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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투표와 개표까지 부실 관리는 있을 수 없다] [선거 테러] ....

뚝섬 2022. 3. 9. 07:29

[본투표와 개표까지 부실 관리는 있을 수 없다]

[선거 테러]

[선거 개표의 밤을 앞두고]

 

 

 

본투표와 개표까지 부실 관리는 있을 수 없다 

 

괸외 사전 투표 우편물 부천 선관위 국장실 보관 '논란'

 

오늘 투표와 개표를 앞두고 상당수 국민은 지난 5일 사전 투표 때와 같은 혼란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선관위는 일반 투표자들의 투표가 마감된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확진자들도 일반 투표자와 같은 기표소에서 투표하면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직접 넣도록 했다. 선관위가 비밀·직접투표라는 선거의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따라 내놓은 뒷북 대책이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예측한 1시간 30분 안에 정상적으로 투표가 마무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며칠째 하루 20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선거일 당일 재택 치료자는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사전 투표를 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선관위는 전혀 모르고 있다. 사전 투표 때 투표소당 유권자 평균 20명, 1인당 5분을 잡고 1시간이면 투표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먹구구 예측을 했지만 확진자가 몰린 일부 투표소에선 투표가 4시간 가까이 걸리기도 했다.

 

선관위는 기표된 투표용지 보관에도 관리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투표용지 수만 장이 사각지대에 방치된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부천시 선관위에서는 7일 관외 사전 투표 우편물 5만여 장이 플라스틱 상자 안에 쌓인 채 발견됐다. 야당 관계자들이 사전 투표 관리 부실을 항의하려고 선관위를 찾았다가 이 모습을 확인했는데, 내부를 비추는 CCTV는 종이로 가려진 상태였다고 한다. 같은 날 제주에선 우도면 사전 투표함이 역시 CCTV가 없는 선관위 사무국장 사무실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우편·사전 투표함은 영상 정보 처리 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선관위 측은 “분류하기 전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서 그랬다” “부정선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인식하고 있다면 이렇게 함부로 일 처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9일 본투표와 개표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조선일보(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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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테러

 

서울 신촌에서 유세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7일 둔기로 가격한 표모 씨는 진보좌파 성향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송 대표 피습 직후 표 씨는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평소 한미 군사훈련에 반대해 왔는데 송 대표가 한미훈련 연기가 어렵다고 하자 불만을 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 동기에 주목하고 보강 수사 중이다. 봉합 수술을 마친 송 대표는 어제 서울 여의도역에서 선거운동을 재개했다. 부상이 이 정도에 그쳤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2006년 5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신촌에서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도중 커터 칼 테러를 당했다. 얼굴 상처가 깊어서 긴급 수술을 받고 4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상처를 입힌 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기간 교도소 생활 등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큰 사건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5개월 전엔 한나라당 K 의원의 멱살을 잡았으나 별다른 처벌 없이 풀려나 더 큰 사건이 필요했다고 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았지만 특별한 감정은 없었다고 한다. ‘화풀이 테러’였던 셈이다.

▷권위주의 시절엔 주로 집권 세력이 정치 테러의 가해자로 등장했다. 대부분 야당 지도자들을 겨냥했다.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일본에서 납치해 오거나,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초산 테러를 한 것이 대표적이었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대낮에 야당의 지구당 대회를 무산시키는 일도 벌어졌다. 원시적인 폭력으로 야당을 겁박하기 위한 의도가 뚜렷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엔 정권 차원에서 자행하는 테러는 모습을 감췄다.

 

▷해외에서는 선거 테러의 양상이 훨씬 과격하다. 2017년 4월 프랑스 파리에선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벌인 총격 테러가 발생했다. 1차 대선을 사흘 앞두고 벌어진 이 테러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1차 대선 투표에선 반(反)이민정책을 내건 국민전선 후보가 당초 예상을 깨고 결선투표까지 갈 수 있었다. IS 테러로 이슬람에 대한 적개심이 커지면서 국민전선이 반사이익을 챙긴 것이다.

▷이번 선거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공격이 난무하는 네거티브전의 양상을 강하게 띠었다. 인공지능(AI)의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보고 싶어 하는 영상만 찾아서 보여주는 유튜브 같은 매체의 확산도 ‘확증 편향’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표 씨와 같은 사람이 어딘가에 또 있지 말란 법이 없다. 선거 당일은 물론 선거 이후에도 한동안은 테러나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

-정연욱 논설위원, 동아일보(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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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표의 밤을 앞두고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셰익스피어 '맥베스'

 

마녀들- 맥베스 만세, 글램즈 영주 만세! 맥베스 만세, 코더 영주 만세! 맥베스 만세, 곧 왕이 되실 분 만세!

 

뱅쿠오 장군- 만약 너희가 시간의 씨앗을 들여다볼 수 있어, 어떤 씨가 자라고 자라지 않을지를 안다면 내게도 말해다오.

 

마녀들- 맥베스보다는 못하나 더 위대하도다. 맥베스보다는 못하나 더 행복하도다. 왕이 되지는 못하나 후손이 왕이 되리니.

 

- 셰익스피어 ‘맥베스’ 중에서

 

교차로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길을 물었다. 답을 하고 나란히 서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유튜브에서 여당 후보의 욕설을 들어봤냐고 내게 물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였다.

 

얼마 전에 만난 지인은 여당 지지자였는데 그의 고민은 좀 더 현실적이었다. 현 정부가 세금을 너무 올려서 정권 교체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1번을 버릴 정도로 2번 후보의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말이었다.

 

줄거리를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맥베스’는 아들을 얻기 위해 이혼과 참수와 재혼을 반복한 헨리8세의 사후, 피비린내 나는 왕위 계승전의 끝에서 완성된 희곡이다. 왕관은 아들에게서 생질녀의 딸로, 다시 장녀에게서 앤 불린의 딸, 엘리자베스에게 넘어갔다.

 

후손이 없던 여왕의 뒤를 이은 제임스1세는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폐위되고 목이 잘린 스코틀랜드 여왕의 아들이었다.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치세에 태어나 작가로 살았지만 제임스1세 시절에 최고 전성기를 맞았다. 그중 ‘맥베스’는 강직한 뱅쿠오 장군의 후손임을 암시함으로써 왕의 정통성을 천명한 작품이기도 하다.

 

왕의 권위는 혈통에서 나오지만 대통령의 자격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낼 것인가에 달렸다. 맥베스가 실패한 것도, 마녀의 예언과 아내의 충동질 덕에 왕이 되긴 했으나 세상을 위한 비전을 스스로 갖지 못한 탓이었다.

 

부조리했던 5년을 견디고 다시금 부강한 나라, 잘사는 국민을 위해 일해 줄 리더를 기대하는 많은 유권자의 잠 못 드는 밤이 다가오고 있다.

 

-김규나 소설가, 조선일보(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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