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하는가] [모스크바함 침몰 쇼크] ....

[한국은 왜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하는가] 

[모스크바함 침몰 쇼크] 

[국회가 보여준 한국의 밑바닥]

 

 

 

한국은 왜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하는가

 

[朝鮮칼럼] 

 

박진 국회의원이 단장을 맡은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미국 관료 및 전문가들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대표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전직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관계자, 주한 미국 대사, 주한 미군 사령관 등이 참석해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 정책 의제에 호응하고 지지를 보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각 정당 대표등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2022.04.11./국회사진기자단

 

이 기간 대표단은 미국의 이목이 얼마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돼 있는지 실감했을 것이다. 취임을 앞둔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외교 정책을 조정하고, 문재인 정부보다 우크라이나를 훨씬 더 과감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초기 반응은 미지근했다. 국제 관계 이론에서 ‘벅패싱(buckpassing)’은 위협에 대처하는 책임을 다른 당사자에게 전가함을 의미한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전 초기 가장 눈에 띄는 벅패서(buckpasser)였다. 당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맺은 경제적 관계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이 시작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거나, 푸틴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보장되어야 된다”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말했다.

 

무고하게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와, 6·25전쟁 때 한국을 지키려고 세계가 나선 것을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여긴다면 문제다. 이번 한국 정부의 대응은 위싱턴 정가에서도 구설에 올랐다. 호주·일본 등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한국은 믿고 의지할 만한 나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우려가 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선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면서 우스운 모양새가 됐다.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다자간 제재에 동참하기까지는 4일이 걸렸다. 독자적 제재에는 나서지 않았다. 한국은 이후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제재와 러시아 은행과 금융 거래 중단을 시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를 발표한 뒤 미국에 ‘역외 통제(FDPR·해외 직접 제품 규칙) 규정’ 면제 혜택을 요청했다. 앞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서 면제됐는데 한국은 망설이다 FDPR를 면제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이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다면 세계는 독재자들이 더 대담해지는 무대로 바뀔 것이다. 한국은 침략을 억제하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지하기 위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동참하는 것은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한국을 위해 다른 나라들도 앞장서도록 투자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을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한 침략 행위라고 했다. 또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이고 워싱턴 정가도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윤 당선인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 지원은 미미했다. 우크라이나군에 군복과 장비를 일부 지원했고, 인도적 차원에서 1000만달러를 지원했다. 또 한국에 체류 중인 3800여 우크라이나인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가족 초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런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우크라이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의 경공격기,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새 정부의 공언과도 맞고 세계 수준의 한국 방위산업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또 한·미 동맹 측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한·러 관계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순 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상황이기에 이미 러시아는 한국이 서방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역 제재 등 보복을 우려한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무기로 삼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따라서 새 정부는 중·러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공급망을 확대해야 한다. 무역 다각화는 반(反)자유민주 국가들의 위협이 초래할 미래의 취약성을 줄일 유일한 방안이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한국은 위험에 놓인 우크라이나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조선일보(22-04-16)-

________________________ 

 

 

모스크바함 침몰 쇼크 

 

1967년 10월 이스라엘 구축함 ‘에일라트’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북쪽 포트사이드항 근처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4개월 전 제3차 중동전쟁(6일전쟁)에서 압승을 거둬 이집트 해군을 우습게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집트 해군 고속정에서 쏜 스틱스 대함 미사일 4발이 에일라트를 명중, 배가 침몰하면서 이스라엘 해군 47명이 전사했다. 고작 60t급 고속정이 1730t짜리 구축함을 잡으면서 대함 미사일 시대가 열렸다.

 

▶15일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旗艦)이자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 소리를 들어온 모스크바함이 침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계적 파장이 일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탄약고 폭발 사고가 원인이라지만 우크라이나는 “지대함 미사일로 모스크바함을 격침했다”고 한다. 모스크바함은 길이 186m, 만재 배수량 1만1500t에 이르는 대형 함정이다. 쿠즈네초프 항공모함과 키로프급 원자력 추진 순양함에 이은 ‘넘버3′ 함정이다.

 

▶모스크바함은 서방 전문가들이 “과도하다”고 평가할 만큼 중무장을 자랑해왔다. 사거리 700㎞에 이르는 ‘불칸’ 대함 미사일 16발을 비롯, 각종 대공·대잠수함 미사일과 헬기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바다 위로 낮게 날아오는 적 대함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30mm AK-630 기관포 6문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의 소형 대함 미사일에 당했다.

