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경제인 만남, ‘지금 세계는 기업이 국가인 시대’ 인식해야] ....

[尹·경제인 만남, ‘지금 세계는 기업이 국가인 시대’ 인식해야]

[尹-경제6단체 오찬… 기업이 뛰어야 일자리·복지재원 나온다]

 

 

 

尹·경제인 만남, ‘지금 세계는 기업이 국가인 시대’ 인식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에 앞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한상의·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 단체장과 만나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기업이 앞장서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기업이 크는 것이 나라가 크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인들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열겠다고도 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정부가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였다. 기업 아닌 민노총의 전성시대였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급속 인상, 경직적 주52시간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반기업 규제를 쏟아냈다. 노동3법 개정, ILO협약 비준 등 노동계 요구는 대폭 수용했다. 이 와중에 민노총은 불법·폭력 면허증을 받은 집단이 됐다.

 

엊그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선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 소유 대형 화물차의 브레이크 에어 호스를 뽑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물차가 운행했더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지난해 화물연대는 대체 트럭의 연료 공급선을 절단하기도 했다. 조폭과 똑같은 지경인데도 문 정부는 끝까지 방관했다. 민노총 화물연대가 CJ대한통운 본사를 19일간 불법 점거해도 경찰은 모른 척 했다. 경제 단체장들은 윤 당선인에게 “노조 불법에 대한 공권력 집행”을 요청했다고 한다. 법 집행은 정부의 의무인데 그것을 부탁한다는 것도 기막힌 일이다. 정부가 노조의 불법·폭력에 법대로 대응하기만 해도 노사 관계는 상당 부분 정상화될 수 있다.

 

지금 세계는 기업이 곧 국가인 시대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는 잘 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못 산다. 정부 정책이 이 시대 흐름을 막지는 않는지 늘 살펴야 한다.

 

-조선일보(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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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당선인, 경제단체장들 만나 “직접 통화 가능한 핫라인 개통.” 마음만 먼저 열어도 그 소통의 절반은 성공.

 

-팔면봉, 조선일보(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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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경제6단체 오찬… 기업이 뛰어야 일자리·복지재원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6개 경제단체장들과 처음 만났다. 단체장들은 규제개혁과 노동법제 개정 등을 건의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논의할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자”고 제안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언제든 기업인들과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청와대 이전 후보지 결정을 마친 당선인의 첫 대외 행보가 경제단체장과의 만남이란 건 상징적이다. 기업규제 3법, 노조 3법 등 기업을 위축시키는 입법과 정책 때문에 한국의 경제계는 5년간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다. 그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업들의 기대도 크다.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투자와 일자리도 많아진다”고 했고,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은 “진취적 소통 플랫폼 마련, 경제안보 등을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도 성장’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약속한 윤 당선인도 공약 실현을 위해 기업의 협력이 절실하다. 윤 당선인은 어제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성장이다. 계속 조언해 달라”고 했다. 법인세수의 80% 이상을 상위 1%의 기업이 내는 만큼 돈이 많이 들 복지 확대 공약의 성패 역시 세계적 ‘초격차 기업’을 얼마나 많이 키워내느냐에 달렸다.

 

그럼에도 정부와 기업의 오랜만의 공조가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 노동법제 개정, 많은 ‘대못 규제’ 완화는 입법사안이어서 야당과의 협치가 본궤도에 올라야 기대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거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경제계 의견을 경청해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 후에도 한국 경제가 큰 탈 없이 버텨낸 데는 대기업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그런 기업들이 온갖 규제와 대립적 노사관계에 지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돌아와 공장을 세우고, 청년을 채용하도록 만드는 게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동아일보(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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