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비전·균형감·참신함 안 보이는 마이웨이 組閣] ....

[국정비전·균형감·참신함 안 보이는 마이웨이 組閣]

[조국 떠올리게 하는 정호영 후보자 자녀 문제]

[국민 통합 첫걸음은 공동 정부 약속 지키는 것]

 

 

 

국정비전·균형감·참신함 안 보이는 마이웨이 組閣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추가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윤 당선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발탁했다. 이로써 18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윤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 윤 당선인은 어제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끝으로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번 조각(組閣)은 단지 어떤 인물로 새 정부를 꾸릴지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갖고 국정을 운영할지, 이를 수행할 인재풀은 얼마나 풍성한지를 가늠해볼 시험대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균형감이나 참신함은 보이지 않고 국정의 큰 그림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며 ‘실력주의’를 강조해 왔다. 유능한 분을 찾아 지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 세대 남녀 등의 균형이 잡힐 것이란 설명이었다. 그러나 얼마나 폭넓게 공직 역량이 검증된 참신한 인재를 구하려 노력했는지 의문이 든다. ‘검찰 핵심 측근’ ‘고교 후배’ ‘40년 지기’ 등을 발탁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좁은 인재풀의 한계를 드러냈다.

실제로 출신 지역과 학교 등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영남 출신이 7명이다. 서울대가 10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이 중 5명이 법대다. 또 60대 이상이 13명이나 돼 상대적으로 ‘고령 내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사람을 끼워 넣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도외시하는 듯 비친 건 유감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 차원을 넘어 내각의 다양성, 역동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과 개인적 인연이 있지만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공직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이들도 있다. 내 편 네 편을 넘어 실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했지만 포용 인사 사례도 보기 힘들다. 어떤 연유인지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는 내각에 1명도 들어가지 못했다.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과 만찬 회동을 갖고 갈등 해소에 나섰지만 공동정부 위기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 명 한 명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췄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내각의 조화다. 윤 당선인은 책임 총리를 강조했지만 한 후보자의 인사 추천권은 형식적으로만 행사된 듯한 분위기다. ‘한덕수 내각’의 전체 색깔 자체가 모호하고 자칫 총리와 장관이 따로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제라도 윤 당선인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경제 외교 복지 등 국정을 운영할지, 장관들은 어떤 미션을 수행토록 할 것인지를 좀 더 분명히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 또 차관 등 인사를 통해 장관 인사에서 지적된 균형감과 참신함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각에서 윤 당선인의 마이웨이 인사 스타일만 확인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동아일보(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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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떠올리게 하는 정호영 후보자 자녀 문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점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과 딸이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고위직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 의대 교수도 겸임하고 있었다. 또 두 자녀 모두 아버지의 경북대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했고, 봉사 점수는 편입 서류 평가에 반영됐다.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농생대를 졸업한 정 후보자 딸은 2017년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다. 당시 경쟁률은 10대1이었고 정 후보자는 의대 교수 겸 병원 진료처장(부원장)이었다. 이듬해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나온 아들이 ‘대구·경북 소재 학교’만 뽑는 특별 전형으로 의대에 편입했다. 경쟁률은 5.8대1이었고 정 후보자는 병원장으로 승진한 상태였다. 경북대 의대 편입은 2017~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아들과 딸이 경북대병원에서 동시에 봉사 활동을 한 것도 논란 대상이다. 두 자녀의 활동 기간이 2016년 1월과 7월로 일치하고, 활동 내용도 환자 이송으로 똑같다. 공대 출신 아들은 전자공학회 논문 두 편에 공동 저자로 등재되기도 했다. 석·박사급 논문인데 아들 혼자 학사였고, 의대 편입 때 활용됐다. 아들은 편입 서류에 “놀랄 만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최신 논문도 번역하며 연구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적었다. 반면 논문 공저자는 “아이디어는 원래 연구실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됐다.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에 “특혜는 없었다”고 했다. 의대 교수였지만 시험관이 아니었고 지원자 이름을 가리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자녀가 동시에 아버지 근무 병원에서 편입 스펙을 쌓은 뒤 아버지 재직 의대에 들어가는 것을 흔쾌하게 바라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논문 저자’ 문제까지 더해지면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를 떠올리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정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오랜 친구라는 것 외에 장관으로서 특별한 경력이 무엇이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국 비리를 수사한 사람이 윤 당선인이다. 당선인 측과 정 후보자는 철저하고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조선일보(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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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합 첫걸음은 공동 정부 약속 지키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최근 초대 내각 인선 문제로 갈등을 빚다 14일 저녁 회동을 갖고 공동 정부 성공을 위해 다시 노력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안 위원장이 이날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전날에는 예정된 윤 당선인과의 도시락 만찬에도 불참하면서 위원장직 사퇴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회동을 통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공동 정부가 한 치 흔들림 없게 손잡고 가자”고 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 동석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웃음이 가득한 분위기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대선을 6일 앞두고 윤 당선인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두 사람은 단일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함께 정권을 준비하고 정부를 구성하며 선거 후 즉시 합당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선 승리 후 인수위 구성까지는 좋은 분위기였다. 윤 당선인 측 16명, 안 위원장 측 8명 등 24명으로 적절한 안배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후 조각 과정에서 안 위원장 측 인사들이 빠지면서, 안 위원장 최측근이자 장관 후보로 거론되던 이태규 의원이 돌연 인수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충돌이 시작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 논의도 중단됐다.

 

이날도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에게 인선 과정을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안 위원장은 최근 “인선을 조언하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별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날 회동으로 두 사람의 협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 정부를 구성하려면 안 위원장 측이 추천한 인사들도 일부 내각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인선에선 전원 배제됐었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직도 질병관리청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등 장관급 후보자 인선이 남아있다. 이번에는 양측이 서로 배려하고 오해를 키우지 않으면서 후속 인선부터 매끄럽게 진행하고 합당과 공동 정책 수립도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은 윤 당선인이다. 그는 대선 승리 직후 “통합하고 협치하라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국민 통합의 첫걸음은 공동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조선일보(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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