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였다 늘렸다 ‘고무줄’ R&D 예산] [1년 만에 “역대 최대 증액”.. ]

[줄였다 늘렸다 ‘고무줄’ R&D 예산]

[1년 만에 “역대 최대 증액”으로 바뀐 국가 R&D 예산]

[소통없는 결단이 낳은 R&D 예산 후폭풍]

[‘먼저 보는 게 임자’ 연구개발 예산 30조원, 브로커까지 활개] 

[대수술 필요한 노벨상 프로젝트]

 

 

 

줄였다 늘렸다 ‘고무줄’ R&D 예산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 비효율을 이유로 올해 국가 R&D 예산을 대폭 줄였던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3일 대통령실은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올해 들어 갑자기 격화된 것은 아닌데, 1년 만에 R&D 예산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형국이 됐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은 갑작스럽게 진행됐다. 지난해 6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였다. 이는 ‘R&D 이권 카르텔’ 논란으로 이어졌다. 증액 기조로 예산안을 짜놨던 정부는 부랴부랴 일괄 삭감 작업에 들어가 두 달 만에 전년 대비 16.6%(5조2000억 원) 줄인 예산안을 들고나왔다. 국회에서 6000억 원 증액돼 최종적으로는 4조6000억 원 깎였다.

▷외환위기, 금융위기에도 늘었던 R&D 예산이 33년 만에 처음으로 줄자 과학기술계의 충격은 컸다. 연구비가 20%씩 일괄 삭감된 대학 연구실은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험은 제쳐두고 신규 연구과제 확보에 혈안이 됐다. 연구비가 대폭 깎이거나 과제가 중단된 연구실에선 연구원과 학생들의 인건비가 삭감됐고, 계약을 연장하지 못해 연구실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카르텔’ 논란에 휩싸인 과학기술계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

 

▷한국이 R&D 예산을 줄일 때 경쟁국들은 투자를 늘렸다. 이달 초 중국은 올해 과학기술 예산이 3708억 위안(약 69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증액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국가 R&D 예산 26조5000억 원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지난해 R&D 예산(약 30조6000억 원)보다도 적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가 중요 과학기술 11대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는데 격차가 더 커질까 두렵다.

▷정부가 뒤늦게 예산 복원을 선언한 것은 다행이나 과정은 매끄럽지 않다. 올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2주 뒤인 올해 1월 4일 첫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증액 규모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과학계 카르텔 문제가 해소된 것인지 이렇다 할 설명은 없었다. 예산 삭감 때 불통 지적을 받았다면 예산을 늘리고 정책을 개선·보완하는 과정에서라도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무줄 예산’ ‘병 주고 약 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김재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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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역대 최대 증액”으로 바뀐 국가 R&D 예산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R&D 개혁 방향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4.8% 감소했었다. 과학계의 예산 비효율을 이유로 줄이더니 1년 만에 다시 대폭 증액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약간의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남아 있더라도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올해 R&D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 먹기식 연구개발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카르텔’ 문제를 언급한 이후 급작스럽게 진행됐다. 그동안 과학계의 나눠 먹기 관행으로 예산이 줄줄 새면서 낭비적 요소가 상당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효율을 제거하려면 우선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장치부터 마련한 뒤 구조 조정에 나서야 했는데 예산 총액부터 깎는 바람에 과학기술계에 미친 파장이 상당했다. 각 대학 연구실과 출연연구기관이 일률적인 비용 감축 및 인력 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과학기술계 연구원의 62.2%가 예산 삭감 이전인 2022년보다 취업 불안감을 더 느낀다고 답했다는 조사도 있었다. 결국 대책 없이 예산 삭감의 칼부터 휘둘렀던 책임을 지고 과학기술부 차관이 경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대통령실에 과학기술 수석 자리도 신설했다.

 

AI(인공지능) 혁명, 반도체·배터리 전쟁 등이 벌어지는 속에서 각국이 기술 패권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민간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에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대거 투입해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부에서 연구비 나눠 먹기가 벌어지고 예산 낭비가 빚어지는 일이 있겠지만 국가 차원의 R&D 육성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최대 수준으로 증액하면서 동시에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연구 현장을 옥죄는 규제도 폐지해서 신뢰에 기반한 연구 지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준비가 덜 된 채로 우왕좌왕하며 예산 삭감의 홍역을 치른 만큼 이제부터는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진행·관리까지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내실 있는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조선일보(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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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없는 결단이 낳은 R&D 예산 후폭풍

 

[조형래 칼럼]

5년간 R&D 예산 50%나 급증.. 무차별 돈 뿌리기 논란도 커져
정부가 대수술 나섰지만 과학자들, 급격한 일괄 삭감에 “과학 리더십 없다”고 집단 반발

현장 목소리 들어주는 경청의 리더십 필요한 때 

 

