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푸틴’ 반성한 獨 사민당, ‘친김정은’ 민주당은?] ....

[‘친푸틴’ 반성한 獨 사민당, ‘친김정은’ 민주당은?]

[유엔인권기구 러시아 축출… 푸틴 단죄는 이제 시작이다]

[‘러 학살’ 감싼 北中, 그들과 한편 섰던 韓 외교 방향 틀어야]

[푸틴을 사랑한 獨 엘리트들]

 

 

 

‘친푸틴’ 반성한 獨 사민당, ‘친김정은’ 민주당은? 

 

지난해 2월 15일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회담하고 있다. 회담은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m 거리 두기 테이블’에서 열렸다. 같은 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기습 침공 이후 독일 집권 여당인 독일사회민주당(사민당)의 친러 정책이 유럽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라르스 클링바일 사민당 대표는 10일 전당대회에서 “(사민당이) 푸틴과 먼저 더 거리를 두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AFP 연합뉴스

 

독일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이 과거 자신들의 친푸틴 정책에 대해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사민당은 지난 10일 폐막한 전당대회 결의문을 통해 “러시아와 경협을 강화하면 러시아가 민주화할 것이란 당의 가정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러시아가 주권국을 정복·억압하는 한 관계 정상화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어 “군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안보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무기 산업의 비효율 극복을 강조했다. 재무장과 군비 확충을 통해 유럽 방어에 앞장서겠다는 얘기다.

 

사민당의 친러 정책 뿌리는 1970년대 브란트 총리의 동방 정책이다. 브란트 동방 정책은 단순한 친러시아가 아닌 국가 전략이었다. 그러나 사민당은 그 후 친러시아, 친푸틴으로 기울면서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에 나섰다. 슈뢰더 총리 시절인 2002년엔 탈원전법까지 만들었다. 이에 따른 에너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독일을 잇는 초대형 가스관 사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유럽 전체가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게 됐다. 이후 푸틴은 걸핏하면 가스관 밸브를 잠그며 유럽을 농락했다. 사민당의 친푸틴, 친러 정책이 러시아 민주화는커녕 푸틴의 에너지 무기화만 부채질한 것이다. 푸틴은 자신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도 유럽이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유럽에선 ‘독일 책임론’이 들끓었다.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독일 기업들은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유럽의 경제 엔진으로 불리던 제조업 강국 독일은 이제 ‘유럽의 병자’란 조롱을 받는다. 사민당의 반성은 이런 안팎의 지적·비판을 수용한 결과일 것이다. 독일 사민당이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책임 정치라는 면에서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와 비교하면 놀랍고 부러운 풍경이다.

 

한국 민주당은 북한을 도와주면 북이 개혁·개방에 나서고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이른바 햇볕정책을 20년 이상 추종하고 있다. 20여 년 전 100만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거의 망해가던 북한은 민주당 정권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살아나 핵 개발에 성공했다. 민족의 미래에 핵 구름이 드리워졌는데도 햇볕정책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을 변호하고 옹호하면서 친김정일, 친김정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중국·러시아와 같은 전제적 독재 집단과도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친북, 친중, 친러시아 정책과는 달라야 한다. 민주당 대표단은 2006년 북이 핵실험을 한 직후 북한을 방문해 북 정권 인물들과 춤을 추기도 했다. 민주당으로부터 ‘햇볕정책으로 국민을 핵 위협 아래 놓이게 했다’는 반성을 듣게 된다면, 그때 김정은도 생각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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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기구 러시아 축출… 푸틴 단죄는 이제 시작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러시아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됐다. 유엔은 7일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 러시아군의 추악한 만행이 부른 세계적 공분의 결과다. 2011년 반정부 시위를 폭력 진압한 리비아에 이은 두 번째 자격 박탈이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기구에서 쫓겨나기는 러시아가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러시아에 전범국가라는 치욕을 안기고 세계로부터 고립시켜 힘을 소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다. 서방 국가들은 더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를 옥죄고 있다. 미국 의회는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무역법안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EU)도 러시아산 석탄 금수에 합의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물론 주요 20개국(G20) 같은 국가협력체에서의 퇴출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막강한 권한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금의 안보리 체제에선 불가능하다. 나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학살 책임자를 국제 전범재판에 세우는 것도 러시아군이 패퇴하고 푸틴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고선 기대하기 어렵다. 보편적 가치가 물리적 힘을 이겨낼 수 없는 국제정치의 어처구니없는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고 국제사회가 단죄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 러시아의 침공 자체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규정한 침략 범죄이고, 무차별 폭격 자체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단죄할 반인륜 범죄다. 민간인 학살의 명백한 증거는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전범 법정에 세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조사와 기소를 통해 러시아의 악행을 폭로하고 푸틴 옹호세력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잔학 행위의 재발도 막을 수 있다. 더욱이 역사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

