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5년 후유증, 새 정부서 본격 시작된다]
[‘산타클로스 공약’ 걷어내야 경제 살릴 대통령 보인다]
[미-중·러 新냉전 속 안보 격랑 헤쳐 나갈 지도자 누구인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 하는 대통령 나오기를… ]
탈원전 5년 후유증, 새 정부서 본격 시작된다
“현 정부 5년 원전 이용률 감소로 한전 부채 10조2000억원 증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원전 정지… 탈원전 청구서는 국민들 앞으로
탈(脫)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원전은 보수·진보 정권 구분 없이 추진돼 왔다. 정권별로 건설 허가가 난 원전은 김대중 정부 2기, 노무현 정부 4기, 이명박 정부 4기, 박근혜 정부 2기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1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을 진두지휘해 성사시켰다. UAE 원전에 들어가는 최고 핵심 설비인 APR1400 원자로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3세대 원전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유럽사업자요건 인증을 모두 받은 유일한 노형(爐型)인데, 개발이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 시작돼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끝났다. 진보 정부의 경우 처음부터 원전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에너지 문제의 현실을 파악하고 난 후에는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자력 기술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탈핵(脫核)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현 정부는 원전을 새로 짓지 않고 수명 연장도 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 정부의 원전 정책을 계승하지 않는다면 원전보다 나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안전 문제를 이유로 원전 정비 기간을 이전 정부 대비 몇 배씩 늘려 이용률을 떨어뜨리다가도 폭염처럼 전력 수요가 치솟을 때면 이용률을 높이곤 했다.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을 잇달아 멈춘 상황에서 전력난이 닥쳤을 때 의지할 대상은 원전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 정부 임기가 끝난 이후다. 탈원전 일정표에 따라 내년부터 줄줄이 원전 가동이 중단된다. 현재 가동 중인 24기 원전 가운데 10기가 2030년까지 멈춘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대로라면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에서 2050년 6~7%로 떨어진다. 지금은 급하면 돌릴 원전이 있다. 하지만 원전이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지정학적 불안 요소로 LNG(액화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재생에너지가 기상 악화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입만 열면 탈원전을 외치던 이 정부는 정작 원전 덕분에 전력대란을 겪지 않았다. 그랬던 정부가 원전을 없앤다고 하면서 그 부담은 이후 정부가 떠안을 처지다.
원전 폐쇄가 본격화하기 전인데도 국민들이 부담할 탈원전 비용은 불어나고 있다. 현 정부 5년간 원전 이용률(71.5%)이 이전 정부 때보다 10%포인트 떨어진 것만으로 한전의 부채를 10조2000억원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싸고 안정적인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이 줄면 결과는 뻔하다.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2배 비싼 LNG와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력 공급 원가가 올라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진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진하는 교수협의회는 정부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올리면 전기요금이 39~44%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 수요의 61~71%가 될 경우 전기요금이 얼마 더 오를지는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결국 청구서를 받는 것은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이다.
원전은 계획 수립부터 건설 기간을 감안해 최소 10년 이상 앞을 내다보고 추진한다. 지금 당장 쓰려는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광풍이 불었던 지난 5년간은 우리 에너지 시스템에 ‘잃어버린 5년’ 이상의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에너지 분야에서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정부가 이를 키우기는커녕 큰 빚만 남겼다는 것이다.
-김승범 기자, 조선일보(22-03-08)-
______________________
‘산타클로스 공약’ 걷어내야 경제 살릴 대통령 보인다
AP·송은석 기자
국제유가가 1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며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했다. 선진국 중 원유 의존도 1위인 한국의 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1년 9개월 만에 122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은 밥상물가를 급속히 끌어올리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 목표가 31년 만의 최저로 떨어지면서 대기업의 실적 악화도 불가피해졌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곧바로 맞닥뜨릴 경제 현실이다.
엄혹한 안팎 상황과 달리 두 후보의 공약집은 유권자가 원하면 뭐든 해준다는 ‘산타클로스 공약’으로 채워져 있다. 이 후보는 연 100만 원의 전 국민 기본소득, 청년·농어민·문화예술인에 대한 별도의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 추가경정예산과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등을 공약했다.
부동산 공약은 선심 경쟁을 하다가 서로 닮아버렸다. 이, 윤 후보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가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각각 90%, 80%로 높여주겠다고 한다. 두 후보 모두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해 수익성을 개선해 주기로 했다. ‘동학개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윤 후보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
문제는 두 후보의 공약들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위기를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LTV 완화는 가계부채를 다시 늘릴 것이다. 재건축을 통한 경기부양과 주식 세금 감면은 거품을 빼야 할 ‘자산 버블’을 반대로 키울 수 있다.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내질렀지만 실제 지키긴 어렵고, 모두 실행하려다간 문제가 커질 공약이 적지 않다.
한국 경제에 지금 필요한 건 고유가·고금리·고환율 ‘신(新) 3고’에 대응할 국가전략과 미-중, 미-러 대립 속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로드맵이다. ‘표를 달라’며 내민 두 후보의 선물 보따리에 가려 이런 공약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위기를 키울 공약들을 유권자 스스로 걷어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우리 경제를 책임질 의지와 역량을 갖춘 후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일보(22-03-08)-
________________________
미-중·러 新냉전 속 안보 격랑 헤쳐 나갈 지도자 누구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신냉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고강도 금융제재에 이어 러시아산 원유의 금수 조치까지 검토에 들어갔다. 서방 대 러시아의 충돌 수위는 최고조다. 미-중에 이어 미-러 간 갈등까지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현실은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핵전쟁까지 위협하며 폭주 중이다. 그 여파는 전 세계 안보는 물론 경제와 사회 등 모든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더 밀착하며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흔들려 할 것이다. 혼란을 틈타 북한은 올해에만 9번 미사일을 쏘아댔다. 핵개발과 ICBM 발사도 재개할 태세다.
