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양육비 드는 한국, 출산율 세계 최저일 수밖에] ....

[세계 최고 양육비 드는 한국, 출산율 세계 최저일 수밖에]

[또 역대 최고치 사교육비, 이런데 아이 낳고 싶겠나]

[2040년엔 30만도 턱걸이… 드론·AI로 병력 대체할 수 있을까]

[장교·부사관 이탈 부르는 ‘병사 월급 200만원’ 밀어붙일 일 아니다]

 

 

 

세계 최고 양육비 드는 한국, 출산율 세계 최저일 수밖에

 

최근 15년 사이 사교육비 추이.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줄어들던 사교육비 규모가 문재인 정부 때는 줄곧 늘었다. / 교육부 제공

 

한국에서 자녀를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양육 비용이 1인당 GDP의 7.8배로, 세계 최고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베이징의 한 인구 문제 연구소가 각국 정부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한국에서 아이 한 명을 18세까지 기르는 데 3억6500만원 정도 들고, 이는 경제 능력에 비해 세계에서 가장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6.9배로 한국 다음이었다. 독일 3.64배, 프랑스 2.24배 등 다른 선진국의 2~3배다.

 

비싼 양육비 부담은 자녀 출산 의지를 약화시킨다. 한국에 버금갈 정도로 양육 비용이 많이 드는 중국도 ‘미부선로(未富先老·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는다)’란 말이 나올 만큼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졌다. 그런 중국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한국이다. 작년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1명이었는데 한국은 0.78명에 불과했다.

 

양육비 부담 중에서도 학원비 등 사교육비 비율이 높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지출액이 26조원이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78%의 학생이 1인당 월 평균 52만4000원을 썼다. 사교육비 지출은 2009년 21조6000억원에서 2015년 17조8000억원까지 떨어졌다. 방과후학교와 EBS 교육 등을 강화한 효과였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사교육비 의존은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안감을 노린 ‘초등생 의대 준비반’까지 등장할 지경이 됐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2년 이후 초·중·고교생 인구가 200여 만명이나 줄었는데 지방교육교부금이 2010년 32조원에서 올해 75조원이 돼 2.3배로 늘었다는 사실이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이 440만원에서 1426만원으로 3.2배가 됐다. 교육청들이 쓰는 돈이 이만큼 늘었으면 학교 교육은 훨씬 충실해져야 하는데, 그 반대로 사교육비가 늘어났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된 이래 투입된 관련 예산이 무려 280조원이다.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정책이 있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교육 예산, 저출산 예산 모두 뭔가 아주 크게 잘못 가고 있다. 뭐가 잘못됐는지 근본 성찰 없이 지금처럼 돈만 쏟아부어서는 그야말로 밑 빠진 독 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일보(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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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역대 최고치 사교육비, 이런데 아이 낳고 싶겠나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약 3000곳에 재학중인 학생 7만4000명가량을 대상으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기록했다.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대형 상가에 2층부터 7층까지 학원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박상훈 기자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학생 수가 1% 가까이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10.8%나 증가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사교육 참여율(78.3%),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52만4000원)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워 우리 교육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13.1%나 급증했다. 초등학생까지 사교육에 본격 뛰어들었다니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

 

정부는 코로나로 학습 결손 우려가 커지면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해 온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적극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사교육비가 감소했다. 특히 2009년 방과 후 학교에 교과 교육을 포함하고 2010년 EBS 교재의 수능 연계율을 70%로 올린 것이 효과가 컸다.

 

주춤하던 사교육비는 2017년 1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26조원까지 늘어났다. 정부가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결과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5년 내내 사교육비 경감 대책 없이 실효성 없는 방안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 2019년 EBS 교재 연계율을 50%로 낮추겠다고 발표하고 2014년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 학습을 금지한 것 등이 사교육 의존도를 더욱 높였다.

 

사교육비가 늘면서 학생들 역량이나 우리나라 학문 수준이 높아졌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무엇을 위해 이런 낭비와 고통을 자초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겠나.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져 세계 최악이다. 저출산의 핵심 이유로 주택난, 취업난과 함께 높은 사교육비가 꼽히고 있다.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근본 대책부터 당장 눈앞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조선일보(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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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엔 30만도 턱걸이… 드론·AI로 병력 대체할 수 있을까

 

[유용원의 군사세계]

 

“병사 월급 200만원 추진이 초급 간부 확보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윤석열 정부 들어 병사 월급을 오는 2025년 2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많은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져왔던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은 ‘주간 국방논단’을 통해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만명의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재 희망하는 복무 형태와 지원 이유, 병사 급여의 단계적 인상 시 희망하는 복무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이런 형태의 조사가 대규모로 이뤄진 것은 처음이었다.

 

국방연구원은 설문에서 병사 월급이 114만원, 160만원, 205만원으로 각각 인상될 경우에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계속 지원하겠는가를 물었다. 병사 월급 인상에 따라 장교·부사관 지원자는 점차 줄어들었고, 병사 월급 205만원시 장교는 약 60% 수준, 부사관은 76% 수준으로 지원자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장교+부사관)를 희망하는 복무 희망자도 전체의 4.8% 수준으로 2016년에 조사한 비율(11.3%)보다 크게 감소했다.