 

▶러시아 주장대로 탄약고 사고로 침몰했다고 하더라도 큰 망신이다. 일부 해외 언론은 모스크바함 내에 탄약이 여기저기 굴러다닐 정도로 탄약 관리가 엉망이었다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모스크바함 침몰에 대해 “이 사안은 둘 중 하나다. 러시아군이 무능하거나, 그들이 공격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둘 다일 가능성이 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것은 틀림없이 미사일에 당한 결과”라며 우크라이나 주장에 힘을 보탰다.

 

▶2차대전 때 세계 최대 전함이었던 일본 야마토함, 독일의 자존심이었던 비스마르크함의 격침은 양국 군대는 물론 국민의 사기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 영국 프린스 오브 웨일스함의 침몰은 영국 국민을 깊은 우울에 빠지게 만들었다. 러시아 수도 이름을 딴 모스크바함의 침몰은 러시아군은 물론 국민에게도 큰 충격과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러시아 탱크 수백 대가 파괴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절대적 전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정신력과 창의적 전술 개발로 러시아를 궁지에 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과 국민들이 놀라울 따름이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조선일보(22-04-16)-

______________________

 

 

국회가 보여준 한국의 밑바닥

 

위에서부터. 1954년 연설을 듣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을 맞이하는 미 의회(자료 자신),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 연설에 기립 박수를 치는 영국 의회(BBC 사진),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하는 일본 의회(서일본신문 사진). 맨 아래가 같은 상황의 한국 국회(국회사진기자단).

 

50대500. 이 숫자가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연설 자리에 모인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 수를 비교한 것이다. 졸고 딴짓하는 의원이 속출한 한국과 달리 일본에선 국회의장은 물론 총리, 장관들까지 참석해 경청했고 자리가 모자라 서서 듣는 사람들도 많았다. 기립 박수도 나왔다. 사실 일본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 한국 이전에 연설이 이뤄진 23국 국회 장면을 둘러보니 경제 규모 104위, 인구 120만명의 키프로스조차 한국만큼 썰렁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 미국 의회에서 첫 연설을 했을 때 한국은 전쟁을 갓 끝낸 초라한 나라였다. 이런 나라 대통령 연설에 양원 의원, 장관, 대법관이 의사당을 가득 채우고 기립 박수를 포함해 33번 박수를 보냈다. 자국 청년들이 피를 흘려 지킨 나라인 데다 이 대통령 개인의 외교 역량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은 미국 정치인들의 자유에 대한 신념과 의지, 열정을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그들의 그런 품격이 70여 년 전 한국을 살렸다.

 

▶며칠 전 한 외교관에게 젤렌스키의 한국 연설 장면이 서울 외교가에서 화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클 만큼 커진 나라가 손실이 두려워 러시아 눈치를 살피는 모습, 자유 세계의 연대와 희생으로 기사회생한 나라가 막상 도울 때가 닥치자 몸을 사리는 모습에 혀를 찬다는 얘기일 것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6·25 참전국 외교관 눈에 한국 국회의 저런 모습이 얼마나 저열하게 보일까 싶었다. 부끄러웠고 할 말이 없었다.

 

▶한국 정치인들이 요즘 자주 입에 올리는 단어가 ‘선진국’이다. 외형만 보면 틀리는 말이 아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 수출 규모 7위, 군사력 6위, 세계적인 한류 문화 등 어디로 보나 빠지지 않는다. G20 구성원이고 G7에 초청받는다.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도 많다. 그러나 ‘선진국’은 이런 외형만으로 되지 않는다.

 

▶삼성 반도체가 세계 최고라고, 현대차가 혼다에 앞섰다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탔다고, 한국 음악이 빌보드 차트를 휩쓸었다고, 세계인이 한류 스타에게 열광한다고 선진국 대접을 받는 게 아니다. 나흘 전 한국 국회의원들이 훤히 드러낸 수준은 ‘아직 멀었다’고 말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21세기의 대사건이다. 이 사건의 의미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변방 의식’을 가진 나라가 선진국일 수는 없다. 국회가 이대로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은 깊이 없고 품위 없는 ‘졸부’일 뿐이다.

 

-선우정 논설위원, 조선일보(22-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