 추락 어디까지]

[윤석열, 트럼프에 졌던 힐러리를 기억하라] 

 

 

 

‘햇빛·바람 연금’까지, 아무 말 대잔치 된 대선 공약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농촌에 태양광, 풍력발전소를 조성해 농민들에게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주겠다고 했다. 농민들이 사업비 일부를 투자해야 하고, 사업부지도 확보해야 가능한 사업인데 마음만 먹으면 쉽게 될 것처럼 현혹한다. 사진은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과 태양광발전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농어민에게 연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준다는 농업 공약을 발표하면서 ‘햇빛·바람 연금’도 주겠다고 했다. 농촌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한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꿈 같은 얘기다. 폐염전 27만평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은 전남 신안군 안좌도 주민들이 전체 사업비의 4%인 113억원을 투자해 분기당 12만~51만원씩의 돈을 받는 사례가 있지만, 대규모 노는 땅이 있었고 한전이 전기를 비싸게 사주기 때문에 가능했다. 탈원전 정권이 땅 짚고 헤엄치기 조건을 만들어준 것이다. 사업비를 부담할 형편이 안 되거나 사업 부지가 없는 대부분 농어촌에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후보는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높게 내는 건 정의롭지 않다”는 논리를 앞세워 전 국민에게 1000만원씩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기본금융’ 공약을 내놨다. 최대 500조에 달할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세금으로 때워야 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하나. 이 후보는 전체 주택이 350만채인 서울에 새 주택을 107만채 더 짓겠다고 한다. 정말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나.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 확보 기회로 삼겠다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대에 이르는데 그 어마어마한 손실을 어떻게 메꾸나. 온갖 공공 시설들을 지하화하겠다지만 천문학적 사업비 조달 방안과 교통체증 대책 등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탈모약에 이어 가발비용까지 주겠다는 지경이다. 물론 곧 바닥날 건보 재정은 언급하지 않는다. 경제의 기본이 안 된 주장을 마구 난사하듯 한다.

 

이런 몰상식을 비판해야 할 야당도 도리어 가세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이 출산 부모에게 1200만원 부모수당을, 병사에게 월 200만원의 봉급을 주겠다고 한다. 각종 건보 재정 부담 공약에 이어 방송사 사극(史劇) 의무 제작, 국제뉴스 30% 이상 편성 등의 황당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같은 국가적 대사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매표용 선심 공약을 던지며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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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뒤진 올해 성장률 전망 

 

지난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을 통해 공식 회담을 가질 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경제판 2+2회의’라는 걸 일본이 미국과 열기로 지난주 합의했다. 미국의 국무장관·상무장관, 일본의 외무상·경제산업상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래 국제무대에서 ‘2+2회의’는 외무·국방장관끼리 만나 안보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미·일은 경제까지 묶겠다며 신개념 회의체를 만든 것이다.

 

미·일의 ‘경제판 2+2 회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의 테두리를 두르고, 동시에 경제 성장의 돌파구라는 내용물도 채운다는 의미가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넓은 틀에서 국가 전략을 짜고 있는 장면이다. 아베 전 총리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는 해도 기시다의 경제 정책은 스케일이 제법 크다.

 

기시다는 요즘 ‘새로운 자본주의’를 설파한다. 소득을 늘리고 그에 따라 소비 촉진을 이끌어내 성장과 분배를 모두 잡겠다고 강조한다. 각론에 들어가보면 임금을 높이는 기업에 정부 조달 사업 입찰 시 5~10%의 가점을 주겠다는 식의 작동 메커니즘이 있다. 최저임금도 7% 정도 올리겠다고 했다. 정부의 개입 의지를 보이면서도 자본주의 원칙은 허물지 않는다. 대증적 치료법은 지양하고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

 

사실 기시다식 ‘새로운 자본주의’가 획기적인 건 아니다. 하지만 새삼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다. 우리 대선 후보들이 ‘몇 조원을 풀겠다’는 선심성 약속을 마치 경제 정책인 것처럼 포장하는 걸 보고 있자니 상대적으로 돋보인다. 적어도 기시다의 경제 노선에는 오래 빚은 듯한 철학과 전략이 있다.

 

지금 우리 대선판은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 비전이 실종됐다. 탈모 해결이나 택시 칸막이 설치 같은 마케팅형 공약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건 장기적인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구석에 숨은 표를 끌어 모으려고 잔그물을 치는 정도다. 국가 전략이 아니라 선거용 얕은 꾀를 내는 것이다.

 

오랜 저성장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기운이 가라앉았을 법하지만 일본 경제는 올해 제법 기를 펼 모양이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올해 3.8%의 경제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3%)보다 0.8%포인트나 높다. 1970년 이후 일본 경제 성장률이 한국을 누른 건 1·2차 오일 쇼크를 겪은 1972년과 1980년,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등 단 세 차례뿐이었다. 모두 세계 경제에 메가톤급 폭탄이 떨어졌던 경우에 국한됐다.

 

올해 중국 경기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미국은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 대선 후보들은 세계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되든 선심성 공약 개발에 바쁘다. 목적지도 밝히지 않고 그저 “편안히 모시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운전 기사 같다. 24년 만에 한·일 간 경제 성장률이 역전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손진석 경제부 차장, 조선일보(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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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洞단위’ ‘아파트별’ 퍼주기 공약까지, 대선 추락 어디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경기도 의왕시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5년간 전국에 311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상 소설 같은 숫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태우 정부 때 분당·일산 등 1기 수도권 신도시 물량이 30만호가 채 안 된다. 노무현 정부 때 동탄·파주 등 2기 신도시 물량은 총 68만호인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공급이 끝나지 않았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현장에서 “임기 내 311만호 공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나오자 “어렵다”고 답했다. 자신이 방금 전 밝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다.