 

-동아일보(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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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학살’ 감싼 北中, 그들과 한편 섰던 韓 외교 방향 틀어야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퇴출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이 긴급 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했다. 93국이 찬성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퇴출당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의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널브러진 시신과 성폭행·고문 피해가 공개되자 유엔 회의장은 야만과 반(反)문명에 대한 분노와 탄식으로 술렁거렸다. 명백한 전쟁 범죄에 눈감으면 문명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은 이번에도 러시아를 감싸며 반대표를 던졌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했고, 중국 대사도 “인권이란 이름의 압박에 반대한다”고 했다. 어린이 포함, 시신 수백 구의 사진이 쏟아지는데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우긴다. 심지어 북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중국은 “중·러 협력엔 한계도, 금기도 없다”고 했다. 이미 북·중은 러시아 침공 규탄과 경제제재에도 반대했다. 북·중·러가 독재 협력을 넘어 야만과 반문명의 축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이런 북·중·러 쪽으로 표류해갔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 가 홀대를 받으면서도 한국을 ‘작은 나라’,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했다. ‘사드 3불’로 군사 주권도 양보했다. 중국 군용기가 제 집처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들락거리고 군함이 우리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을 벌이는데도 항의 성명 한 번 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평양 능라 경기장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합의를 했다”고 선언했다.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고도 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은 김여정의 핵무력 협박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했다. 푸틴에겐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했다.

 

전쟁 잿더미의 한국이 선진국 문턱까지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 진영과 한편에 서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미래의 번영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당선인이 주한 미군 기지를 방문해 “한미 동맹의 심장”임을 강조한 데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가 “러시아 학살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문명 세력과의 동맹을 복원하는 첫걸음이어야 한다.

 

-조선일보(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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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을 사랑한 獨 엘리트들

 

[특파원 리포트] 

 

러시아군이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이 확인된 지난 3일(현지 시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4년간 계속된 대러 양보 정책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메르켈과 사르코지를 부차로 초청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 무산시키고, 이후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연결 같은 대러 유화책을 계속한 것을 비판하는 발언이었다. 이틀 후인 5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독일은 이 전쟁을 막는 데 실패했다. 푸틴을 오판했다”고 실패를 인정했다.

 

8일(현지 시각)독일 베를린 브란데부르크 문 앞에서 러시아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집회가 열리고 있다./AP 연합뉴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며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도 독일의 대러 정책이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시절인 2005년 러시아와 노르트스트림2 프로젝트에 서명한 뒤, 실제 가스관이 완공된 지난해까지 이를 중단할 만한 사건은 얼마든지 있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간 조지아를 침공(2008년)했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2015년)했으며,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방사성 물질 ‘폴로늄’이나 화학무기 ‘노비촉’ 같은 것으로 정적(政敵) 제거를 시도했다. 푸틴을 믿을 수 없었던 미국과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은 노르트스트림2에 줄곧 반대했다. 그런데 슈뢰더에 이어 메르켈까지 16년간 독일은 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경제적 이유도 있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패닉한 독일인들은 탈원전을 서둘렀다. 그런 와중에 독일이 쓰는 천연가스의 30%를 공급하던 네덜란드가 최대 가스전의 폐쇄를 결정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은 독일이 직면한 에너지난을 해결할 손쉬운 해법이었다.

 

그럼에도 1225km의 가스관으로 독일과 러시아를 꼭 연결할 필요는 없었다. 도대체 왜 독일인들은 유럽의 안보를 쥐고 흔들 수단을 러시아의 손에 쥐어주려 했던 것일까.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28일 “푸틴의 유용한 독일 바보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메르켈을 포함해 “’오스트폴리틱(동방 정책)’이나 ‘교류를 통한 변화’ 같은 1970년대 데탕트 정책의 향수에 눈먼 동세대의 모든 독일 정치인”이 문제였다고 분석했다. 구소련 공산권과의 대화·교류가 냉전 종식으로 이어졌다는 일종의 ‘전설’에 심취한 독일 엘리트들의 노스탤지어가 대러 정책을 그르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화와 교류로 적대적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감성, 가스관 연결로 상호 의존도를 높이면 평화가 온다는 근거 없는 믿음, 그 감성과 믿음을 공유하는 한 세대의 정치인들. 모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였다. 적어도 독일은 직접 그 대가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조선일보(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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