지난 8월 22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코스닥 ‘황제주’ 에코프로는 정부의 R&D(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인연을 맺었다. 2004년 삼성 계열사인 제일모직이 온실가스 저감 분야의 기술 벤처기업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에코프로에 양극재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했다. 이후 제일모직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양극재 사업을 정리하려 하자 에코프로는 관련 기술까지 모두 사들여 독자 개발을 추진했다. 수많은 실패와 낙담을 이겨내고 에코프로가 본격적으로 제품 양산에 들어간 것은 2016년. 정부 R&D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12년 만이다.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은 한 강연에서 “그 당시엔 사방팔방으로 돈을 꾸러 다니는 게 가장 큰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시작된 양극재는 한국을 대표하는 소재 산업으로 성장했고, 에코프로의 올해 매출은 무려 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양극재 개발은 1980년대 D램 반도체, 1990년대 CDMA(미국식 디지털) 이동통신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 R&D 성공 사례로 꼽힐 만하다. 문제는 기술 고도화로 더 이상 혁신 기술이 나오기 어려운 탓인지, 아니면 과학계의 폐쇄성과 홍보 부족 탓인지 이런 성공 사례를 찾기가 갈수록 힘들다는 점이다. 정부가 R&D 예산 효율화를 내걸고 내년 예산을 5조2000억원(16.6%)이나 삭감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R&D 예산이 무려 10조원이나 늘어난 데다, 일본 정부와 불필요한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된 일본산 소재·장비 국산화(2.7배 증액), 코로나 감염병 대응(3배), 중소기업 지원(2배) 등 제대로 된 심사조차 없이 재난지원금 살포하듯 돈을 뿌렸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비대화된 R&D 예산을 정상화하는 과정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간과한 게 있다. ‘줬다가 뺏는 것.’ 즉 한껏 늘어난 예산을 줄여야 하는 현장의 고통과 반발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인간의 비이성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분석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니얼 카너먼은 이처럼 ‘얻는 것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는 심리 현상’을 손실 혐오(loss aversion) 성향으로 설명했다.

 

실제로 과학계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연구노조에서 시작해 수학·물리학·화학·지구과학·생물과학·통계학회, 전국 대학 기초 연구소 연합회 등 내로라하는 학회는 물론 서울대·연고대·카이스트·포스텍 등 주요 대학 학생들까지 반발 성명 대열에 합류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과학자들이 “R&D 예산 삭감은 국가 파괴 행위” “과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말라”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집단 반발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심지어 최근 강연차 한국을 방문한 노벨상 수상자 5명도 R&D 예산 삭감에 우려를 표했다.

 

과학자들은 특히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예산이 5%가량 증액되는 분위기였는데 정부의 ‘카르텔’ 질타 이후 갑자기 대폭 삭감으로 돌아선 것,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을 상대로 한 소통과 설득이 없었다는 것, 대통령실에 리더십을 발휘할 과학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한 과학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 때부터 R&D 혁신을 주문했는데, 정부에서 1년 6개월을 허송세월로 보내다가 뒤늦게 움직이면서 모든 연구 기관에 대해 20% 안팎의 일괄 삭감이라는 황당한 정책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이 쏟아내는 불만 중에 가장 공감이 가는 대목은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젊은 세대가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 출연 연구소 25곳이 정부 예산 삭감을 가장 손쉬운 인건비 줄이기로 대응할 경우, 연구소에 근무하는 박사 후 과정 연구원 등 4900명 중 1200명의 인재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장점이자 단점이 소신과 결단력이라고 한다. 각종 정책의 방향은 옳지만 방법이 다소 거칠고 디테일에 약하다는 것이다. 이번만큼은 과학계의 불만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조형래 부국장 겸 에디터(경제담당), 조선일보(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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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는 게 임자’ 연구개발 예산 30조원, 브로커까지 활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연 30조원에 이르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주문했다./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연 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개선에 나섰다. 정부 R&D 예산은 2014년 17조원에서 올해 30조원으로 10년 새 72%나 늘어났는데,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못 먹으면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비 비율은 4.9%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지만 연구·개발 성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다. 정부 지원 R&D의 98%가 ‘성공’ 판정을 받지만, 상용화로 이어져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연구·개발비 100만달러당 특허 건수가 0.03건으로 OECD 37국 중 11위에 그친다. 그 결과 R&D 투자액 대비 지식재산 사용료 수입 비율이 9.9% 수준으로 OECD 평균(30%)을 크게 밑돌고 있다.

