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단일화 탈피, ‘독일식 공동정부’ 어떤가] [‘尹의 방심’에 따라.. ] ....

[승자독식 단일화 탈피, ‘독일식 공동정부’ 어떤가] 

[‘尹의 방심’에 따라 요동치는 대선] 

[구차함에 대하여]

 

 

 

승자독식 단일화 탈피, ‘독일식 공동정부’ 어떤가

 

[경제포커스]

메르켈 정권 16년 내내 연정.. 연금개혁 등 초당적 국정 운영
권력분담 공동정권 모델로 포퓰리즘 깨고 개혁 추진 

 

21대 대선에서 국민 과반수가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렬,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 변수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997년 15대 대선 당시 1위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지율 3%대 김종필과 권력을 나누는 ‘DJP 연합’을 성사시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한 달 전 독일에선 사민당⋅자민당⋅녹색당 3당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메르켈의 16년 집권 후 정권 교체의 산물이다. 3당은 177쪽의 국정 운영 합의서를 만들었다. 기후변화 대응책, 코로나 대책,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굵직한 국가 어젠다가 포함돼 있고, 2030년까지 석탄 발전 중지, 전기차 1500만대 보급 등 구체적 정책이 적시돼 있다. 매년 1000억유로(약 135조원)씩 세금으로 때워주는 연금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들어있다.

 

연금 가입자들의 추가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 투자용 연금 펀드를 별도로 만들고, 정부가 매년 100억유로씩 투자금을 보탠다는 내용이다. 연금 적립금을 인상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정도의 근본 개혁과는 거리가 있지만, 연금 적자 축소를 위한 새 정책 실험이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독일은 이렇듯 연립정부를 출범시킬 때 정책 합의서를 만들어 국정 과제를 수행한다. 메르켈 총리는 집권 16년 내내 연정을 통해 국정을 운영했다. 4번의 연정에서 합의된 정책 296개 중 74%가 실제로 이행됐다. 이 중엔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춘 연금 개혁도 포함돼 있다. 영국에서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10년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정이 구성돼 재정 적자 감축, 연금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라 독일⋅영국처럼 연정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과 김종필 후보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부 공동 운영 합의서를 작성했다. 지지율 34%로 1위를 달렸던 김대중 후보는 확실한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 지지율 3% 김종필과 손잡고 권력 분담을 약속했다. 그렇게 성사된 DJP연합은 김대중 대통령-김종필 총리, 자민련 출신 경제 관료로 구성되는 통합 내각 체제로 운영됐다.

 

21대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과반수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 야권 1위 윤석열 후보와 2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매번 50% 이상 나온다. 반면 다자 구도로 대선을 치르면 정권 교체를 장담하기 어렵다. 민심은 “단일화가 필수”라고 하는데, 안 후보는 완주를 외치고 있다.

 

단일화를 이루면서 모두 승자가 되는 해법은 없을까. 공동 정부 모델이 해법이 될 수 있다. 공동 정부의 대전제로 정책 연대와 권력 분점을 확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대국민 약속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정책 공약 중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AI·반도체 대학 신설, 연구원 군 복무 대체 프로그램 확대, 대입 수시 폐지, 준모병제 도입, 연금 개혁, 공수처 폐지 등 새 정부가 채택해 볼 만한 정책 대안이 적지 않다.

 

공동 정부 모델로 가면 경제전문가 김동연 후보도 포용할 수 있다. 김 전 경제부총리는 서로 비슷한 경제 공약은 누가 집권해도 추진할 수 있게 ‘공통 공약 추진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원격의료, 공유차처럼 이해충돌 탓에 발목 잡힌 정책은 “법은 만들되 발효 시점을 5~10년 이후로 명시하는 ‘미래 입법’ 형태로 돌파하자”는 김 후보의 아이디어도 공동 정부 합의문에 담을 만한 내용이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배척하면서도 “프랑스 마크롱식 ‘국민 통합 내각’ 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은 하고 있다.

