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작, 여론 조작, 금품 선거 장본인들 모여 ‘공정 선거’ 발표] ....

[선거 공작, 여론 조작, 금품 선거 장본인들 모여 ‘공정 선거’ 발표]

[돈 다 뿌리고 이제 와 “물가·금리 걱정된다”는 정부]

 

 

 

선거 공작, 여론 조작, 금품 선거 장본인들 모여 ‘공정 선거’ 발표 

 

2021년 2월 25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앞바다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왼쪽)가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왼쪽 세 번째)으로부터 가덕도신공항 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정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그 직후 공명선거 관계 장관 회의도 열렸다. 그런데 이런 말이나 회의가 하나의 연극처럼 보이는 것은 문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이 불법적 선거 개입에 앞장서온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선에서 여론 조작, 공무원의 불법 개입, 금품 수수 등 ‘3대 선거 범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했다. 3대 선거 범죄는 바로 이 정권이 그동안 선거에서 저지른 불법과 정확히 일치한다.

 

지난 대선 때 드루킹 일당은 문 후보 최측근과 공모해 댓글 여론 조작을 무려 4133만회나 벌였다. 이를 문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나. 이런 여론 조작을 한 사람들이 ‘여론 조작을 중점 단속한다’고 한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는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비서실 내 여덟 조직이 선거 개입에 나섰다. 경찰을 시켜 야당 후보가 공천받는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수십 차례 나온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 공작을 벌인 사람들이 ‘공무원의 불법 개입을 중점 단속한다’고 한다.

 

지난 총선 때 문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을 돌아다녔다. 가는 곳마다 선심성 공사 약속을 했다. 선심 공세에 거추장스럽다고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애버리겠다고 했다. 투표 직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부터 받으라”며 실제 실행하지도 않을 지시를 일부러 내렸다. 유권자들에게 ‘곧 돈 뿌린다’고 한 번 더 환기시킨 것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문 대통령은 세금 28조원이 들어갈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지어주겠다며 공개적으로 표 매수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돈 선거를 벌인 사람들이 ‘금품 수수를 중점 단속한다’고 한다.

 

이날 공명선거 장관 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자체가 희극적인 현상이다. 두 사람은 민주당 의원이다. 박 장관은 아예 “저는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의원”이라고 공언한 사람이다. 정치인을 선거 주무 장관으로 둔 채 대선을 치르는 것은 유례가 없다. 문 대통령이 굳이 민주당 의원을 선거 관리 핵심 자리에 앉혀 놓은 이유가 뭐겠나. 그러면서 ‘공무원 선거 개입 엄단’을 말한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재판의 주심이었다. 청와대는 문재인 캠프 출신 선관위 상임위원을 연임시키려 무리수를 두다가 선관위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다. 지금 한은 발권력까지 동원해 여당의 돈 선거를 지원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공정 선거를 말하니 후안무치라고 하지 않을 수 있나.

 

-조선일보(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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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다 뿌리고 이제 와 “물가·금리 걱정된다”는 정부 

 

지난 14일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부겸 국부총리가 소상공인 지원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이 상황에서 돈을 풀면 물가로 바로 연결되고, 금리와도 연관된다. 물가가 뛰면 온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뉴스1

 

김부겸 총리가 추경 규모를 35조~50조원대로 늘리자는 여야 정치권 요구에 대해 “돈을 풀면 물가로 바로 연결되고 금리와도 연관된다. 물가가 뛰면 온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과 금융계에서 계속 지적해온 우려였는데, 그동안 정부는 여권의 선심성 돈 풀기에 동조하기만 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그 부작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6·25 전쟁 이후 71년 만에 등장한 이번 ‘1월 추경’은 출발부터 노골적인 대선용 매표 정치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 1인당 50만원씩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주자며 불씨를 던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수 예상 오차분을 근거로 “소상공인 지원 여력을 갖게 됐다”고 맞장구치면서 추경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이미 잡혀 있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 10조원과는 별도로 자영업자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지원하겠다며 총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마련했다. 선진 각국 정부가 코로나 대응 때 풀린 돈을 회수하는 금융·재정 긴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만 거꾸로 간 셈이었다.

 

이미 금융시장과 민생 현장에선 김 총리가 말한 부작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607조원의 초대형 본예산에다 14조원의 추경이 추가되면서 돈 풀기가 가속화되자 물가가 뛰고 시중 금리가 요동치는 ‘금리 발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4개월 연속 3%를 웃돌았고, 국채 금리는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 가계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금리 부담이 가중된다. 선심성 돈 풀기가 경제 약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역설로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추경 규모를 35조~50조원대로 늘리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추경 증액엔 거의 전액 빚을 내야 한다. 곧바로 금리·물가 불안으로 이어진다. 800조 넘는 빚을 가진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안기고는 뒤로는 더 큰 고금리·고물가 이중고를 떠안기는 꼴이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제동 걸 권한을 준 것이다. 정부가 무분별한 추경 증액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를 보면 김 총리의 걱정이 진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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