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소득 대만에 뒤져, 정신 못 차리면 격차 더 벌어질 것] ....

[1인당 소득 대만에 뒤져, 정신 못 차리면 격차 더 벌어질 것]

[19년 만에 한국 재추월한다는 대만을 보며]

[경제성 없는 것 알고 짓는 공항, 국가적 짐 되지 않겠나]

[건설노조 비리는 빙산의 일각, 노동 개혁 출발점 삼아야]

 

 

 

1인당 소득 대만에 뒤져, 정신 못 차리면 격차 더 벌어질 것

 

대만이 반도체 산업의 약진덕에 18년만에 1인당 GDP에서 한국을 추월했다. 파운드리 분야의 대만 점유율은 70%가 넘고, 후공정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도 40%, 20%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자랑한다. 사지은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TSMC 공장./조선일보 DB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만2811달러로, 한국의 3만2237달러를 18년 만에 넘어섰다고 대만 통계처가 발표했다. 7년 전인 2015년만 해도 한국(2만8740달러)이 대만(2만2750달러)보다 20%나 많았지만 대만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면서 짧은 기간 안에 역전당했다.

 

희비를 가른 것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격차였다. 인공지능·빅데이터·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메모리에서 파운드리(위탁생산)로 재편됐는데,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이 흐름에 잘 올라탔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점유율이 56%까지 올라가며 시가 총액에서 삼성전자를 추월했다. 여기엔 반도체를 국가 안보 문제로 접근한 대만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한몫을 했다. 정부가 나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용수·전력 공급망을 구축했으며, 매년 550명의 석·박사급을 배출하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만들었다. 대만 정치권도 반도체 지원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다. 작년 11월엔 반도체 신규 투자의 25%를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에선 지원은커녕 반도체 기업을 번번이 발목 잡는 일이 벌어져 왔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어 놓고도 송전선 연결이 5년이나 지체되고,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는 토지 수용 지연 등으로 착공이 3년 늦어졌다. 반도체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오랫동안 발목 잡혀 있다가 최근에야 통과됐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대만은 3년, 한국에선 8년이 걸린다고 한다. 어떻게 경쟁에서 이기겠는가.

 

대만의 해외 진출 기업은 연 평균 70여 개꼴로 대만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반기업 규제와 강성 노조에 시달리는 한국 기업들은 국내 U턴은 커녕 해외투자를 더 늘리고 있다. 최근 10년간 제조업 연평균 성장률은 대만(5.5%)이 한국(2.8%)의 2배 수준이다. 한국 경제는 대만에 비해 성장률(1.6%대 2.1%), 경상수지 흑자 비율(2.6% 대 11.8%), 소비자 물가(4.2% 대 2.4%) 등 대부분 지표에서 뒤처졌다. 정부와 정치권, 산업계 모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조선일보(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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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한국 재추월한다는 대만을 보며

 

[양상훈 칼럼]

5년 정권 지날 때마다 장기성장률 1% 씩 하락.. ‘한국의 법칙’ 될 판
입에 쓴 약 거부하고 설탕물만 찾은 우리.. 경제 빙하기 막을 수 있나 

 

대만 타이베이시 야경./게티이미지 코리아

 

6년 전 경향신문의 기획 기사는 대만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구이다오(鬼島·귀도)라고 부른다고 했다. ‘귀신 섬’ 이라는 뜻인데 ‘저주 받은 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대졸 초임이 80만원 정도인 낮은 임금, 비합리적 직장 문화, 집값 폭등, 구태 정치 등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

 

한때 대만은 일본을 따라가는 아시아의 선진권 국가였다. 1971년까지는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의 형님뻘 국가로 인식되기도 했다. 1980년대 개발도상국 중 가장 먼저 선진국으로 분류됐고 유럽 그리스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했다. 이때 대만의 국가 전체 GDP는 인구 50배인 중국의 40%에 이를 정도였다. 국민소득 1만달러도 한국보다 2년 앞선 1992년에 달성했다. 컬러 TV와 자가용도 한국보다 먼저였다.

 

그런 대만이 어느새 우리에게 잊힌 나라가 됐다. 2000년대 들어 대만의 주력 산업인 IT 버블이 붕괴되고 2008년 국제 금융 위기까지 겪으며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 정치에서 거의 사라진 육탄전 국회가 대만에서 자주 벌어진 것도 이 시기다. 한 수 아래로 보았던 한국이 국가 전체 규모로는 크게 앞서가고 1인당 소득조차 2003년 추월당하게 되자 자존심이 상한 대만 사람들에게 기이한 혐한 감정이 생기기도 했다.

 

대만을 다시 보게 된 것은 며칠 전 대만 1인당 소득이 19년 만에 한국을 다시 앞설지도 모른다는 기사 때문이었다. GDP는 환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 나라의 경제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 연말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의 정치 경제 상황을 보면 ‘대만의 한국 재추월’이 실제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만큼 최근 대만은 활기가 있었고 한국은 그 반대였다.

 

경향신문의 ‘귀신 섬’ 기사가 나왔던 때에 대만은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그다음 해에 한국에선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다. 두 나라 정권 아래에서 경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기업이 TSMC와 삼성전자다. TSMC는 훨훨 날아갔지만 삼성전자는 총수가 감옥에 있었고 지금도 재판받는 게 ‘주 업무’다. TSMC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 반도체 회사 1위가 됐고 삼성전자는 연일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이 대만을 제칠 때 정권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였다. 이때까지 한국 정부에는 그래도 국가적 의제가 있었다. 박정희 한강의 기적, 전두환 물가 안정에 이어 노태우 중·러 시장 진출, 김영삼 세계화, 김대중 IT 산업 육성 등이었다. 노무현 때부터 한국 국가 의제의 중심이 경제에서 국내 정치로 바뀌었다. 1980년대 운동권들이 정치에 본격 진출한 때와 일치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무엇을 향해 가는 나라인지 그 방향을 알 수 없게 됐다. ‘버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먼저’가 된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이다. 엄청난 빚을 내 선심용으로 뿌리고도 그것을 업적이라고 하는 나라가 됐다. 민주당 출신 정치 원로 한 분은 “지난 10년간 정치는 정치질만 했다”고 했다. 틀린 말인가.