 

주된 이유는 연구비 나눠 먹기, 과제 쪼개기, 건수 채우기식 후진적 관행이 과학기술계에 광범위하게 뿌리 박고 있기 때문이다. 2004~2018년 15년간 우리나라 양자 분야 연구비는 2300억원이었는데, 과제 수가 235개에 달해 과제 1건당 연구비가 10억원이 채 안 됐다. 양자와 같은 첨단 연구에 10억원으로 무엇을 하나. 한국과학기술원의 한 연구원은 한 해에 무려 20개 연구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렸다. 말도 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 대학 이공계 교수 10명 중 6명이 정부의 연구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이들이 낸 특허는 쓸모 없는 ‘깡통 특허’가 대부분이다. 본지가 대한변리사회에 의뢰해 반도체·인공지능(AI)·신약·헬스케어 분야에서 상위 10개 대학이 지난해 하반기에 등록한 특허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개 중 7개는 상용화가 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이 전혀 없는, ‘특허를 위한 특허’였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R&D 예산의 46%는 50대 교수가 차지하고, 30대 이하 젊은 연구자들의 몫은 5%에 불과하다. 대학가엔 정부 보조금을 따먹기 위한 연구계획서를 대신 써주는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한다. 연구비 따먹기 카르텔이 있는 것이다.

 

한국이 제조 강국이 된 것은 세계 최초 64D램, 세계 최초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이동통신 상용화, 자동차 엔진 국산화 등 연구소, 대학, 기업이 한몸이 돼 연구 개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끼어 국민 세금이 들어가면 ‘눈먼돈’이 된다. 충격적일 정도의 쇄신이 불가피하다.

 

-조선일보(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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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술 필요한 노벨상 프로젝트

 

저명 과학자에 돈 몰아준 IBS 연구단 잇따라 공중분해
10년간의 실험 사실상 실패… 편중된 R&D 예산 재분배해야 

 

기초과학연구원(IBS) 로고./IBS

 

2005년 민동필 전 서울대 물리학부 교수를 비롯한 과학·예술·인문학 교수들이 모여 ‘랑콩트르(만남)’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은 세계 일류 과학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며 연구하는 ‘은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세계 물리학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초대형 시설인 가속기도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구상은 당시 대선 주자였던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은하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달됐고, 공약으로 채택됐다. 이렇게 2011년 11월 기초과학연구원(IBS)이 탄생했다. 연구단 한 곳에 연간 10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최소 10년간 연구 기간도 보장하는 전례 없이 파격적인 시스템이었다. 한국의 염원인 노벨 과학상을 받을 과학자와 연구 성과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내로라하는 과학자들이 속속 연구단에 합류했다. “연구비가 넘쳐서 굳이 IBS에 갈 이유가 없다”고 큰소리치던 한 서울대 교수도 불과 한 달 뒤 IBS에 지원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남들 다 지원하는데 안 하면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IBS는 수많은 성과를 냈다. 30개가 넘는 연구단이 매달 수많은 논문을 저명 학술지에 게재했다. 하지만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IBS의 기형적인 구조가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IBS는 3개 연구단을 접기로 했고, 올해도 일부 연구단이 사라진다. 연구단이 해체되면 구성원들은 모두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한다. 10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공중분해되는 셈이다. 평가표에는 “단장과 부단장 간의 협력 부족” “차별화된 경쟁력 부족” “적합한 차기 연구단장 후보자가 없음” 같은 신랄한 내용이 가득 담겨있다. 올해 평가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받은 연구단이 단장의 정치력으로 살아남았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KAIST의 한 교수는 “처음부터 예고된 참사”라고 했다. 학자로서 정점이 지난 과학계 인사들이 명성을 앞세워 연구단장을 맡다 보니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연구 성과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보통 30~40대에 연구한 결과로 20~30년 뒤 노벨상을 받는데, IBS 연구단장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이고 연구 분야도 혁신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원래 본인들이 하던 연구를 소속만 바꿔서 하는데 갑자기 획기적인 연구 성과가 나올 리가 없다. 내부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한 연구단장은 특허를 빼돌린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상품권깡, 허위 견적서 등으로 징계를 받은 연구원들도 있었다. IBS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 ‘라온’은 2017년 가동이 목표였지만 계속 일정이 지연되면서 2027년에나 완공될 전망이다. 이 가속기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던 사람들은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혀를 내두른다. 표면적으로는 기술적 문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알력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10년간 IBS에 투입된 예산은 1조6849억원에 이른다. 서울대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돈을 30여 개 연구단에 쏟아부었는데 노벨상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하나같이 “처음부터 노벨상을 받으려고 연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노벨상을 만들겠다며 특정 과학자들에게 돈을 몰아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수상자들이 입을 모은다. 3000만원, 5000만원이 없어서 하고 싶은 연구를 못하는 젊은 과학자들이 넘쳐난다. 이들의 머릿속 아이디어가 IBS 단장들의 과거 연구 성과보다 노벨상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 10년간의 실험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과감히 칼을 빼들고 수술을 할 때다.

 

-박건형 기자, 조선일보(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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