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두려워하는 與의원] [尹, “고독” 운운할 때 아니다]

대통령도 두려워하는 與의원

 

[특파원 리포트]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과 밥 메넨데스(오른쪽) 미 상원 외교위원장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지난 2013년 10월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나란히 서있다. 바이든은 당시 부통령이었고 메넨데스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였다./게티이미지코리아

 

"이러니까 전 세계 독재자들이 계속 (독재를) 이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 상원 밥 메넨데스 외교위원장이 26일(현지 시각) 청문회에서 소리를 높이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표정이 굳어졌다. 전날 터키 법원이 자국 환경 운동가에게 '정부 전복' 혐의를 씌워 종신형을 선고하자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매우 걱정스럽고 실망스럽다"고 했었다. 이를 두고 메넨데스 위원장은 "그 정도 표현으로 되겠나. 국무부가 더 강하게 규탄했어야 한다"고 했다. '인권'을 미 외교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던 블링컨으로선 뼈 아픈 지적이었을 것이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집권 여당(민주당) 소속이다. 그런데도 이날 청문회 종료 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 세계 고급 반도체 부품 대부분을 생산하는 대만을 중국이 점령한다는 건 곧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를 장악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긴박감을 갖고 있는가" "아세안 지역에서 (제대로 된) 경제·무역 어젠다 없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 같은 '쓴소리'가 13분간 이어졌다.

'쿼드' 동맹국인 인도가 최근 러시아 원유를 대량 수입하는데도 미 정부가 침묵하는 데 대해선 "국무장관으로서 미국이 취해야 할 입장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의회에선 "민주당 위원장이 공화당 의원들보다 더 날 선 발언을 내놨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 '백악관도 두려워하는 여당 의원'이라고 불린다. 대통령도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한 그의 입장과 발언을 의식한다는 뜻이다. 지난달 미 정부가 모자란 원유를 세계 최대 원유 보유국 베네수엘라에서 충당하기 위해 물밑 대화를 벌인 것이 공개됐을 때도 메넨데스는 반기를 들었다. 성명을 내고 "독재 정권의 주머니를 채워줘선 안 된다"고 했다. 이후 백악관은 이런 옵션을 접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정부와 척진 것은 아니다. 한 의회 관계자는 기자에게 "행정부와 적당한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견제한다는 입법부 취지는 한·미가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도 당연한 모습이 생경해 보이는 건 지난 5년간 한국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경제·안보 등 모든 현안을 만기친람하는 국정 운영 방식에 민주당은 계속 침묵해왔다. 그런 그들이 정권 말 자신들 비리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개혁'을 앞세워 폭주하고 있다.

이를 막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예비 집권당' 국민의힘도 윤심(尹心)만 살피는 '거수기 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입법부의 제대로 된 견제 없이 정권이 독주의 길로 가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이민석 워싱턴 특파원, 조선일보(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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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독” 운운할 때 아니다

 

민주, 尹 ‘식물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가동
安과의 공동정권 공고화로 중도 민심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독’을 언급했다. 출연 논란을 빚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당선되고부터는 숙면을 잘 못한다” 등등. 최고 권력자가 무한 책임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그 책임감이 꼭 좋은 판단과 행위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한 건 고독의 감정조차 사치로 여겨질 정도로 당선인이 처한 사정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171석 민주당과 지지 세력은 점점 노골적으로 ‘식물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가동에 나선 듯하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 상단에 올려놓은 것도 엄포용만은 아니다. 질질 끌다 기진맥진해 있을 때 인준을 해줄지, 아예 끌어내릴지 주판알을 두드릴 것이다. 총리 인준을 고리로 장관 후보자들 몇 명의 목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다. 정호영은 기본이고 궁극의 칼날은 한동훈을 겨냥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진영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통령 간의 성공 기원은 인지상정이다” “퇴임 후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등의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야당 후보로 당선은 아이러니한 일” “저는 한 번도 링에 올라가지 못했다” 등 후임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데 대해 자기 책임은 없다는 식의 낯 두꺼움을 보여줬다. 그런 문 대통령 지지율이 윤 당선인 직무 수행 평가를 앞서기도 하니 지금 상황은 꼬일 대로 꼬여 있는 형국이다.

 

윤 당선인을 그로기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는 뻔하다. 새 정부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려는 것이다. 대선에서 1600만여 표를 준 지지층을 향해 지방선거에선 이길 수 있으니 기죽지 말고 다시 뭉치라는 거다. 검수완박 입법 독주도 ‘문재명 구하기’ 차원을 넘어선 다목적 카드다. 당선인의 검찰 기반을 와해시키고 지지층의 전의를 북돋우려는 의도다. 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15∼20%포인트가량 낮은 만큼 똘똘 뭉치기만 하면 지방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심산이다. 2024년 총선, 5년 뒤 대선까지 겨냥한 정권 탈환 로드맵이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판국인데도 서울 부산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국민의힘은 자신할 수 있을까. 윤 당선인이 올라선 성루 자체가 흔들흔들하고 있다. 원조 윤핵관 출신 원내대표는 황당한 검수완박 자책골로 경기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 30대 당 대표는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휘말린 채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윤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오면서 정권교체를 위해 닥치고 찍었던 이들 중 일부는 벌써 냉랭한 태도로 돌아서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일정 과부하’로 정작 어떻게 새 정부를 이끌고 갈지, 어떤 인물을 주변에 둘지를 차분히 정리할 시간조차 없어 보인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일정 저 일정 쫓아다니며 여전히 대선 후보인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어 하다가 한 달 후딱 지나가고 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들 시점이 된다. 취임 후 한 달을 어떻게 보낼지는 당선 후 한 달보다 더 중요하다.

 

당분간 윤 당선인에겐 ‘정책’보다는 ‘정무’가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국민의힘도 이쯤이면 지도부를 다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속히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원내대표의 중대 실책도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새 정권의 권력을 누가 더 쥘지의 우물 안 싸움에 함몰돼선 안 된다. 안철수 측과의 공동정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편향된 인사를 바로잡아 중도 민심을 얻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비틀대는 것은 국가의 불행이다.

-정용관 논설위원, 동아일보(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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