 

21세기는 기업의 세기다. 과학기술과 기업이 국민을 먹여 살리고 국방까지 한다. ‘기업이 먼저’인 나라가 이기고, ‘쓰는 사람이 아니라 버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의 국민이 결국 더 행복해진다. 세계는 자국 산업에 파격적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연구 개발자들이 연구실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경직된 주 52시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안전 규제 등을 도입했다. 필요한 제도들이라고 해도 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 영향 평가 지연에다 보상 문제 등으로 3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했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은 주민 반발에 5년간 송전선을 설치 못하는 일까지 있었다. 기업 총수들의 최대 관심은 여전히 정치 사법적 리스크다. 거대 노조들은 괴물이 됐다. 이제 기업은 웬만하면 공장을 해외에 짓는다. 이런 일들이 다 모인 결과가 ‘대만의 한국 재추월’ 전망일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5년 정권 때마다 규칙적으로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장기 성장률은 기준 시점 이전 5년과 이후 5년 도합 10년간 성장률을 평균 낸 것으로 진정한 ‘경제 실력’이라고 한다. 김영삼 정부 때 6%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1%로 추정되고 윤석열 정부에선 0%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0% 장기 성장률을 ‘경제 빙하기’라고 불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몸에는 좋지만 입에는 쓴 약 대신 설탕물만 먹어왔다. 이것도 ‘5년마다 마이너스 1% 법칙’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윤 당선인도 이 인터뷰를 한번 읽어 보기를 권한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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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없는 것 알고 짓는 공항, 국가적 짐 되지 않겠나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총사업비 13조7000억 원을 투입해 해상공항 형태로 짓고, 2035년 개항할 예정이다.

 

임기를 2주일도 안 남긴 문재인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의결했다. 사업비 13조7000억원을 투입해 가덕도 앞바다를 메워 3.5㎞ 활주로를 가진 해상 공항을 만든다는 것이다.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 사업안보다 2배로 늘고, 국제선 여객·화물 수요가 당초 전망치의 절반도 안 되는데도 추진을 결정했다. 국토부가 계산한 이 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5다. 얻는 편익이 쓰는 비용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경제성 평가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없앴다. 순전히 정치 논리가 만든 공항인 셈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작업을 했던 프랑스 전문 기업이 “태풍·해일에 취약하고 바다를 메워야 해 지반까지 약하다”면서 안전성, 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주었다. 결국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면서 폐기된 이 아이디어가 갑자기 부활한 것은 작년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 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중도 하차하자 당헌까지 어겨가며 후보를 내고 가덕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야당도 표 경쟁에 지지 않겠다며 동조했다. 전형적으로 포퓰리즘이 가는 길이었다.

 

공항을 억지로 만들려다 보니 ‘가덕도 특별법’이란 전례 없는 편법까지 동원됐다. 공항 종합계획 수립, 입지 선정, 경제성 평가, 기본 설계 등 공항 건설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건너뛸 수 있게 하는 법이었다. 문 정부 법무부조차 “적법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4%가 가덕도 특별법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지만 문 정부는 결국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했다. 그래 놓고 문 대통령은 모든 뒷감당을 다음 정부에 미뤘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중 가덕도 공항에 대해 “화끈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겠다”는 등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혀왔고, 국민의힘은 ‘가덕도 특별법’ 통과에 찬성 표를 던졌다. 정치인에겐 언제나 국가보다 선거가 우선이다. 선거 때문에 생기는 가덕도 신공항이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안전성에 문제가 생겨 두고두고 나라에 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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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비리는 빙산의 일각, 노동 개혁 출발점 삼아야 

 

한국노총 건설노동자들이 3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차기 정부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비리 문제 즉각 해결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

 

한국노총이 산하 전국건설산업노조 측에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건설노조는 조합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비리 혐의자 영구 퇴출도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관례를 깨고 직접 개입한 것은 건설노조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노총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건설노조 진모 위원장은 노조비 등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합원들의 조합비가 하루 수백만 원씩 아들 이름 통장으로 들어갔고,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를 산 혐의도 받고 있다. 건설노조 조합원은 8만4000여 명으로 매달 조합비만 수억원에 달한다. 15년째 재임 중인 진 위원장은 노조의 주요 집행부를 자신이 임명해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한다. 위원장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는 세습 논란까지 일으켰다. 노동조합이 악덕 사업주를 능가하는 비리 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이 노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얼마 전에는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전 지부장이 재임 당시 조합비 3억7000여 만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는 220만명이 넘는다. 양대 노총 모두 공개하지 않아 액수를 알 수 없으나 매년 엄청난 조합비가 유입되고 있다. 양대 노총 본부의 한 해 예산만 400억원이 넘는다. 유입된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점검을 받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 비리가 쌓이고 쌓이다가 내부 고발로 수사를 받아야만 그때그때 비리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최대 개혁 대상은 민주화 이후 성역으로 간주돼온 노조 세력이다. 문재인 정권 5년 사이 민노총은 법치의 해방구에서 불법 시위와 사업장 점거, 사업자와 동료 근로자에 대한 온갖 갑질과 무도한 폭력까지 일삼아 왔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당연히 부패한다. 노동조합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비리 문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거대 노조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노동 개혁은 이런 명백한 비리를 도려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조선일보(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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