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안보” 文, 진심이면 韓美 훈련 정상화 후 퇴임해야] [尹-시진핑.. ]

[“강한 안보” 文, 진심이면 韓美 훈련 정상화 후 퇴임해야] 

[尹-시진핑 첫 통화... 中의 北 도발 감싸기 더는 안 된다]

 

 

 

“강한 안보” 文, 진심이면 韓美 훈련 정상화 후 퇴임해야

 

김정은이 2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안보 관련 언행을 보면 마치 다른 사람 둘이 한 몸에 들어 있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6·25 남침 공로로 북한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군의 뿌리’라고 한 사람이다. 연평해전·천안함 폭침 등으로 순국한 장병 55명을 추모하는 국가기념일에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2020년 총선 때 처음 참석했다. 그때도 가해자인 ‘북한’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쏘고 있었지만 ‘도발’ ‘규탄’ 말도 못 하고 ‘대화 노력’만 강조했다. 문 정권에서 국군은 ‘군사력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한 세계 유일의 군대가 됐다. 문 대통령은 2018년 김여정을 만나고는 “북한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했다. 5년 내내 허상을 보며 쫓아다녔다.

 

그러더니 임기 끝날 무렵에 돌연 “강한 안보” “강력 규탄”이라고 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반대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엔 못 본 척하던 ‘서해 수호의 날’에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야말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했다. 이 말을 문 대통령이 했다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문 대통령은 재임 중 한·미 연합 훈련을 없앤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적과의 협상은 협상이고, 군 훈련은 훈련이다.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가 드러난 이후 미국은 훈련 재개를 원했지만 문 정권은 반대했다. 김여정이 ‘훈련을 없애라’고 하자 통일부·국정원에 이어 범여권 의원 70여 명이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적이 싫어한다고 군사 훈련 하지 말자는 나라가 된 것이다.

 

김정은은 곧 7차 핵실험과 ICBM 태평양 발사 등으로 긴장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것이다. 미·러, 미·중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는 나오기 어렵다. 안보 위기가 닥치면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한·미 연합 훈련은 북한의 오판을 막는 안전판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한·미는 지난 4년간 연대급 이상 실전 훈련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컴퓨터 키보드 게임’으로 전락한 연합 훈련에 대해 “실전에서 피를 부른다”고 걱정하는 지경이다. 4월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이 이 훈련을 정상화해 ‘안보’에 대한 최소한의 진심이라도 보여주기 바란다.

 

-조선일보(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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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시진핑 첫 통화... 中의 北 도발 감싸기 더는 안 된다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전화 통화를 했다. 북한의 ‘괴물 ICBM’ 발사 다음 날 이뤄진 통화다. 윤 당선인은 북한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괴물 ICBM’ 발사로 레드라인을 깬 북한은 핵 위협 수위를 노골적으로 높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용감히 쏘라”고 적은 친필 명령서를 하달했고, 평양 순안비행장을 찾아 발사 과정을 지켜봤다. 북한 매체는 이를 보도하면서 ‘핵’ 단어를 13번 사용했다.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언제라도 이어나갈 태세다.

북한의 망동을 막아야 할 중국의 대응은 실망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중국은 그제 북한의 ICBM 발사에 “유관 각국이 대화, 협상의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규탄은커녕 주변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마땅히 내야 할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 중국이 신냉전 기류에 편승해 북한의 도발 여지를 열어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중국은 우리 대선 과정에서 ‘당당한 외교’를 천명한 윤 당선인의 대중 정책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 왔다. 양측이 공개한 통화 내용에는 윤 당선인이 제기한 북한의 ICBM 발사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이 발언한 부분이 전혀 없다. 다만 그도 “한중 양국이 지역 평화를 수호하는 데 함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도발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득이 될 게 없다. 북한의 핵 기술 고도화는 3기 집권을 앞둔 시 주석에게 도 큰 정치적 부담이다.

중국은 지금이라도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어깃장만 놓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북한의 ICBM 발사 시 추가 제재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이행부터 동참해야 할 것이다. 시 주석은 윤 당선인에게 양국이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북한 핵 문제는 한중 양국이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핵심 현안이다.

 

-동아일보(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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