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핑계로 집무실 이전 제동 文, 안보 말할 자격 있나] ....

[‘안보’ 핑계로 집무실 이전 제동 文, 안보 말할 자격 있나]

[文-尹 이번엔 ‘靑 이전’ 충돌… 통합·협치 다짐은 빈말이었나]

[푸에블로호 잊지않는 美]

 

 

 

‘안보’ 핑계로 집무실 이전 제동 文, 안보 말할 자격 있나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돼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교체기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방부, 합참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예산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집무실 이전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폐지와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이다. 문 대통령은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의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들어가자 약속을 저버렸다.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후임자가 하겠다면 도와주는 게 도리다. 그런데 근거도 불명확한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문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들어 안보 공백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쏴도 도발이라고 말도 하지 못했다. 올 들어 유엔의 대북 규탄 결의안엔 세 번이나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이후 북 도발에 대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거의 주재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날도 ‘북한’이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위협하는 주체도 없이 무슨 ‘안보’인가.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 훈련은 완전히 껍데기로 만들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5년간 우리 군이 어떤 꼴이었나. 심지어 문 정부 국방부는 ‘군사력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했다.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에만 매달려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을 걱정한다니 앞뒤가 맞나. 집무실과 국방부·합참 이전은 5월 10일 취임 전에 끝난다. 안보 인식 자체가 잘못된 정부가 한 달여 사무실 이전 때문에 갑자기 안보를 걱정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서울 용산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백지화되고 용산 일대가 고도 제한에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이 무산되고 강남 아파트 옥상에 방공 포대가 설치될 것이라고도 했다. 용산 이전 비용은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과 서울시는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 규제는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용산과 남산, 한강변 등의 재건축·재개발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해당 지역 부동산 매물이 자취를 감춘 것 아닌가. 이전 비용도 496억원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권이 돌연 재개발 재건축 걱정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다. 이들은 5년 내내 부동산 규제책을 남발해 재개발·재건축을 막아왔다. 그래서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대란이 벌어졌다.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아우성 쳐도 외면하던 사람들 맞나.

 

이 정권이 ‘집무실 이전에 돈이 많이 든다’고 우려하는 것도 놀랍다. 민주당은 5년간 400조원이 훨씬 넘는 빚을 내 돈을 뿌렸다. 지금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 그 천문학적 돈이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다. 대선 때는 돈 뿌린다는 공약만 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 곳간을 걱정한다고 한다.

 

집무실 이전 과정에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청와대는 수명을 다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모두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던 것이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지금이 그때다. 신·구 정부는 감정과 오기를 버리고 잘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이날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못 한 집무실 이전을 새 정부가 잘 해달라“고 했다. 그러다 돌변한 것은 문 대통령 오기 때문 아닌가.

 

-조선일보(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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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南北사무소 폭파 때도 불참했던 NSC에 용산 문제로 참석. 위태로운게 국가안보인가 정권안위인가.

 

-팔면봉, 조선일보(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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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尹 이번엔 ‘靑 이전’ 충돌… 통합·협치 다짐은 빈말이었나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당선인. 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가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새 정부 출범까지 촉박한 시일 안에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 준비되지 않은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결과라며 윤 당선인의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안타깝다”며 윤 당선인이 취임해도 청와대가 아닌 통의동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겠다고 맞섰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발표 하루 만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고 당선인 측이 강력 반발한 것은 신구 권력 간 소통의 부재, 갈등의 깊이를 거듭 확인시켜 준다. 양측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현 정부 임기 말 인사권 행사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은 아직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

정권교체기 신구 권력 간 갈등은 불가피하다지만 이번처럼 벼랑 끝 대치 양상으로까지 흐른 것은 초유의 일이나 다름없다.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지만 그 배경엔 사전 조율 없이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예비비의 국무회의 의결까지 압박하는 당선인 측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그런 청와대 대응은 당선인 측엔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양측 간 충돌이 이어지면 전반적인 정부 인수인계 작업에도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시급한 코로나 방역과 피해 지원 같은 민생 현안의 해결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정부 차원의 지속과 연계는 기대하기 어렵고 각종 정책의 단절과 혼선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모든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된다. 안보 공백의 우려도 크다. 한국의 정권교체기는 흔히 북한엔 도발의 호기였다. 북한이 대형 도발을 감행하고 우리 군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안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은 완승도 완패도 아닌 박빙의 결과로 우리 정치에 통합과 협치를 주문했다. 그런데 여야는 그런 민의를 배신하고 갈등과 대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서둘러 만나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정부 인수인계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두 사람 모두 약속한 통합·협치의 선거 민의를 받드는 길이다.

 

-동아일보(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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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블로호 잊지않는 美 

 

1968년 1월 23일 피랍된 미국 푸에블로호가 2007년 6월 평양시 대동강 쑥섬 옆 '충성의 다리' 부근에 전시돼 있는 모습./조선일보DB

 

‘북한의 푸에블로호 납치 54주년에 관하여’. 미국 콜로라도주 의회에서 최근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해 연방 의회로 보낸 결의안 제목이다.

 

결의안은 사건 설명으로 시작한다. 1968년 1월 미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임무 중 공해에서 북한 공격을 받고 나포됐다. 이 과정에서 승조원 1명이 사망했으며, 나머지 82명은 1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고 알린다. 이어 올해가 나포 54주년이며, 평양에 전시 중인 이 배는 여전히 ‘임무 중’이라고 적시한다. 결의안은 북한 김정은을 호칭 없이 언급하며 “푸에블로호를 미국인들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배 이름 ‘푸에블로’는 콜로라도의 카운티·도시 이름이다. 그래서 “푸에블로호가 우리 콜로라도의 지명으로 명명된 것이 자랑스럽고, 승조원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포 사건 발생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콜로라도주 의회는 2016년부터 해마다 이 같은 결의안을 발표해왔다.

 

상징적 의미가 더 강한 이 결의안이 새삼 눈길을 끄는 것은 천안함 폭침 12주기를 코앞에 두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 때문이다. 여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 전 대변인이 18일 방송에서 “(천안함 사건이) 무조건 북한 잘못이라고 결정해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했다. 북한 소행을 부정하며 한국 사회를 분열로 몰아넣었던 ‘천안함 음모론’이 건재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2010년 3월 26일 밤 백령도 해상에서 임무 중이던 해군 제2함대사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공격에 폭침돼 46명이 전사했다. 해군 공식 홈페이지에 적시된 당연한 사실이 희생자 조국에서 친정권 인사들에 의해 끊임없이 부정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모 행사에 참석해 ‘북한 소행’이라는 언급을 끝내 하지 않은 것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천안함 사건 날조 동영상을 그대로 게시토록 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가 격앙된 여론에 놀라 번복하는 일이 지난해 벌어졌다.

 

천안함 음모론은 언제라도 다시 튀어나올 것이다. 그래서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콜로라도주의 푸에블로호 결의안이 시사점을 준다. 정부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가 천안함 진실이 잊히지 않도록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가령 푸에블로가 있는 콜로라도 주의회의 경우처럼, 천안이라는 명칭으로 인연이 있는 천안시나 충남도의회에서 결의안이나 추모 조례를 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12년이 지났을 뿐인데, 여전히 천안함 폭침 희생자·피해자들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욕·가해와 싸우고 있다. 세월이 흘러 조금씩 잊힐수록 천안함 사건을 왜곡하고 부정하려는 세력이 활동할 공간은 넓어진다. 진실을 알리고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정지섭 기자, 조선일보(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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