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CBM 규탄 반대 시진핑, 사드 추가 배치도 반대 말라] ....

[북 ICBM 규탄 반대 시진핑, 사드 추가 배치도 반대 말라]

[北 감싸는 중-러에 맞설 신냉전시대 한미동맹 플랜 짜라]

 

 

 

북 ICBM 규탄 반대 시진핑, 사드 추가 배치도 반대 말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첫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가 북한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내려 했으나 중국·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첫 통화에서 북 전략 도발을 우려하며 양국 협력을 당부했는데도 중국은 곧바로 북한 편을 든 것이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북 도발이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지 않은 미국 때문’이라고 했다. 한미 훈련은 2018년 남북, 미북 쇼 이후 사실상 없어졌는데 무슨 소리인가.

 

북한은 이번에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ICBM을 쐈다. 초대형 다축(多軸) 트럭과 미사일 연소관을 만드는 탄소섬유, 고강도 알루미늄 등 핵 관련 부품 등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수입된다. 중국이 핵·미사일 관련 물자의 북한 유입만 안보리 약속대로 통제했어도 김정은의 “핵 무력 완성” 선언은 불가능했다. 중국은 명백히 북핵의 ‘공범’이다.

 

중국 선전 기관은 2017년엔 ‘미국이 북핵 시설을 타격해도 중국의 군사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미·중 충돌이 본격화하자 180도 돌변했다. 북이 핵·미사일 전력을 대놓고 증강하는데도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시진핑은 김정은과 다섯 차례 만나며 고비마다 ‘뒷문’을 열어줬다. 북의 핵 개발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북한 비핵화를 장기 과제로 만들었다. 북핵을 미⋅중 패권 경쟁의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북한은 한국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 3종 세트를 개발했다. 여기에 ICBM이나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고각 발사해 섞어 쏘면 방어는 더 어려워진다. 김정은은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했다. 유사시 생존하려면 사드 추가 배치 등으로 다층 요격망을 구축하고, 동맹 및 우방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이 대선 중 ‘사드 추가’와 ‘한·미·일 군사 협력’을 언급하자 중국은 반발했다. 일각에선 ‘보복’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국민 생명과 주권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정부 책무는 없다. 북 핵·미사일이 계속 고도화하면 한국 정부는 사드 추가나 군사 동맹보다 더한 조치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싫으면 중국은 북이 도발해도 ‘뒷문’을 열어주는 행태부터 중단해야 한다.

 

-조선일보(22-03-28)-

___________________ 

 

 

北 감싸는 중-러에 맞설 신냉전시대 한미동맹 플랜 짜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맞선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는커녕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중국은 특히 “미국이 돌파구를 원한다면 더 매력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미국 책임론까지 들고나왔다. 기존 대북 결의의 ‘도발 시 추가 제재’ 조항에 따른 논의는 계속된다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유엔 차원의 대응 무산은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의 전쟁 도발로 전 세계가 신냉전 대결로 치달으면서 진작 예고된 것이었다. 안보리가 식물상태에 빠진 지도 이미 오래다. 북한의 도발 역시 중-러 독재자 진영에 가담해 그 비호 아래 곁불을 쬘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다. 나아가 김정은은 ‘장기적 대결’을 공언하며 외교적 북핵 해결 기회를 걷어찼고, 중-러는 그런 북한을 감싸며 동북아를 신냉전의 긴장 지대로 만들었다.

북한의 핵 질주와 중-러의 비호는 결국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자유진영의 결속을 부르고 있다. 마침 한국에선 정권교체와 함께 김정은을 어르고 달래던 대북정책이 종언을 고했다. 나아가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ICBM 도발은 새삼 북핵이 한미 공동의 위협임을 확인시켜줬다. 대화를 우선시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압박과 제재를 넘어 더 가혹한 봉쇄와 고립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그 대응의 핵심은 물론 한국의 자강(自强), 즉 자체적 국방력 강화다. 강력한 선제·보복 능력이야말로 북한의 오판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핵무장엔 당장 한계가 있는 만큼 동맹 차원의 억지력 확보와 연합 대비태세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핵 고도화에 맞춘 ‘작전계획 5015’의 최신화에 속도를 내는 한편으로 그간 미국이 반대했던 핵잠수함 보유, 핵주기 완성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

신냉전은 이제 시작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긴 싸움에 단단히 대비하자”고 했다. 당장 대화의 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북한의 핵장난과 그것에 놀아난 중-러가 후회하도록 만들기 위한 동맹 차원의 장기 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곧 미국에 보낸다는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의 과제일 것이다.

 

-동아일보(22-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