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민의 기대만큼 성공할 수 있을까] [ ..결국은 사람 문제다]

[윤석열 정부, 국민의 기대만큼 성공할 수 있을까]

[尹 ‘용산 시대’ 성공, 결국은 사람 문제다]

 

 

 

윤석열 정부, 국민의 기대만큼 성공할 수 있을까

 

[김형석 칼럼]

 

尹 정부 5년, 정치 방향과 방법 바로잡아야
정치보복은 자멸의 길, 불의의 계승 안돼
진실·정의·인간애 기초로 통일의 길 가야

 

많은 국민이 관심과 우려를 갖게 한다. 대선 투표의 결과는 1% 이하로 압축되었다. 국민의 40% 정도는 진보로 자처하는 반(反)보수 세력이다. 국회의 여소야대 세력은 압도적으로 불리하다. 청와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을 우려해 여건이 주어지면 반정부 투쟁에 나설 기세다. 국민들도 그의 정치적 경륜이 부족한 점은 공감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은 물론이고 누구와도 함께 일할 수 있는 넓은 아량과 사욕 없는 애국심을 믿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성공과 실패의 책임은 여권의 지도층과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있다. 지금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기 전에 국민이 선출한 정부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거기에는 여야도, 낡아서 벗어 버려야 할 이념의 옷도 중한 것이 아니다. 국민이 잘못된 과거는 버리면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의 정도(正道)를 되찾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 5년에 주어진 책임은 먼 후일을 위한 정치의 방향과 방법을 바로잡는 데 있다. 50년 앞을 위해 5년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면 된다. 그 사명은 대통령의 과제이며 정부의 의무인 동시에 국민 전체의 책임이다.

지금은 과거 정부가 감행했던 것 같은 정치 보복은 용납되지 않는다. 분열이 극심한 시기의 정치 보복은 자멸의 길이다. 그렇다고 국가를 병들게 한 거짓과 부정, 불의를 계승한다면 그 결과는 불치의 병을 가중시킬 뿐이다. 그 해결 방법은 국민의 애국적 심판에 맡기고 사법기관이 정의로우면서도 포용성 있는 판단과 심판을 내려야 한다. 국민은 우리 대법원과 법무 담당자들이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더 큰 불행을 초래할까 걱정한다.

 

생각 있는 국민들은 냉전시대를 마감했고, 좌우와 같은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정치이념을 원치 않는다.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좌우가 진보와 보수로 발전해 공존하는 세계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은 열린 다원사회로 전환한 지 오래다.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부의 폐쇄적 진보정책이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분열을 만들었다. 오히려 열린 보수가 택하는 중도정치와 실용주의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념을 앞세운 진보가 러시아, 중국과 같은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라. 제2차 세계대전이 세계 역사에 남겨 준 약속이 있다. 지구 위에 식민지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며 무력으로 약소국가를 침범하는 국가는 전쟁범죄자라는 역사적 교훈이다. 중국 정부의 홍콩에 대한 처사, 대만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형태는 종식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 진로를 의심케 하는 비인권적 정치 방향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과거 정부 지도층 일부 인사들이 폐쇄적인 진보 이념에 따라 좌파적 정치이념을 유지하려 한다면 역사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가벼이 처신해서는 안 되는 주어진 과제가 있다. 국내적 정치 분열의 원인이 되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이다. 남북관계가 분열에서 대립으로 바뀌었고, 대립이 적대관계로까지 진전한 것은 세계 정치이념의 결과였다. 그 결과가 6·25전쟁이었다.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남북한 관계와 같은 친러 정부를 세우려 한다.

그렇다면 그 범악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러시아 패권주의의 정치적 야망이다. 중국이 대만을 보는 위상과 통한다. 북한도 김일성 정권 출발부터 적화통일의 대남 정책을 바꾼 적이 없다. 지금은 세계정세의 여파에 몰려 경제 자립이 더 시급한 과제로 바뀌었으나 남조선 동포 해방이라는 깃발을 내려놓은 일이 없다. 오히려 북한 동포들이 남조선 국민이 자신들보다 더 상위권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정도가 됐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유엔과 세계가 거부하는 북한 정권과 손잡고 남북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불가능한 시도를 일방적으로 믿어 왔을 뿐이다. 그러나 더 큰 과오를 범했다. 대한민국을 믿고 온 북한 동포들과 제3세계로 목숨 걸고 탈출한 동포들을 방치하는 반인권 정책을 택했다. 우리의 통일 목표는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동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동포들을 외면하거나 배제한 통일은 있을 수 없다. 북한 동포를 실망시키는 정책은 통일의 장벽이 된다. 남북 간의 동포애까지 소멸된다면 통일은 불가능해진다. 민족 역사의 죄악을 범하게 된다. 통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 정의, 인간애의 길을 떠나서는 성취되지 못한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동아일보(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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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용산 시대’ 성공, 결국은 사람 문제다

