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대통령의 권력 내려놓기] .... [ .. 노정희와 與의 파렴치한 ‘남 탓’]

[실패한 대통령의 권력 내려놓기]

[文 정부의 실패가 반면교사]

[선거관리 파행 자초한 노정희와 與의 파렴치한 ‘남 탓’]

 

 

 

실패한 대통령의 권력 내려놓기

 

[박제균 칼럼]

文 ‘끝까지 인사권’ 무리한 알박기.. 다 끝난 노정희, 본인만 모른다
MB 사면, 불행한 매듭 묶은 文 풀어야.. 靑 이전, 졸속이나 ‘약속’ 의미 일깨워

 

대한민국호(號)의 선장이 바뀌었다. 그런데 전·후임 선장의 만남 자체가 무산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역대 전임 대통령들이라고 승리의 기쁨에 ‘오버’하는 당선인 측에 기분 상하는 일이 없었을까. 그래도 별 잡음 없이 만남이 성사된 건 떠나는 분이 들어오는 분에게 한수 접어주었기 때문이다. 잘잘못을 가리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이지만, 이런 사달이 난 데 전·후임 중 누구 잘못이 더 큰지는 말 안 해도 다 안다.

전임 선장은 ‘한 번도 못 가본’ 항로로 배를 몰았다. 자칫 한국호가 난파(難破)할 뻔했다. 그럼에도 후임 선장이 항로를 바꾸지 못하도록 배의 키를 묶어둘 태세다. 그것도 모자라 봉급은 많고 할 일은 많지 않은, 꿀 빠는 자리에 자기 사람을 듬뿍 ‘알박기’ 하고 있다. 그러면서 ‘떠나는 날까지 인사권은 내게 있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의 권력 내려놓기 과정에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다고는 하나 어차피 떠나는 권력이다. 문 대통령보다 퇴임 지지율이 한참 높았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메르켈 독일 총리도 후임자를 배려해 길을 비켜주는 아름다운 퇴장을 하지 않았나.

 

웬만해선 떠나는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정치 담당 기자의 상도의(商道義)라면 상도의다. 비판의 대상은 권력이지,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웬만하지 않은 것 같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내리는 권력을 최후의 순간까지 거머쥐려는 모습은 안타깝다.

대통령부터 이러니 ‘문재인 사람들’의 낯 두꺼운 알박기는 보너스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처신은 두고 볼 여지가 있지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어떤가. 그래도 한국 민주주의를 이만큼 지켜온 선거관리위원회의 전통에 오물을 끼얹으면서도 수치를 모른다.

중앙과 지방의 선관위를 움직이는 상임위원이 모두 20명이다. 이들 중 15명이 물러나라고 했으면 선관위 수장으로선 이미 끝난 거다. 다 끝났는데 본인만 모른다.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앞으로 잘할 사람을 위해 비켜줘라. 그것이 또 다른 오욕(汚辱)을 더는 길이다.

 

5년 전 이맘때, 촛불의 겨울을 지낸 많은 국민은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로 가슴 뛰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기대와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의 결과는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 ‘두 번 경험해선 안 될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이나 주변의 흠결은 있더라도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부(國富)를 늘리는 ‘국익의 대열’에서 벗어난 분은 없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재정 에너지 노동 교육 시민사회 정책은 물론 법치와 국민화합 등 국정 전 분야에서 국익을 자해(自害)하는 통치를 해왔다. 국정의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만큼 했으면 이제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나.

마지막에라도 문 대통령이 내 편의 지지율보다 역사의 평가를 중시하는 대통령다움을 보였으면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MB는 문 대통령 임기 전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임기 중 구속됐다. 아무리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떠나는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묶은 불행한 역사의 매듭을 풀고 가는 게 순리 아닐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민정수석 폐지 같은 당선인 공약에 청와대가 왈가왈부하는 것도 가당찮다. 그런 점에서 ‘여기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라며 윤 당선인을 조롱한 비서의 경박한 언동에 대통령이 경고한 건 당연하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선언이 졸속으로 이뤄진 감이 있지만,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윤석열의 몫이다. 다만 식언(食言)으로 얼룩져 신뢰 잃은 한국 정치에서 잊혀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법언(法諺)을 새삼 일깨워준 건 평가할 만하다.

