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특사’ ‘檢총장 거취’... 새 실세들의 경망함이 부른 잇단 잡음] ....

[‘4강 특사’ ‘檢총장 거취’… 새 실세들의 경망함이 부른 잇단 잡음]

[김오수 총장이 법과 원칙 따라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가]

[‘소쿠리 투표’ 참사, 아래서 책임지고 선관위원장은 버틸건가]

[신시경종(愼始敬終)]

 

 

 

‘4강 특사’ ‘檢총장 거취’… 새 실세들의 경망함이 부른 잇단 잡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혼선이나 잡음이 나오고 있다.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고 인수위는 빨라야 이번 주말쯤 현판식을 열 예정이다. 차분히 인수위 구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한반도 주변 4강 특사 파견 문제, 검찰총장 거취 논란, 청와대 이전 문제 등으로 연일 시끄럽다.

윤 당선인 측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먼저 특사를 보내고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특사 파견은 취임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한다. 미국 특사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그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 미·중·일·러 4개국에 모두 특사를 보내던 관례를 이어왔다. 새 정부가 한미동맹에 우선 집중키로 했다는 해석이 뒤따랐고, 중국과 일본은 유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인수위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는 등 ‘외교 혼선’이 빚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 퇴진론도 마찬가지다. ‘윤핵관’의 맏형 격이라는 권성동 의원이 “김 총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압박하자 김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맞섰다. 김 총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김 총장을 놓고 여러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직전 검찰총장 출신 윤 당선인이 김 총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할 처지도 아니다. 권 의원은 “당선인과 상의한 게 아니다”며 사견(私見)임을 강조했지만, 대신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논란을 초래했다.

 

인수위 1호 사업으로 거론되는 청와대 해체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우왕좌왕하는 양상이다. 윤 당선인은 “임기 첫날부터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에서 근무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어디로 간다는 건지 알 수 없다. 경호, 보안, 비용, 시민 불편 문제 등 현실적으로 고려할 게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급기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부상하자 “광화문 시대가 맞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선인 의중만 헤아리거나, 면밀한 검토 없이 의욕만 앞세우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지금도 이렇게 요란한데 인수위가 정식으로 출범하면 또 얼마나 많은 정책적, 정무적 이슈들이 난무할지 걱정이다. 다들 대선 승리의 흥분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된 듯하다.

 

-동아일보(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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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이 법과 원칙 따라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가 

 

김오수 검찰총장. ⓒ News1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했다. 전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없다면 (김 총장)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이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총장의 2년 임기는 법으로 규정돼 있고, 법이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다. 문제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김 총장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친정권 검사의 대표 선수처럼 뛰었다. 문 정권이 자신이 저지른 불법을 덮으려 할 때마다 김 총장이 나섰다. 조국 사태 당시 법무부 차관을 하면서 그가 만든 이른바 ‘검찰 개혁’ 방안은 청와대가 정권 불법을 수사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는 내용이나 다름없었다.

 

검찰총장으로서 그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배임 교사 기소를 막아 원전 수사를 문 대통령 바로 앞에서 중단시켰다.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 수사의 범위를 축소해 특혜·비리의 ‘몸통’ 수사를 가로막은 것도 그였다. 과거 성남시장이 인허가한 사업인데도 김 총장은 핵심 증거가 있을 수 있는 성남시장실 압수 수색을 20일 넘게 미뤘고 인허가를 해준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선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수천억 원의 특혜와 수백억 원의 뇌물이 오고 간 초대형 부패 범죄를 성남시 산하 기관 간부에 불과한 유동규씨와 민간 업자인 김만배씨 등이 독자적으로 저질렀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김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다면 특검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아내 김혜경씨 전담 공무원 예산 지원 의혹 수사를 경찰에 떠넘긴 것도 그였다. 김오수의 검찰은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말한 대로 당연히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적이 없다. 분에 넘치는 자리를 준 대통령을 위해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임하면서 권력 수사를 방해했을 뿐이다. 정권이 달라졌으니 이제 개과천선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문 정권 때처럼 윤 정권에서도 권력의 방패막이로 충성하겠다는 것인가. 정치인이 검찰총장의 거취를 언급해 검찰의 독립성을 흔든 것은 부적절하지만, 그 누구도 아닌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제 와서 법과 원칙을 주장한 것은 코미디라고 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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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리 투표’ 참사, 아래서 책임지고 선관위원장은 버틸건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이 16일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5일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믿을 수 없는 원시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비닐봉지 등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나눠주는가 하면, 참관인도 없는 상태에서 투표함에 용지를 넣기도 했다. 직접·비밀투표라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훼손된 것이다.

 

김 총장은 확진자들이 부실 투표 관리에 대해 항의하자 “난동을 부렸다”고 해서 물의를 빚었다. 선거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책임도 있으니 사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김 총장 한 사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노정희 위원장도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그가 선관위 수장으로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미에서뿐만이 아니다.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진 당일 야당 의원들이 항의차 선관위를 방문했을 때 노 위원장은 자리에 없었다. 토요일이어서 쉬었다는 것이었다. 당시는 하루 20만명씩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비상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휴일이라서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거 관리라는 중책을 맡은 책임자로서 기본 소양을 의심하게 한다.

 

노 위원장은 당초부터 대한민국의 5부 요인 중 하나인 선관위원장을 맡을 적임자냐는 자질 시비의 대상이었다. 대법관 임명 때부터 정권과 뜻이 맞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말고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대법원 주심으로 맡은 재판에서 법조문도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판결했다가 하급심에서 뒤집어지는 창피스러운 사태까지 벌어졌다.

 

노 위원장은 사전투표 참사에 대해 뒤늦은 사과 담화를 발표하고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더니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대로 버틸 생각이라면 염치도 눈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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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경종(愼始敬終)

 

[이한우의 간신열전] 

 

신시경종(愼始敬終)은 이미 ‘춘추좌씨전’에서부터 등장한다. 임금의 마음가짐은 시작함을 신중하게 하고 끝마침을 삼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마침내 곤경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당나라 명신 위징(魏徵)이 당 태종에게 올린 글에서도 “처음에 시작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능히 끝을 잘 마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라며 “나태하고 게을러질까 두려울 때는 반드시 일의 시작을 신중히 하고 일의 끝을 잘 삼가야 한다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라고 했다.

 

우리 역사에서는 한명회가 세상을 떠나며 전 사위이기도 했던 성종에게 유언처럼 당부한 말이 바로 신시경종이다. 이때 조심하라는 것은 다름 아닌 간신배들의 아첨이다. 군주가 조금만 마음을 게을리하면 곧바로 이런 아첨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얼마전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에 처음 출근했을 때 일이다. 여러 사람들이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당선인의 뜻을 저희들이 잘 담아서 운운(云云)”이라고 하자 곧바로 윤 당선인은 “당선인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신시(愼始)의 한 사례다. 문제는 이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前) 대통령도 바로 경종(敬終)하지 않아 위대한 업적에 스스로 오점을 남겼다.

 

신시경종의 성패(成敗)는 고스란히 인사(人事)에 달려 있다. 수천년 전 은나라를 세운 탕왕이 한 말이 ‘논어’ 말미에 실려 있다. “죄지은 자를 감히 (내 마음대로) 용서하지 못하며 상제의 신하[帝臣]를 제가 감히 숨길 수 없으니 인물을 간택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제의 마음[帝心]에 있는 것입니다.”

 

하긴 멀리서 사례를 구할 것도 없다. 아첨꾼들만 골라 쓰다가 국정을 망치고 정권을 빼앗긴 현(現) 대통령만 반면교사로 삼아도 신시경종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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