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식 매파’ 전략, 북 도발에 효과 있나] [세계화 30년, 이젠 막 내리나]

‘바이든식 매파’ 전략, 북 도발에 효과 있나

 

[특파원칼럼]

러시아에 ‘단계적 맞대응’ 강경책 美
러와 달리 고립 북한, 제재 카드 한계

 

“제재(자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저지할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재가 (전쟁을) 억제하지 못했는데 무엇으로 푸틴 대통령이 달라질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신은 나와 게임을 하려 하는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재 유지를 통해 고통을 증가시켜야 하고, (특히) 제재가 올해 내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것이 푸틴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를 고사(枯死)시키려면 제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군 개입을 일축하면서도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에 이어 학살자로 규정하고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톈안먼(天安門) 사태에 비유하는 등 갈수록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러시아가 이미 친러시아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2014년 이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크림반도 독립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내줄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며 러시아의 출구전략을 차단하고 있다.

 

미국 일각에선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 대응을 두고 ‘바이든식 매파(hawkish·강경파)’ 전략이란 평가가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체첸 전쟁을 시작으로 2008년 조지아, 2015년 시리아에 이어 올해 우크라이나까지 미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미국과 유럽은 그때마다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양보를 택했다. 갈등을 피하려는 온건파 전략이 푸틴 대통령을 대담하게 만들어 위기 규모를 확대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매드맨’ 전략을 취하게 한 셈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식 매파 전략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러시아와의 외교 채널을 닫고, 러시아가 군사행동의 수위를 높일 때마다 추가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전형적인 ‘팃포탯(맞대응)’ 전략을 따르고 있다. 러시아의 ‘믿을 구석’인 중국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부과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바이든식 매파 전략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선언한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조짐이다. 지난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경고를 보낸 바이든 행정부는 올 들어선 북한의 주요 도발 때마다 자체 제재를 부과하며 맞대응 전략을 펴고 있다. 북한의 신형 ICBM 체제 실험에 대한 첩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도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과 판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푸틴 대통령처럼 미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긴장의 수위를 더욱 높이며 요구조건을 올려왔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에 러시아와 달리 북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만한 제재 카드가 있느냐다. 러시아와 달리 이미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고립된 북한엔 정권을 흔들 만한 유효한 제재 카드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한 워싱턴 외교 관계자는 “이제 북한에 쓸 만한 제재 카드는 원유공급 축소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며 “이마저 중국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시 현실화되고 있는 북핵 위기 속에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 맞대응으로 첫 수를 놨다. 하지만 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북한을 되돌려 놓긴 역부족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 ‘제2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란 평가를 뒤집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무기력하다는 평가도 반전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동아일보(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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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30년, 이젠 막 내리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이달 초 850개 러시아 매장을 폐쇄한 맥도널드의 조치는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맥도널드 체인점의 로고인 M자형 ‘골든 아치’가 들어선 나라들 사이에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론 때문이다. 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1999년 출간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프리드먼은 2005년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에서 세계화로 인한 지구촌 번영도 예측했다. 지금 프리드먼의 주장은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면서 ‘탈(脫)세계화’ 역풍이 거세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는 지난주 주주 서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가 30년 동안 경험했던 세계화 흐름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단언했다. 뉴욕타임스도 탈세계화 시대를 전망했다. 여러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세계적으로 이민자 수도 줄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소련 해체를 기점으로 본격화해 그동안 지구촌의 번영을 이끌어왔다. 선진국들은 값싼 인건비를 찾아 공장을 옮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후발국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와 기술을 축적했다. 러시아는 1991년 소련 붕괴 후 세계 금융시스템에 편입됐고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세계대전의 위협은 줄었고 글로벌 시장은 커졌다. 과속하다 외환위기를 맞았지만 한국에도 황금시대였다.

 

▷하지만 세계화는 이미 거센 도전을 받고 있었다. 선진국일수록 일자리가 사라지고 중산층이 무너졌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실업률이 다른 제조업 강국에 비해 나빠지자 오바마 정부는 해외 이전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본격화했다.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대란을 겪자 가속페달을 밟았다. 동시에 세계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도 커졌다. 원자재 수출 규제와 이번에 러시아를 국제금융결제망(SWIFT)에서 배제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이른바 ‘상호의존의 무기화(Weaponized interdependence)’ 흐름이다.

▷신냉전이 격화할수록 세계화 역주행은 빨라질 것이다. 다만 프리드먼의 주장이 모두 틀렸다고 하기엔 이른 것 같다. 모스크바의 맥도널드 매장이 문 닫기 몇 시간 전 러시아의 한 남성은 매장 문에 스스로 몸을 묶고 폐쇄를 막으려 했다. 손님들은 맥도널드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위해 매장으로 몰려들었다. 러시아 정부의 정보 통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전 시위도 거세다. 30여 년간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작은 희망이다.

-배극인 논설위원, 동아일보(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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