이에 대응할 우리의 외교력과 안보 태세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동맹인 미국과의 신뢰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고, 한일 관계는 최악 수준까지 추락했다. 쿼드(Quad)와 오커스(AUKUS)를 축으로 한 반중 연합전선에서 한국은 패싱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축소, 연기로 연합 방위력도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대선 후보는 누가 되든지 현 정부의 이런 실패를 딛고 대외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외교적 노력을 통한 평화’, 윤석열 후보는 ‘힘을 통한 억지력’을 앞세워 각각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에는 이행이 쉽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도 적지 않다. 이 후보가 내건 실용외교는 자칫 미국과 중, 러 모두에게 외면받는 위험한 줄타기 외교가 될 수 있다. 그는 종전선언 재추진을 공약했지만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워싱턴 조야의 반대가 크다. 대북 선제타격론을 거론한 윤 후보의 강경 기조는 초반부터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윤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장소와 시기 등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외교안보 공약은 두 후보가 유사 공약을 쏟아낸 다른 분야와 달리 접근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뚜렷이 드러난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북한은 물론 미-중-일-러 4강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공약의 큰 방향성부터 세부 내용까지 꼼꼼히 뜯어보고 신냉전 속 안보 격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동아일보(22-03-08)-
_______________________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 하는 대통령 나오기를…
한 나라의 대통령은 무릇 국민 앞에 솔선수범해(lead by example) 더 나아지며 나아갈 수 있다는 동기 부여를 해주는(motivate people to be better and move forward) 인물이어야 한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일찍이 “애국심을 가장한 사기 행위를 경계하라(guard against the impostures of pretended patriotism)”고 했고, 존 애덤스 6대 대통령은 “국민으로 하여금 더 많은 꿈을 꾸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이끄는 사람이야말로 지도자”라고 했다. 자타 공인 민주주의 미국의 역대 대통령 말들을 모아봤다.
‘당장 모든 것을 할(do everything at once) 수는 없다. 그러나 당장 무언가를 할(do something at once) 수는 있다.’ ‘변화라는 것은 다른 누구, 언젠가 다른 어느 시간을 기다리는(wait for some other time) 한 오지 않는다.’ ‘한 사람이 변화를 만들어낼(make a difference)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노력해줘야 한다.’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이 과반수를 만든다(make a majority).’ ‘행동 없는 말은 이상주의의 암살범(assassin of idealism)일 뿐이다.’
‘한자어로 위기(危機)는 두 글자로 돼 있다. 앞 글자는 위험을 뜻하고(stand for danger), 뒤 글자는 기회(opportunity)를 의미한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the hottest place)은 도덕적 위기 시기에 중립을 지키는(maintain neutrality in times of moral crisis) 자들을 위해 예약돼 있다.’ ‘절망감을 느끼지(feel hopeless) 않는 최선의 방법은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 기다려서는(wait good things to happen) 안 된다.’
‘오늘의 책임을 회피한다고(evade the responsibility of today) 내일의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다.’ ‘용감한 사람은 악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look the devil in the face)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도자의 귀는 국민 목소리로 가득해야(ring with the voices of the people) 한다.’ ‘지도자는 국가가 국민이 해주기 바라는 것을 국민 스스로 원해서 하게끔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자신이 가진 두뇌뿐 아니라 빌릴 수 있는 모든 두뇌를 빌려 사용할(use all that they can borrow) 수 있어야 한다.’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마음껏 그 문을 오가게(walk through those doors) 해줘야 한다.’ ‘모든 세대는 이전 세대의 어깨에 올라서서(stand on the shoulders of their preceding generation) 출발하기 때문에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지미 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tell a lie) 호도하는 얘기를 하지(make a misleading statement) 않을 것이며, 결코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지(betray the confidence) 않을 것”이라고 했고, 로널드 레이건은 ‘위대한 지도자는 본인이 위대한 일을 하는데(do great things) 그치지 않고 국민으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이루도록 이끌어가는 인물’이라고 했었다.
[영문 참고자료 사이트]
☞ https://teambuilding.com/blog/presidents-day-quotes
☞ https://www.rd.com/list/funny-president-quotes/
-윤희영 에디터, 조선일보(22-03-08)-
================================
'[세상돌아가는 이야기.. ] > [時事-萬物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948년 정부’가 대한민국 첫 민주정부다] (0) | 2022.03.08 |
|---|---|
| [文이 망가뜨린 대법원·선관위, 결국 대형 의혹과 대란 터졌다] .... (0) | 2022.03.08 |
| [‘美-EU vs 러-中’ 진영 싸움... 신냉전으로 게임체인지] [의용군] .... (0) | 2022.03.08 |
| [“美가 쿼드 참여 요청한 적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니] .... (0) | 2022.03.07 |
| [대한민국 정상화 D―2] [사전투표 1632만... 분출하는 민심] (0) | 2022.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