 

공동 정부 합의서와 권력 분담형 통합 내각 구성안만 마련되면 ‘윤석열+안철수+김동연 공동 정부’ 모델이 가능하지 않을까. 요즘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선심 공약 공세에 ‘받고 더블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동 정부 모델은 매표를 위해 쏟아낸 포퓰리즘 공약에서 벗어나는 탈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홍수 논설위원, 조선일보(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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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방심’에 따라 요동치는 대선

 

[김창균 칼럼]

정권 교체 바라는 민심이 尹 우세 구도 만들어 줘
‘다 이긴 선거’ 자만하다 野 내분, 아내 문제로 역전
악재 봉합으로 지지율 복귀.. ‘편한 길’ 유혹이 막판 변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필승결의대회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뉴스1 

 

1월 첫째 주 시점에서 다음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력해 보이는 분위기였다. 열 곳 내외 여론조사 기관이 쏟아낸 지지율 조사에서 이 후보가 모두 우세였다. 심지어 10%p 넘게 앞선 결과도 여럿 나왔다. 5년 전 대선 유권자 4200만명 기준으로 70% 투표율을 가정하면 300만표가량 이기고 있는 셈이었다. 불과 3주가 흐른 요 며칠 새 공개되는 여론조사는 정반대 흐름이다. 윤 후보가 대부분 앞서고 있고 그것도 5%p 내외 안정적인 리드다.

 

정치부에 몸담은 1997년 이후 여섯 번째 대선을 경험하고 있다. 여야 양당 후보가 결정되고 우열이 드러나면 간격은 좁혀지지만 좀처럼 순위는 바뀌는 법이 없었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로 선거 구도 자체가 뒤엎어진 2002년 대선이 유일한 예외였다. 그런데 작년 11월 초 여야 대진표가 짜인 뒤 윤 후보, 이 후보, 다시 윤 후보가 선두로 나서는 혼전 양상이다.

 

판세가 그토록 출렁이는데도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30%대 중반에서 위아래로 잰걸음만 한다. 50%가 넘는 정권 교체 여론에 대장동 의혹과 욕설 파문 등 이 후보 본인의 네거티브 요소가 겹치면서 40% 천장이 만들어졌다. 그걸 뚫어 보려고 이 후보는 몸부림치고 있다. 국고에서 퍼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을 합하면 몇 년 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하루 수십 조씩 베팅하는데 지지율은 눈꼽만큼 꼼지락 거린다. 역전, 재역전 때도 이 후보는 제자리였다. 윤 후보 혼자 천당, 지옥, 천당을 오간 것이다.

 

같은 야권인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동반 상승도 이변에 가깝다. 선거 초반 5% 내외 지지율에 묶여있던 안 후보는 윤 후보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우상향 곡선에 올라탔다. 정권 교체 깃발을 똑같이 내건 두 사람은 제로 섬 관계였다. 윤 후보의 악재가 봉합되고 재상승하자 당연히 안 후보의 하향세가 점쳐졌다. 그런데 안 후보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지키면서 심지어 더 상승하는 결과도 나왔다.

 

세 후보가 뒤얽혀 돌아가는 모습이 요지경 속 천태만상처럼 복잡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판의 얼개는 사실 단순하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과반 유권자들은 윤석열 플랜 A와 안철수 플랜 B, 두 장의 카드를 저울질하고 있고, 정권 유지를 희망하는 30% 남짓은 이재명 후보 등 뒤에 똘똘 뭉쳐 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에 분노한 민심이 정권에 맞섰던 윤석열을 선거판으로 불러냈고 그의 우세 구도까지 만들어 줬다. 윤 후보와 그 측근들은 선거에서 다 이긴 것처럼 착각했다. 각종 악재를 스스로 생산하며 10%p 이상 지지율을 까먹었다. 벼랑 끝에 몰렸던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한 것이 이번 선거의 중대 분수령이었다.

