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두렵다”는 사람들] .... [ .. 尹 ‘검찰공화국’ 예고하나]

[“선거가 두렵다”는 사람들]

[지지율 오르자 되살아난 尹 후보의 진중치 못한 언행]

[최측근 검사장 독립운동가 빗댄 尹 ‘검찰공화국’ 예고하나]

 

 

 

“선거가 두렵다”는 사람들

 

실컷 野 때리고, 챙길 것 다 챙긴 與, 이제 와 보복당할까 걱정
다음 대통령 누가 되든 떠날 날 생각하며 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작년 10월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에 위기감이 감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슬로건으로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추가했다. 처음엔 ‘이재명은 합니다’를 내걸었다가, 연초부터는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을 써왔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자신의 이름을 뺐다. 대신 ‘위기’를 호소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하루 한 명에게 기호 1번을 호소하자”며 ‘111 캠페인’도 벌였다. 선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다. 최근엔 “선거가 두렵다”는 민주당 의원도 만났다. 대선 후 곧바로 치러질 지방선거와 2년 뒤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며 앞날을 걱정했다. 대선 후 문재인 대통령이 ‘화’를 피할 방법도 화제에 올랐다. 누구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이 정부 적폐 청산보다 몇 배 강한 사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고, 누구는 “이재명 후보가 돼도 노무현 정부의 DJ 대북 송금 수사 때처럼 문 대통령에게 가혹할 수 있다”고 했다.

 

위기감은 뭔가 잘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긴다. 부동산 값 폭등, 탈원전, 김정은 비핵화 사기극 동조 등 이 정부 실정(失政)이 한둘이 아니지만, 위기의 상당 부분은 중도층 이반을 부른 민주당의 태도에 기인했다고 본다. ‘내로남불’이다.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 후계자를 부인하며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외쳐도 내로남불은 끝내 ‘차별화’되지 않는다. 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은 최근 당 선대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 해놓고 똘똘한 한 채를 챙기고, 특목고 없애자면서 자녀들은 과고·외고 보내고,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특혜를 누렸다.” 정권 주류 ‘86그룹’을 겨냥한 말이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심각한 것은 그것이 ‘사다리 걷어차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최고위원 말대로 여당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 챙길 것 다 챙기고 누릴 것 다 누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찼다. 공정한 입시와 취업 기회를 원한 청년, 내 집 한 채 갖고 싶던 서민이 오르려던 사다리였다. “사다리를 아예 불태웠다”는 말까지 나왔다.

 

내로남불과 사다리 걷어차기의 정점(頂點)은 ‘정치 보복’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9일 윤석열 후보의 ‘집권 시 적폐 청산 수사’ 발언이 알려지자 벌 떼처럼 일어났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 “문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며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단호히 행동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5년 내내 야권을 ‘적폐’로 몰았다. ‘적폐 청산’을 국정 과제 1호로 삼고 각 부처에 전담 기구를 설치했다. 전직 대통령 2명 포함 감옥에 보낸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 ‘조국 사태’로 온 국민을 서초동파와 광화문파로 분열시켰다. 그래 놓고 임기 말이 되자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남은 마지막 과제가 통합과 화합”이라며 “오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도 요즘 들어 “정치 보복이 가장 나쁜 정치 행태”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면서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자”고 한다. 민주당 정부의 잘못을 더는 따지지 말자는 얘기다. 이 후보는 “선거는 과거를 파헤쳐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정권욕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선거는 과거를 그냥 덮어둠으로써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정권욕을 만족시키는 것 또한 아니다.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혹시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임기 첫날부터 청와대를 떠날 날을 생각하고 일하기 바란다.

 

-황대진 기자, 조선일보(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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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오르자 되살아난 尹 후보의 진중치 못한 언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TV토론 연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시 문재인 정부처럼 전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해야죠. 돼야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느냐.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자신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문 정권에 대해 ‘적폐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뜻으로 해석됐다.

 

‘적폐 청산’은 문 정권이 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먼지 털듯 표적 수사를 하면서 내세운 구호다.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수석, 국정원장, 장·차관, 국회의원, 군 장성, 각 부처 공무원까지 200여 명이 구속됐고 1000명 이상이 수사받았다. 이들의 징역형 합계가 100년을 훨씬 넘었다고 한다. 5명은 수사받는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겉으론 비리와 부조리를 없앤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상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적폐 청산 탓에 국민은 그 말만으로도 피로를 느낄 지경이다. 그런데 그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윤 후보에게서 듣게 됐다.

 

청와대, 여권에선 “문 정권을 겨냥해 정치 보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자기들이 했던 것은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고 다음 정부가 하면 보복이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문 정권의 적폐 청산 수사를 직접 한 윤 후보가 또 적폐 수사를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문 정권의 불법은 덮을 수도 없고 덮이지도 않는다.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원전 경제성 조작, 대통령 딸과 관련된 이상직 비리 등은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수사와 재판이 더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뤄지면 된다. 이는 정치 보복성 적폐 청산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윤 후보가 적폐 청산을 말하면 이런 정상적 사법 절차까지 모두 정치 보복처럼 비칠 수 있다.

 

윤 후보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거의 독립운동처럼 (정권 수사를) 해온 사람”이라며 중용할 뜻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윤 후보 밑에서 각종 적폐·기업 수사를 이끌었던 최측근이다. 그는 강직하다는 평과 함께 먼지 털기식 무리한 수사 방식을 보였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그런 양면성을 가진 사람을 아직 당선되지도 않은 대통령 후보가 ‘독립운동’ 등으로 일방 옹호하는 것은 적절한가. 윤 후보의 언행은 지지율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 다시 지지율이 오름세라고 생각하는지 진중하지 못한 언행이 되살아나고 있다. 유권자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조선일보(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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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측근 검사장 독립운동가 빗댄 尹 ‘검찰공화국’ 예고하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A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권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거의 독립운동하듯 현 정부와 싸워온 사람”이라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발언 맥락상 A 검사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은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낼 때 핵심 참모였다.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 적폐청산 수사의 실무를 맡았다. 재작년 이후 2년 동안 인사에서 좌천됐지만 그렇다고 독립운동가로 비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도 가까운 한 검사장은 윤 후보가 집권하면 영전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었던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윤 후보는 현 정부의 견제를 받았고, 측근들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 취임한 직후 단행된 검찰 인사는 ‘윤석열 사단을 위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편파 시비에 휩싸였다. 측근들이 중용되면 공정한 인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 인사라면 공직사회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주의자’로 불리는 윤 후보가 집권하면 정부의 요직에 검사 출신을 앉히고, 국정 이슈가 수사 관련으로 편중되는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대선 후보가 이를 불식시키기보다 측근 중용에 대한 의지를 노골화해서야 되겠는가.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의 무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도 실망스럽다. 문재인 정부 초기 과거 정부에만 초점을 맞춘 적폐청산 수사로 관련자 여러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은 대부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윤 후보나 한 검사장을 포함한 그의 측근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정권교체 직후 되풀이되는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 대상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적정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그 시작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정한 인사라는 사실을 윤 후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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