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내 정권 불법 비리 쌓였는데 ‘적폐 수사’에 화난다는 文] ....

[5년 내내 정권 불법 비리 쌓였는데 ‘적폐 수사’에 화난다는 文]

[“적폐수사” 尹 후보가 꺼내들기엔 스스로 쑥스럽지 않나]

 

 

 

5년 내내 정권 불법 비리 쌓였는데 ‘적폐 수사’에 화난다는 文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집권 시 전 정권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 “윤 후보가 이 정부의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단 말인지 대답하라”고 했다. 윤 후보가 문 정부 적폐에 대한 수사를 언급한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 불법과 비리가 있으면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여기에 분노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은 더 납득하기 힘들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적폐 청산’이란 이름의 정치 보복만 했다. 200명 이상을 구속시켰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적폐 수사에는 불같이 화내며 반발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문 정권은 적폐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문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려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비리 등 정권 차원의 각종 비리가 쌓이고 쌓였다.

 

문 정권은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노골적으로 막아왔다. 법에 명시된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끝까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정권 불법 노출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국민 돈 7000억원을 날린 산업부 장관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를 막았다. 책임자인 문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울산 선거 공작은 재판 자체를 막기도 했다. 세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 자기편이 아니면 사건 조작도 했다. 허위 보고서로 없는 혐의를 만들었고, 검찰 수뇌부는 그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 라임·옵티머스 사기엔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나왔지만 수사 자체가 유야무야됐다. 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원대 비리 혐의에도 민주당 의원이 됐고 1년간 구속을 피했으며 아직 배지를 달고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자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는 방법으로 저지했다.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적폐는 없을 것이다. 위법적 감찰을 벌여 윤 전 총장을 결국 밀어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에서 사법 역사에 남을 온갖 오점이 다 찍혔다. 그런 문 대통령이 윤 후보에게 ‘정부의 적폐를 못 본 척했느냐’고 따지는 게 말이 되는가.

 

황당한 소득 주도 성장, 20차례 실패한 부동산 정책,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등 정책 적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180석의 힘을 휘둘러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대북전단금지법을 일방 처리하는 입법 폭주도 끊임없었다. 심지어 선거법까지 일방 처리했다. 이렇게 많은 불법과 적폐를 쌓아왔으니 적폐 수사란 말이 나오자 놀라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조선일보(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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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적폐로 몰아 분노”에 尹 “우리 문 대통령과 생각 같아.” ‘우리’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애증 브로맨스.

 

-팔면봉, 조선일보(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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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수사” 尹 후보가 꺼내들기엔 스스로 쑥스럽지 않나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을 놓고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윤 후보의 발언 중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여지까지 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2년 2개월, 검찰총장으로 1년 8개월간 주요 수사를 지휘했다.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적폐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가 맡았던 책무다. 수사해야 할 적폐가 있다면 상당 부분은 윤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 더구나 그가 지휘한 적폐청산 수사의 방식 등에 대해 무리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여러 분야에 수사 피로감까지 쌓여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윤 후보가 먼저 나서서 “적폐청산” 운운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나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윤 후보는 어제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현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를 공언한 마당에, 없는 일이 되기는 어렵다. 과거 검찰의 행태를 고려할 때 윤 후보가 집권하면, 굳이 지시를 하지 않아도 암묵적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런저런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이지만,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하는 수사는 정치·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현재 윤 후보는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윤우진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 장모는 통장 잔액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후보는 자신의 주변부터 둘러봐야 한다.

권력기관이나 수사기관에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부패 범죄를 처단하는 쪽이 ‘깨끗한 손’이어야만 “왜 나만 잡느냐”는 반발이 생기지 않는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후보가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적폐수사를 당당하게 말하려면 윤 후보 본인과 가족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의혹을 먼저 깔끔하게 해소해야 한다.

 

-동아일보(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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