 

미래 병력 확보 수준 전망

 

간부 지원 하락은 단지 설문조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우선 지난해 3군(軍) 부사관 충원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육·해·공군은 부사관 1만1107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충원 인원은 9211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채용 계획 인원 대비 충원율은 82.9%였다. 전년도에 비해 7.3%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3군 중 육군 부사관 충원율이 77.1%로 가장 낮았다. 육군 소위 임관자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ROTC(학군사관) 지원율도 급락하는 추세다. 지난해 ROTC 지원율은 2.39대1로, 약 10년 전인 2014년 6.1대1에 비해 4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된 데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급여 등 처우 문제와 군 복무 기간 단축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데에 이견이 별로 없다. 지난 2001년과 지난해 신분별 월급을 비교해보면 장교는 3.1배, 부사관은 3.5배가 오른 반면, 병사는 34배가 늘어났다. 병사 월급 급등은 그동안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헌신해온 병사들의 처우를 ‘정상화’한다는 점에선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처우가 ‘정체’돼온 초급 간부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됐다는 것이다.

 

초급 간부 문제는 최근 국방부가 긴박하게 움직이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선 초급 간부 급여·수당 증액 추진이 주요 내용으로 발표됐다. 전군지휘관회의는 보통 북 도발에 대비한 대응 태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부각되는데 이례적으로 초급 간부 처우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초급 간부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하사 호봉 승급액, 중위·소위·하사 성과 상여금 기준 호봉과 당직근무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급 간부 문제는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급감에 대한 현실적인 핵심 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현재 한국군 총병력은 50만명인데 병사 30만명, 간부 20만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구 절벽에 따라 연간 22만명 수준이었던 군 입영 대상(20세 남성 기준)은 2040년엔 13만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계속 초급 간부 모집이 더 어려워지고 인구 증가율이 예상보다 떨어질 경우 2040년엔 총병력 30만명을 겨우 채우거나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드론·로봇·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할 경우 병력을 대체, 병력 급감 쓰나미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킬러 드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무인 공격기 리퍼와 관련된 ‘리퍼의 역설’이라는 게 있다. 무인기 도입으로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문 운용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 오히려 인력 수요는 늘어난 데서 비롯된 말이다. 국방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과학 기술 적용으로 얻을 수 있는 병력 절감 효과는 10% 수준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기대치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치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도 아무리 첨단 무기가 발전한 현대전이라도 병력,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만고불변(萬古不變) 진리가 재확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지상전에서 우크라이나전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병력 규모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남북한 지상군 격차는 이제 3대1(북한군 110만명 대 한국군 36.5만명)로 벌어졌고, 앞으로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국방혁신 4.0′의 핵심 과제로 내걸고 있다. 미래전에 대비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적정 수준 병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한 때다. 이는 국방부만 뛰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등도 나서야 한다. 차제에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지원병제, 군 복무 기간 단축 문제 등은 선거 때마다 주요 이슈로 등장하는 만큼 국회 여야 정치인 주도로 군·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병역제도 발전 TF(태스크포스)’도 발족하면 좋겠다. 적정 병력을 확보하는 병역제도는 국가안보상 너무나 중요하고 여야 정치인을 포함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조선일보(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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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부사관 이탈 부르는 ‘병사 월급 200만원’ 밀어붙일 일 아니다

 

병사 월급 인상과 관련해 군 부사관들이 국방부 장관을 만나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5년 병장 월급을 200만원대로 올리겠다고 약속하면서 초급 장교·부사관과 봉급 차이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초급 간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지원율이 떨어지면서 임관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잇단 병사 월급 인상에 따라 병장 월급은 2013년 10만원에서 2022년 67만원으로 뛰었다.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올해는 월봉 100만원과 사회 진출 지원금 30만원을 더해 130만원으로 올랐다. 2024년에는 165만원, 2025년에는 205만원이 된다. 현재 소위와 하사 1호봉 봉급은 각각 178만원과 173만원이다. 2025년엔 184만원과 179만원이 된다. 명목상 봉급만 보면 병장보다 20만원가량 적어진다. 각종 수당을 더하면 250만원가량 된다지만 병사는 면제해주는 세금도 내야 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6일 전북 익산 소재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해 부대 일반현황을 보고 받은 후 정정숙 육군부사관학교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부대 관계자 및 부사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학군장교(ROTC) 복무 기간은 28개월로 일반 병사보다 10개월 길다. 받는 돈은 큰 차이가 없는데 책임은 많고 일도 고되다. ROTC를 중도 포기하거나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ROTC 훈련 기간(2~4개월)만큼 복무 기간이 단축되고 신병 훈련소 면제에 상병 이상 계급도 받는다. 지금 수도권 학군단은 정원도 못 채운다. 부사관 지원이 줄어 중사는 3000명, 하사는 8000명이나 부족하다.

 

장교와 부사관은 군의 중추이자 핵심이다. 이들이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병사도 오합지졸일 뿐이다. 탱크, 자주포, 장갑차, 이지스함, 잠수함, 전투기를 정비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도 사실상 모두 장교와 부사관이다. 이들이 없으면 군은 그대로 무너진다. 그런데 숫자 많은 병사들 표를 의식해 정치인들이 병사들 인기 얻는 데만 신경을 쏟고 있다.

 

병장 월급 200만원 인상엔 매년 5조1000억원이 들어간다. 이와 균형을 맞추려고 장교와 부사관까지 줄줄이 월급을 올리면 총 8조~10조원이 들 것이라고 한다. F-35 스텔스 전투기 50~60대를 살 수 있는 돈이 매년 군 월급으로 더 들어간다. 북한의 핵 위협을 받는 나라가 할 일인가. 적절한 수준으로 병사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도를 넘어서 군의 체계를 흔들고, 안 그래도 산더미 같은 빚을 진 국가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어선 안 된다. 병사의 사기는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군사 포퓰리즘은 대선 때마다 복무 기간을 줄여 제대로 전술을 익히기도 전에 제대하는 실정이다. 이제는 병사 월급 올리기 경쟁까지 가세했다. 월급 200만원 공약을 철회하면 찬성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다.

 

-조선일보(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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