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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의 ‘법치’에 택배노조 불법과 정부 비호는 예외인가] ....

뚝섬 2022. 2. 24. 06:37

[윤 후보의 ‘법치’에 택배노조 불법과 정부 비호는 예외인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추가 계좌’ 내역 공개하고 해명해야]

 

 

윤 후보의 ‘법치’에 택배노조 불법과 정부 비호는 예외인가 

 

22일 경기 광주시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 앞을 민주노총 택배노조원들이 가로막고 있다. 이로 인해 택배차량 170여 대의 출차가 4시간 이상 지연돼 비노조원 택배 기사들의 작업 시간이 지체되고, 배달 시간이 늦어져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CJ대한통운 제공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한 데 이어 핵심 물류 시설인 곤지암 터미널에 쳐들어가 택배 차량 통행을 막는 횡포를 부렸다. 이 회사 전체 택배 기사의 8%에 불과한 노조원들 방해로 최대 2000개 물건을 실은 택배 차량 170여 대의 출차가 4시간 지체됐고, 1만명 택배 기사들의 작업 시간이 4~5시간씩 늦춰졌다. 물건을 주문한 소비자들도 배송을 늦게 받는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 시대에 물류센터를 마비시키는 것은 국민의 일상 생활을 뒤흔드는 행위다.

 

택배노조는 지난 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한 뒤 술판을 벌이고 노래자랑·윷놀이 등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노조 측은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걸 파업 명분으로 삼았지만 민관합동 조사단 점검 결과 택배 분류 전담 인력 투입, 심야 배송 제한 등 대부분 합의 내용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의 진짜 이유는 요금 인상분을 더 배분해 달라는 것이다. 회사 측은 사회적 합의대로 건당 140원의 인상분 절반을 택배 기사 몫으로 배분됐다고 반박했고, 현재 국토부가 검증 중이다. 검증 결과를 지켜보고 협상하면 될 텐데, 다짜고짜 본사를 점거하고, 물류망을 마비시켜 기업의 굴복을 이끌어 내려 한다. 주먹부터 휘두르는 조폭과 뭐가 다른가.

 

택배노조는 2016년 출범 이후 온갖 불법과 탈법, 폭력과 집단 괴롭힘까지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해 8월에는 택배 대리점주가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업무 방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래도 정부와 경찰은 불법 폭력을 오히려 비호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게 나라냐’고 개탄한다.

 

기이한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침묵이다. 법치와 정의, 공정을 내세우는 윤 후보는 “정부가 (노사) 어느 한 편을 들어줘선 곤란하다”는 양비론뿐 파업 현장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거대 노총을 적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거대 조직의 불법 폭력과 정부의 비호를 묵인한다면 윤 후보의 ‘법치’엔 뭐가 남는가.

 

-조선일보(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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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민심 거슬러 단일화 대신 서로 헐뜯는 尹·安.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바보짓 하려나.

 

-팔면봉, 조선일보(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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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추가 계좌’ 내역 공개하고 해명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10년 1월∼2011년 3월 총 5개의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25만여 주를 거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씨가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맡긴 신한증권 계좌 외에 2개의 계좌를 다른 주가 조작 가담자에게 맡겼고, 김 씨 본인도 계좌 2개로 직접 거래를 한 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 씨가 2010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9억여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 회사 권오수 회장과 이 씨 등이 주식 1600여만 주를 매수하거나 구매를 유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 측은 김 씨가 이 사건에 전주(錢主)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이를 부인하면서 그 근거로 신한증권 계좌의 2010년 1∼5월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김 씨의 다른 계좌에 관해서는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 21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2010년 5월 이후 김 씨가 추가로 주식 거래를 했느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당연히 주식 했다. 손해 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씨가 이 씨에게 맡긴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해 4000만 원가량 손해를 봤다고만 밝혔던 지난해 10월 해명과는 차이가 있다.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위협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낳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대선 후보의 부인이 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깔끔하게 해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주가 조작이 이뤄지던 기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김 씨 전체 계좌의 모든 내역을 공개하고 검증해서 의혹의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 일부 기간, 일부 계좌의 거래 내역만 공개하면서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동아일보(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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