 

이 후보가 5개월 전 처음 내걸었던 ‘250만호 공급’ 공약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250만호 공약과 수치가 정확히 똑같다. 청년·무주택자에게 ‘기본주택’ ‘반값 아파트’ 등으로 싸게 공급한다는 등 내용도 엇비슷하다. 그래서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윤 후보보다 61만호 많은 ‘311만호 공급폭탄’ 공약을 퍼부은 것이다. ‘묻고 더블로’라는 도박 영화 대사와 다를 게 없다. ‘311만 호’는 그저 내지르고 본 숫자에 불과하다. 윤 후보의 ‘250만호’ 공약도 마찬가지다. 안 그래도 집값이 하락 조짐인데 이 공약을 지키려다 집값을 붕괴시켜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두 후보는 최근엔 지역별로 잘게 쪼갠 동네 민원 공약, 심지어 특정 아파트 단지를 겨냥한 공약까지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화성행궁 공영주차장’ ‘기흥 호수 둘레길’ ‘경찰대 부지 시민공원’ ‘ ‘여주 마을급식소 신설’ 등을 공약했으며 200여 개 시·군·구 단위의 민원성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송파구 재건축’처럼 아파트 단지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공약을 준비 중이다. 나라의 비전과 노동 개혁, 규제 개혁, 연금 개혁 등은 관심도 없고 후보 자신도 믿지 않는 ‘아무 말’ 공약만 난무하는 선거판이 돼버렸다.

 

-조선일보(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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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트럼프에 졌던 힐러리를 기억하라

 

[오늘과 내일]

힐러리, ‘트럼프 불가론’ 의존하다 결국 패배
尹, 왜 자신이어야 하는지 절박한 설득 필요

 

AP/뉴시스

 

“그래도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어떻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되겠나….”

얼마 전 만난 보수 성향의 전직 장관급 인사는 대선 판세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의 열성 지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런 분위기는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 자주 감지된다. 한 중견 정치학자는 “대한민국 역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했고,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결국 이기지 않겠느냐”며 국운(國運)을 종종 거론한다. 이쯤 되면 ‘이재명 불가론’이다. 근저에는 거부감, 멸시 같은 게 있다.

이 같은 정서는 7년 전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에서도 비슷하게 감지된 적이 있었다. 워싱턴에 ‘족보’도 없는 트럼프가 출마를 선언한 2015년 6월 16일 오전, CNN 앵커와 패널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잊혀지지 않는다. “백악관에 가겠다고 하네요. 호텔이 아니라 무슨 성(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을 짓는다는데, 하하.” 필자는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대통령에 도전하느냐’로 들렸다. 당시 오바마 시대의 주축인 엘리트 기득권층의 ‘트럼프 불가론’이었다. 공교롭게 둘 모두 막말 논란을 겪은 것도 비슷하다.

트럼프는 선거 막판 ‘음담패설 동영상’ 파문을 겪었다. 한 방송에서 여성 성기를 뜻하는 P가 들어간 막말을 한 게 뒤늦게 공개됐다. 다들 ‘저급한 트럼프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판세가 상대인 힐러리 클린턴으로 기울어졌다고들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남자들이 탈의실에서 하는 농담 아니냐”며 버텼다.

이재명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 방송 이후 ‘형수 욕설’이 재소환되고 있다. 윤석열 측이 욕설 파일을 공개하자 논란은 다시 일고 있다. 이재명은 눈물까지 보이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렇다고 잘잘못을 떠나 선거 구도로만 봤을 때 이재명 욕설이 지지율 추이에 결정적 변수가 될지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

 

이재명과 트럼프의 상황을 수평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상대 후보와 그 주변을 둔 점은 공통점인 듯하다. 왜 자기가 집권해야 하는지 절박하게 설득하기보단 상대 후보 불가론에 더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극적으로 이준석과의 내분을 봉합했지만 그 후 왜 윤석열이어야 하는지 명쾌하면서도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는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한다’를 넘어서는 담론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거론되는 게 윤석열로 일단 정권교체부터 하자는 ‘도구설’인데, 정권 교체 이후 그림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니 윤석열 지지율이 정권교체 지지율보다 낮은 여론조사가 적잖다. 힐러리도 비슷한 오류에 빠졌다. 트럼프를 상대로 내놓은 캠페인 구호가 ‘Change maker’(변화 주도자)였다.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비해 하도 어정쩡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트럼프를 천박하다고 비난하다 정작 자기 선거 전략을 절박함 없이 대충 만든 것이다.

사실 이재명의 국정 비전도 도긴개긴이다. 하지만 정책 뒤집기든 말 바꾸기든 무엇을 해서라도 자신을 알리고 지지율 정체를 타개하겠다는 몸부림은 윤석열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윤석열 지지율이 다시 오르자 “실점만 하지 말자”며 ‘침대 축구’ 전략이 주변에서 거론된다고 한다. 대선까지 43일. 여론은 몇 번이고 더 출렁일 것이다.

-이승헌 부국장, 동아일보(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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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親與 매체 “밥은 남편이 다해. 난 안 해” 김건희 녹취 공개. 8시간 녹음에 심취해 彼我 구분 혼란 왔나.

 

-팔면봉, 조선일보(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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