문 대통령 퇴임까지 49일. 당선인 측과 청와대가 기싸움을 벌이는 듯한 풍경 자체가 생뚱맞다. 이제 주연 자리를 윤 당선인에게 물려주고 커튼 뒤로 물러서야 할 시간이다. 통 크게 당선인에게 권한을 이양하라. 마지막 날까지 인사권을 내세워 알박기 하려 든다면 경남 양산 사저로 떠나는 뒷모습도 어쩐지 초라해 보일 것 같다.

-박제균 논설주간, 동아일보(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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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의 실패가 반면교사 

 

3·9 대통령 선거에서 진 더불어민주당이 반성문을 썼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당한 세력에 단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내주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요구였던 탄핵 연대, 촛불 연대를 외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끼리끼리 나눠 먹는 전리품 정치에 회전문 인사를 거듭했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내 편이라는 이유로 자리에 앉혔다”며 “이번 선거는 부동산 심판이었다. 그런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염치 없이 단체장 선거에 나간다며 표밭을 누볐고 당에선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년 집권’을 장담하던 민주당이 5년 만에 단명한 이유로 촛불(지지 세력)의 요구 외면, 전리품 정치, 회전문 인사, 정책 실패, 내 편 봐주기 등을 꼽은 것이다.

 

사실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사회 각계각층이 지속적으로 지적한 사안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비판의 화살에 “가짜 뉴스”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반성문을 보면 속으로는 뭐가 잘못인지 알고 있었던 듯하다.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않은 게 패착이었다.

 

한 정치학자는 김 의원의 글에 대해 “패자의 반성문이자 오답노트지만, 승자인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좋은 참고서”라고 했다. 정권 초 지지율 80%로 시작했던 전임 정부가 어떻게 민심을 잃어갔는지를 되짚어보면 새 정부로서 어떻게 민심을 얻을지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새 정부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키워드를 꼽으면 ‘오만’ ‘무능’ ‘내로남불’로 정리될 것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13일 “이미 작년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오만과 무능,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됐지만,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처절한 반성을 통한 근본적 쇄신만이 다시 우리 당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집값 폭등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데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국가 백년대계로 꼽히는 에너지 정책이 망가지고 멀쩡한 원전이 가동 중단된 데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다. 방만한 재정 관리, 무리한 적폐 청산, 방역 실패도 오만과 무능의 사례로 꼽힌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에도 “왜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이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는가”라며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학자들이 소주성은 ‘마차로 말을 끌겠다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하는데도 청와대는 “성공한 정책”이라는 주장을 막판까지 하는 것이다.

 

오만, 무능, 내로남불. 새 정부는 전 정부의 잘못에서 배워야 한다. 윤 당선인이 존경한다는 윈스턴 처칠은 임기 내내 ‘로마제국 쇠망사’를 옆에 끼고 읽었다고 한다.

 

-노석조 기자, 조선일보(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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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파행 자초한 노정희와 與의 파렴치한 ‘남 탓’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22.3.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 사전투표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선거정책실장과 선거국장 등 실무 책임자들을 교체할 방침이라고 한다. 해당 사태로 사퇴론에 직면했던 노 위원장은 최근 “앞으로 더 잘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었다. 선관위 수장인 자신이 짊어져야할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떠밀면서 자리 보전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박스, 비닐쇼핑백 등에 모아 옮기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다.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인 직접·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것이다. 이 방식은 노 위원장이 주재한 선관위 회의에서 채택한 것이다. 선관위 사무처의 보고에 오류가 있었고 운영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해도 최종 책임은 노 위원장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노 위원장은 자신의 안일한 판단으로 혼란이 벌어진 사전투표일에 휴일이라는 이유로 출근도 하지 않았다.

 

이런 노 위원장을 감싸고 나선 여당의 논지도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선관위원 2석이 공석인 상황에서 노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라고 했다. 마치 선관위원이 공석이 된 것이 남 탓인 양 말한 것이다. 청와대는 대선 직전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 조해주 전 상임위원의 사의를 반려하고 무리하게 유임시키려 했다. 이에 대해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친여 논란이 있는 인사의 유임은 안 된다고 반발하자 해당 자리를 공석으로 두게 된 것이다. 또 여당은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야당 추천 위원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해서 자진사퇴를 유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총괄선대위원장이었던 이낙연 전 총리는 사전투표 부실관리를 보고 “2022년 대한민국 선관위가 맞느냐”고 질타했다. 선관위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자질은 물론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노 위원장과 이런 사람에게 내 편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맡긴 정권 때문이다. 그래 놓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 하니 그 파렴치에 혀를 차게 된다.

 

-조선일보(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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