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엔 관대한 金총장] [폭력조직이 정권 경찰 비호 받으며 업소 협박.. ]

[성남시엔 관대한 金총장]

[폭력조직이 정권 경찰 비호 받으며 업소 협박, 영화가 아니다]

 

 

 

성남시엔 관대한 金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총장 임명 전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는 논란에 대해 “성남시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많이 억울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총장의 행보를 보면 딱히 억울할 일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여전히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작년 성남FC 자금 흐름 관련 성남지청의 FIU(금융정보분석원) 의뢰가 대검에서 반려됐다. ‘절차 문제’가 있다면 그럴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김 총장은 이례적으로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직접 통화하고 이 수사의 ‘절차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고 한다. 전·현직 검찰 간부들은 “지휘 라인을 건너뛴 총장과 지청장의 직접 통화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후 이 사건은 박 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으로 번졌다. 박하영 차장검사는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라며 항의성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대장동 수사’도 마찬가지다. 성남시청을 늑장 압수수색한 데 이어 핵심인 ‘시장실’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김 총장은 작년 10월 국감에서 “시장실이 제외된 건 몰랐다”고 했다. 대장동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에도 “방역지침 논란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달라”며 감쌌다. 김 총장의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자 검찰 안팎에선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실세로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까지 나왔다.

 

전직 검찰총장 등 복수의 검찰 원로들은 “현 정부 검찰개혁으로 망가진 검찰의 상징이 김오수 총장”이라고 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총장 임명 때, ‘그간 정권에서 혜택을 입었더라도 검찰총장은 다른 자리다. 결기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실망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전직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 정권 눈치를 보는 그저 그런 검사 중 한 명으로 자신을 낮춰버렸다”고 했다. 김 총장이 지난달 두 차례 거듭 지시한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경위 파악’은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사실상 잘라먹은 셈이 됐다. 신 지검장은 박은정 지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유로 ‘수사 먼저 하고 경위 파악은 그다음 보고하겠다’고 사실상 대검에 통보했는데. 김 총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복수의 검사들은 “총장이 성남 사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의 대학 후배인 신성식 지검장에게 맡긴 이유를 떠올려보자”고 말한다.

 

대선을 앞두고 검찰 관행에 따라 총장이 주요 수사지휘를 자제한 것이라는 선의(善意)를 생각해보자는 법조인도 있다. 그러나 김 총장의 ‘선의’가 성남시에만 반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부터 든다. 취임식 때 김 총장이 강조한 ‘총장으로서 굳건한 방파제가 되겠다’는 약속은 다른 곳을 위한 것은 아닐까.

 

-이정구 기자, 조선일보(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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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이 정권 경찰 비호 받으며 업소 협박, 영화가 아니다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채 닷새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작년 8월 노조에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도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主)의 아내가 14일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를 향해 “불법과 폭력을 즉시 중단하라”는 호소문을 냈다. 택배노조 CJ지부는 택배 요금 인상분 분배 등을 요구하며 49일째 파업 중이고, 10일부터는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 중이다. 대리점주 아내는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경찰 조사는 시간 없다며 응하지 않으면서 노조 집회엔 꼬박꼬박 참석하는 걸 봤다”면서 “국가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경찰도 두려워하지 않고 법 위의 존재인 듯 폭력을 행사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문제의 대리점 사장은 “민노총 노조원들의 업무 방해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유서를 남기고 작년 8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신을 괴롭힌 노조원 12명을 거명하며 “너희들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썼겠나. 그 일이 있은 지 여섯 달도 안 돼 택배노조는 유리창을 깨고 CJ대한통운 본사에 들어가 농성하면서 윷놀이를 하고 망치로 임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문제로 판단한다”면서 구경만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측은 13일 “정부와 경찰이 노조의 불법 침입과 점거 폭력을 수수방관하며 오히려 지켜주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오죽하면 기업이 정부와 경찰을 향해 이런 항의를 하고 있겠는가.

 

택배노조만 아니다. 전국의 건설 노조, 화물연대 등 민노총 노조들은 폭력, 횡포, 갑질, 협박 등을 동원해 기업, 건설 현장, 대리점주 한 곳 한 곳을 각개격파 하며 이익을 관철해나가고 있다. 개별 기업은 대항할 힘이 없다. 노조에 맞서려 했다가는 온갖 행패를 당하고 경제적 피해를 뒤집어 쓰게 된다. 막아줄 수 있는 건 공권력뿐인데 경찰과 정부는 오히려 노조 편이다. 폭력 조직이 부패 경찰의 비호를 받으면서 업소들을 협박하고 금품 뜯고, 대항하면 복수를 하는 마피아 영화 속 상황과 다를 바 없다.

 

택배노조의 횡포를 보다 못한 일반 택배기사들이 비노조택배기사연합을 결성했다. 그 단체의 김슬기씨는 10일 “노조가 건물에 테러를 했는데 경찰이 진압을 안 하고 보호해주고 있다. 이거 나라 맞아요? 세금 왜 거둬요? 세금 내는 사람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고함을 쳤다. 기막힌 일이다.

 

-조선일보(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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