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못 지킨 검증기준.. ] [ ..부산대의 뒤늦은 조국 딸 입학 취소]

[스스로 못 지킨 검증기준 尹 정권에 강요, 민주당의 厚顔無恥]

[‘대학의 권력 종속성’ 보여준 부산대의 뒤늦은 조국 딸 입학 취소]

 

 

 

스스로 못 지킨 검증기준 尹 정권에 강요, 민주당의 厚顔無恥 

 

모두발언 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무총리부터 장관들까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인사 검증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겠다”면서 “도덕성 검증의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7대 인사 검증 기준”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이 언급한 ‘7대 기준’은 문 정권이 2017년 11월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라며 제시한 것으로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문제가 있다면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정권 시작부터 이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첫 조각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장 전입으로 문제가 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과거 음주 운전 이력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 스스로 정한 인사 원칙을 안 지킨다’며 야당은 반발했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검증 기준 무시는 정권 내내 계속됐다. 그 압권은 온갖 파렴치 행태가 불거져 나온 조국 법무장관 임명 밀어붙이기였다. 그 때문에 국민은 두 쪽으로 나뉘어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각각 임명 반대, 찬성 집회를 열며 충돌했다.

 

작년에는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의혹에 증여세 탈루,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성인인 두 딸의 이중국적 논란까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여자 조국’이라 불렸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그대로 임명됐다. 문 대통령 임기 중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은 역대 최다인 34명으로 대부분 정권 스스로 정한 ‘7대 기준’에 문제가 있었던 인사들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검증 기준을 스스로 지키기 힘들다고 실토한 셈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지키겠다고 만들어 놓고 스스로 걷어찬 ‘7대 기준’을 새 정권이 임명할 장관 후보자들에게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자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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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권력 종속성’ 보여준 부산대의 뒤늦은 조국 딸 입학 취소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단체의 관계자가 5일 오후 부산대 정문 앞에서 조국 전 장관 딸 부정 입학 취소 촉구 집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뉴스1

 

부산대가 지난 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민씨 입시 부정이 불거진 지 2년 7개월, 부산대가 작년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를 거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지 8개월 만이다.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2020년 12월 1심에서 딸의 동양대 총장상을 비롯한 서류 4건을 위조 또는 허위 제출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작년 8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경력 위조가 확인됐다면 의전원 입시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조씨가 응시한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도 부산대는 당사자 청문(聽聞) 절차를 작년 12월에야 밟기 시작하는 등 그동안 시간을 질질 끌어왔다.

 

그러다가 대선 결과가 확정된 뒤 26일 만에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향후 권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지켜 보면서 눈치를 본 것이다. 그러는 사이 조민씨는 의전원 졸업반 진급 시험에서 두 번이나 낙제했는데도 구제받아 작년 1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자격을 얻었다. 그 의사 자격증으로 한전 산하 모 병원에서 인턴 과정도 밟아왔다.

 

부산대의 뒤늦은 입학 취소 결정은 대학들이 얼마나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존재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정권에 밉보이면 교육부가 내려보내는 각종 연구 지원금이 끊겨 대학 재정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게 된다. 정부 지원금 없이는 독자적으로 존립하기 힘들 만큼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대학이 권력 눈치를 보느라 뻔한 결정조차 독립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런 대학을 어떻게 지성들의 집단으로 인정해줄 수 있겠는가. 한 달 뒤 출범할 새 정부 역시 굽신대는 대학 위에 군림하려 든다면 대학 사회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학이 자율 판단 아래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면서 경쟁력을 갖춰나가도록 대학 지원금 배분 제도부터 혁신해야 한다.

 

-조선일보(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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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한동훈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 2년 만에 결국 무혐의. 이젠 친정권 검사들 직무유기 따질 차례.

 

-팔면봉, 조선일보(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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