 

김건희씨 7시간 녹취록은 두 번째 고빗길이었다. 당시 안 후보 지지율은 20%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만약 녹취록이 소문대로 끔찍했다면 정권 교체 성화는 윤석열에게서 안철수로 넘어갔을지 모른다. 윤, 안 중 누구든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밀겠다는 것이 정권 교체 민심이었다. 김씨 발언에는 문제되는 대목이 있었지만 ‘제2의 최순실’ 수준은 아니었다. 김건희 리스크는 이미 윤 후보 지지율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반영돼 있었다. 김씨 육성을 듣고 보니 걱정했던 것보다는 낫더라는 분위기가 대세다.

 

선거 판세가 또 한번 급변하면서 이재명 캠프는 공황 상태다. 후보는 “잘못했다”며 울고, 당은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사과와 반성 카드를 흔들어 댄다. 연말 연초 윤석열 자멸 국면에서 떠올랐던 안철수 대안론은 제동이 걸렸다. 윤 캠프에서 천재지변급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안 후보가 야권 대표 주자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윤 캠프의 필승 전략이 뭔지는 초등학생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뻔하다. 정권 교체 민심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그런데 홍준표 끌어안기라는 첫걸음부터 꼬였다. 겉모습만 보면 측근 공천 요구 때문에 뻐그러진 것인데 진짜 걸림돌은 처가 비리 문제 아니냐는 뒷말이 나돈다. 지지율 추이에 들뜬 캠프 관계자 입에서 “단일화가 꼭 필요하냐”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다. 윤 후보와 핵관들이 껄끄럽고 귀찮은 길은 마다하고 편한 길만 가려던 몇 달 전 모습이 재현되는 분위기다.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는 여전히 윤 캠프의 방심이다.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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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차함에 대하여

 

[이한우의 간신열전] 

 

공자 사상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딱 한 글자만 염두에 두라고 한다면 필자는 ‘구차함이 없게[不苟]’ 말하고 일하라고 권한다. 구차함이란 “반드시 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하지 않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든 하려 하는 것”을 말한다.

 

제자 자로가 “스승님께서 정치를 하신다면 무엇부터 하시렵니까?”라고 물었을 때 공자는 “이름을 바로 잡겠다[正名]”고 했다가 자로의 비웃음을 샀다. 그러자 공자는 곧바로 “한심한 놈!”이라고 욕을 퍼부은 뒤에 정명(正名)에 담긴 뜻을 풀어내 답해주었다.

 

“이름이 바르면 반드시 제대로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제대로 해야 일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군자는 말을 함에 있어 구차함이 없게 할 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크게 밀린다는 결과가 나온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읍소(泣訴)’에 이어 ‘네거티브 중단’ 선언까지 나왔다. 이런 작전이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두 가지 가정을 해 본다. 첫째 당내 경선 막판에 이낙연 후보가 치고 올라와 결선투표 논란이 생겨났을 때 이재명 후보가 통 큰 결단을 내렸더라면 지금처럼 강고한 박스권이 형성되었을까? 모르긴 해도 거기에 감동한 중간층의 상당한 지지를 얻어냈을 것이다.

 

둘째 김건희씨에 대한 접대부 진위 논란 때는 고사하고 최근 당대표까지 나선 무차별 네거티브 공세 때 이재명 후보가 나서 그러지 말라고 강하게 말렸다면 이 역시 중간층으로부터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이게 바로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 구차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26일 이 후보는 갑자기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김건희 비밀 녹음 폭로가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계기가 되어 자신의 욕설 녹취가 무섭게 퍼져가는 시점에서 나온 선언이다. 그나마 여기서 그쳤으면 나으련만 한마디를 더 붙였다. “야당도 동참해주십시오.” 이 말은 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 바람에 이 또한 구차스럽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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