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 ‘검언유착’ 날조극 진상 밝혀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자료사진). 2022.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채널A 사건’ 피의자로 수사해온 한동훈 검사장에게 2년 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법과 원칙대로 했다면 이렇게 오래 끌 일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뻔한 사건이었다. 수사팀도 12차례나 ‘혐의가 없다’고 보고했다. 그런데도 친정권인 서울중앙지검장들이 무혐의 결정을 뭉갰다. 박범계 법무장관도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무혐의 결정을 막으려 했다. 무죄 추정, 증거에 의한 수사 등 형사법 원칙은 대놓고 무시했다.

 

채널A 사건의 시작은 2020년 총선 직전 MBC 보도다.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손잡고 구속된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씨 비리를 진술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여권은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과 공모해 거짓 보도를 꾸민다’며 ‘검언 유착’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런 정권의 음모는 허무맹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검사장이 채널A 기자에게 “유시민에게 관심 없다”고 하는 등 전혀 유씨의 비리를 캘 의도가 없었던 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결국 공소장에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넣지 못했다. 한 검사장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던 검·언 유착 공작이 무산된 것이다.

 

채널A 사건에는 정권이 뒤에 있지 않으면 설명될 수 없는 일이 하나둘이 아니다. MBC 제보자는 사기 전과자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비난해왔다. 제보자는 특종 정보가 있는 듯 하며 채널A 기자를 유인했고 MBC는 두 사람 만남을 ‘몰래 카메라’로 찍었다. 조국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MBC 보도 9일 전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같은 당 최강욱 대표와 사진을 찍고 ‘둘이서 작전 들어간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 수사로 눈 밖에 난 윤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채널A 사건을 이용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검사장에게 수사를 맡겼다. 한 검사장은 압수 수색 나온 후배 검사에게 폭행까지 당했다. 한 검사장은 수차례 좌천을 당했는데 그를 폭행한 검사는 독직 폭행으로 기소당하고도 승진했다. 채널A 사건의 진상 규명은 지금부터다. 정권과 사기꾼, 친정권 방송 등이 공모한 날조극 의혹을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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