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망가뜨린 대법원·선관위, 결국 대형 의혹과 대란 터졌다] ....

[文이 망가뜨린 대법원·선관위, 결국 대형 의혹과 대란 터졌다]

[방역 다 풀면서 덜 위험한 투표소만 억지 방역, 이유가 뭔가]

[유세 중 벌어진 대낮 망치 테러, 대선 후보 경호 강화해야]

 

 

 

文이 망가뜨린 대법원·선관위, 결국 대형 의혹과 대란 터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2022.3.4/뉴스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 기관이다.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이고 선거 과정과 결과에 한 치의 착오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막중한 책무를 진 선관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다.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 상자, 비닐 봉투로 운반하고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주기도 했다.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가 실시된 5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토요일이라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루 20만명씩 쏟아지는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초비상 상황이었다. 자신이 맡은 공무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 의식이 없는 것이다.

 

노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임명부터 자질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편 법조 서클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무리한 임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대법원 주심으로 맡은 재판에서 법조문도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판결했다가 하급심에서 뒤집어지는 참사까지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런 함량 미달 인사를 5부 요인인 선관위원장 자리에까지 앉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강행 임명했다. 선거 운동원을 선거 심판시킨 것이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그 사람을 연임시키려다가 선관위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을 불렀다. “박원순 만세 만만세”라고 외친 사람을 선관위원에 앉혔다. 현재 선관위원 7명 가운데 야당 단독 추천은 한 명도 없다. 선관위 간부는 일부 확진자의 투표 항의에 대해 “난동을 부렸다”고 했다.

 

망가진 것은 선관위뿐이 아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로 사회 정의의 기준을 세워야 할 사법부는 소수 친여 법관들의 동아리나 놀이터처럼 돼버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명 중 7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을 거친 인사들이다. 김명수 법원은 현 정권의 각종 불법과 비리를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거듭해왔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된 재판을 막무가내로 미루면서 정권 말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자체가 범죄의 공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대법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두 개를 연이어 내렸다. ‘TV 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기괴한 결정으로 여당 후보의 정치 생명을 살려주었다. 그때 주심 대법관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이다. 대법원은 또 금품 수수로 유죄를 받은 성남시장을 ‘검사가 항소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무죄를 만들어 주었다. 헌법재판소도 문 정권 들어 9명 중 5명이 친여 법조인 모임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대법원, 헌재, 선관위는 국가의 주춧돌과 같은 기관이다. 대통령 한 명이 이 기관들을 마치 점령한 듯이 자기 편 함량 미달 인사들로 채워 철저히 망가뜨렸다. 지금의 대형 의혹과 투표 대란은 예고된 것이다.

 

-조선일보(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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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다 풀면서 덜 위험한 투표소만 억지 방역, 이유가 뭔가 

 

제20대 대선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가 실시된 지난 5일, 선관위의 준비 부족과 부실 관리로 전국 곳곳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 투표 용지를 소쿠리 등으로 운반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됐다(위). 일부 투표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아래 오른쪽)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아래 왼쪽) 후보 이름 옆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배부되기도 했다./뉴시스 연합뉴스

 

주말에도 21만명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폭증한 것은 정부가 방역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급격히 완화했기 때문이다.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코로나 사태 후 최대를 기록한 그날 방역을 더 풀어버린 상식 밖의 조치는 자영업자들 몇 표를 더 얻겠다는 선거용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방역을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방역 현장은 지옥인데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정부 위원직을 사퇴한 전문가까지 나왔다.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정부가 유독 투표소에 대해선 너무나 지나친 방역을 강제하고 있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벌어진 확진·격리자 투표 대혼란도 이 때문이었다. 누가 투표를 하든 자신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이 상식인데,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라면 상자, 소쿠리 등에 모아 투표함으로 옮기는 일이 벌어졌다. 확진자와 비확진자 간 접촉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직접·비밀 투표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했다. 일부 투표소에선 확진·격리자가 예상보다 몇 배 많이 몰리면서 추운 날씨 속에 떨며 몇 시간씩 기다리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무증상 감염자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가늠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이들은 아무 제한 없이 식당, 카페,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하고 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며 식사하는 식당이나 혼잡하게 사람이 밀집한 지하철에 비하면 투표소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곳이다.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말도 거의 하지 않는다. 비닐 장갑도 착용한다. 그런데도 식당에 대해선 지나칠 정도로 방역을 풀고 투표소에 대해선 엄격하게 구는 것은 무능인가 고의인가. 앞뒤가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고 모순된 방역 조치들의 진원지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이 아니라 그 위의 정권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정치 방역의 이면이 모두 밝혀져야 한다.

 

-조선일보(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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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중 벌어진 대낮 망치 테러, 대선 후보 경호 강화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유세를 하던도중 한 남성에게 망치로 머리를 가격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송 대표는 위중한 상태는 아니며 지혈 등 응급처치를 받은 걸로 파악되고 있다. /독자 제공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서울 신촌 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70대 남성이 휘두른 망치에 머리를 맞는 테러를 당했다. 송 대표는 다행히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범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을 지지하던 좌파 유튜버로 알려졌다. 그는 “송 대표가 한미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과거 선거 때도 폭력 테러가 있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서울 유세장에서 50대 남자에게 커터칼 피습을 당해 얼굴이 11㎝나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2007년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유세 중 50대 남성이 던진 달걀에 맞았다. 당시 이회창 무소속 후보도 “공기총으로 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은 뒤 달걀 공격을 당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14년 광주에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작년 3월 춘천에서 달걀 공세를 받았다.

 

주요 대선 후보는 경찰이 경호를 담당한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겐 30명 안팎의 경찰 전담 인력이 배치돼 유세와 이동 시 신변 경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와 최대한 가까이 접촉해야 하는 대선 후보들은 언제든 테러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력 대선 후보가 이번 같은 일을 당한다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지금 후보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면 해당 정당은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 과거 제3·4대 대선 때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다. 당장 대선 후보와 여야 대표 등에 대한 경호를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 이런 폭력 사건을 선거용으로 이용할 생각도 말아야 한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마치 야당에서 공격한 것처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가 사실이 드러나자 삭제했다. 선거 테러는 모두의 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조선일보(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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