 

청와대 ‘제왕적 권력’ 해체, 5년 성과로 보여줘야
MB정권 인맥의 그림자 너무 어른거리는 건 문제

 

대선이 끝나고 어느새 한 달이 흘렀다. 봄은 온 듯한데 진정한 봄은 느껴지지 않는다. 물러갈 정권은 ‘모래알 권력’이나마 끝까지 움켜쥔 채 활로를 살피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대선 패배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말이 되는 소리냐 했던 이재명 조기 등판설까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 높지 않다는 ‘빈틈’을 노리는 것 같다.

혹자는 대통령 집무실의 무리한 용산 이전 추진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글쎄다. 용산 이슈가 없었다면 국정운영 기대감이 높아졌을까. 아니라고 본다. 우리의 정치 지형은 이미 뒤틀려 있다. 쌍봉낙타의 등처럼 둘로 갈라진 채 봉우리처럼 굳어진 지 오래다.

윤 당선인의 한 달은 그럼에도 아쉽다. 청와대 해체, 용산 이전 이슈가 새 정부의 1호 과제인 양 너무 부각됐다. 무엇보다 떠날 권력에 반격의 빌미를 주면서 신구(新舊) 권력 충돌로 비화되고 말았다. 몽니, 발목잡기 등 온갖 비판을 들어도 떠날 권력은 잃을 게 없다. 어차피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시간은 윤 당선인 편인데, 왜 이리 서두르지 하는 의구심을 키웠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윤 당선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지배’라는 표현은 좀 과하지만…. 역대 대통령이 모두 실패한 청와대 해체를 실현하려면 누군가 결단하고 무리수를 둘 수밖엔 없다는 뜻도 이해는 된다. 이젠 무를 순 없다. 새벽에 출근하고 심야에 퇴근하든, 야전천막에서 업무를 보든 가긴 가야 한다. 다만 용산 이전에 반대했던 전직 합참의장들의 침묵 이유가 궁금할 뿐이다.

대통령 의식에 영향을 주는 건 공간만이 아니다. 결국 그 공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다. 용산 이전 자체보다는 윤 당선인의 ‘작은 청와대’ 구상이 어떻게 구현될지, 어떤 사람이 주변에 포진할지가 관건이다. 하드웨어만 바꾸고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두면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선인 주변에 지나치게 MB 정권 인맥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건 우려된다. 국정 경험이 있고 실력 있는 인사 중에서 옥석을 가려 다시 중용하는 걸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그런 차원을 넘어 누구누구를 중심으로 한 ‘비선 라인’이 당선인 주변을 에워싸고 있고, 이쪽으로 줄을 대려는 이들이 많다는 소리가 공직사회 등에 파다한 건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니체는 “전쟁의 승리는 승자를 어리석게 만들고, 패자는 심술궂게 만든다”고 했다. 우리 정치판에도 딱 들어맞는 말이다. 윤 당선인에겐 허니문이 없다. 민주당이 발목잡기 역풍을 감안하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호락호락 해줄 것 같은 분위기는 결코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DJP 정권 이래 역대 가장 어려운 정치 환경에서 임기를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여전히 정치인으로선 원석(原石)에 가까운 듯하다. 청와대 권력을 해체하고 용산 시대를 연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지, 좌충우돌하다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넘겨주는 불행한 대통령이 될지는 오롯이 그의 몫이다. 왕도가 뭐가 있겠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성채”라는 말이 있다. 정직한 대통령, 정직한 머슴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고슴도치처럼 우직하되 여우처럼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에겐 5년의 시간이 주어졌다.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는 5년의 성과로 평가받을 것이다.

-정용관 논설위원, 동아일보(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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