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물 안 개구리' 외교] [尹-바이든 첫 회담.. ‘동맹의 힘’ 보여줘야]

[극복해야 할 '우물 안 개구리' 외교]

[尹-바이든 첫 회담, 핵 협박 무색하게 할 ‘동맹의 힘’ 보여줘야]

 

 

 

극복해야 할 '우물 안 개구리' 외교

 

[朝鮮칼럼 The Column]

 

지난 11일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세계를 상대로 한 24번째 화상연설 현장에 약 50여명의 의원들이 앞쪽 좌석을 채웠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이 불참한 탓에 대강당 왼편과 오른편, 뒷편의 좌석은 비어있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2.04.11.

 

우크라 참상엔 관심 없고 경제적 영향만 걱정하는 나라
국제 쟁점·인도적 현안에 늘 모호한 태도 보이는 나라
가치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행동하고 목소리 내야

 

이제 막 두 달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여러 나라에 다양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대다수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동정하고 각종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어느 한 나라도 선뜻 나서 함께 싸우려 하지 않는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세계 각국은 지극히 평범하고도 중요한 두 교훈을 새삼 깨닫고 있다. 첫째는 예측 불가한 외세 침략에 대비해 각자 자신을 지킬 자위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자기보다 강한 적에게 대항하려면 유사시 함께 싸워줄 동맹국과 우방국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냉전 체제 종식 이후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등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만큼 국제사회에 크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 전쟁은 없었다. 2차대전 종전 후 70여 년간 군사적 중립을 고수해 온 핀란드와 스웨덴이 돌연 NATO 가입을 결정했다. NATO 회원국이면서도 친러시아 기조를 유지해 온 독일은 국방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해 30년 만의 군사력 증강에 들어갔고, 러시아산 석유·가스 도입을 감축하며 러시아와 결별을 준비하고 있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연상시키는 러시아의 노골적 침략에 놀란 동유럽 국가들은 앞다투어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동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과 대만은 러시아의 준동맹국인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벌이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 군비 증강을 가속하고 있다. 중국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중국은 그간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누차 공언해 왔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가해진 혹독한 금융 제재를 바라보며 모골이 송연했을 것이다. 석유·가스 수출국인 러시아는 국제 제재를 두 달이나 견뎌냈지만, 에너지와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은 몇 주일이나 버틸 수 있을까. 세계 2·3위 군사 강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처한 이런 난관은 그들 공동의 맹방인 북한에도 결코 남 일이 아닐 것이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유독 한국은 이를 강 건너 불로 여기며 초연한 기색이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 연설을 맞은 우리 국회의 풍경은 이 나라의 후진국적 정체성을 만천하에 보여준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 한국은 국제적 압력으로 대러시아 제재에 뒤늦게 합류했으나, 러시아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걱정이 많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늘고 있으나, 그들이 간청하는 무기 지원은 러시아 눈치를 보느라 거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내 일각의 진지한 우려도 없지 않으나, 그나마 유가 인상, 무역 손실 등 경제적 우려 일색이다. 한국 사회에 팽배한 이런 분위기는 1970년대에 '경제 동물'이라 조롱받던 일본 모습을 연상시킨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한국은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발 벗고 나서 총대를 메는 나라도 아니고, 인도적 현안에 헌신하여 존경받는 나라도 아니다. 주요 국제 쟁점에 관한 태도가 항상 모호하고 정체성이 애매한 나라, 항상 자신의 문제에만 몰입해 남의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나라, 남의 나라 전쟁에서 단 한 방울도 피 흘리기를 꺼리고 적당히 돈으로 때우려는 나라, 부득이 해외 파병을 할 때도 유난히 한적한 곳만 골라 주둔하며 유아독존 고집하는 나라, 그러면서도 한국에 전쟁이 나면 다들 몰려와 피 흘려 싸워주리라 믿고 있는 나라.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자화상 아닐까?

이제 한국은 약소국도 개도국도 아니고, 경제력에서나 군사력에서나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관문은 그런 하드웨어만으로 지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력과 군사력에 더해 그 나름의 일관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며,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들과 행동을 함께하고 땀도 피도 함께 흘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국민의 시각은 70년째 한반도라는 좁은 우물에 갇혀있고, 우물 밖 세계에 대해 어떤 진정한 관심도 애정도 없다. 그런 '우물 안 개구리' 세계관이 만들어낸 '나 홀로 외교'에서 이젠 그만 벗어나야 할 때다. 한국은 70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켰고, 지금도 동맹국의 도움으로 안보를 유지하며 번영을 구가하는 나라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 조선일보(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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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바이든 첫 회담, 핵 협박 무색하게 할 ‘동맹의 힘’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연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어제 밝혔다. 미국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이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에 열리는 초고속 정상회담이다. 배 대변인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하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앞당겨진 측면이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선 동맹 차원의 시급한 대응 필요성에 비춰 보면 최적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을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시작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최근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크게 낮추며 대외 협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새 정부 출범과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노려 7차 핵실험 같은 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미 정상이 어깨를 나란히 한 채 확장억지 강화와 연합훈련 정상화 등 ‘동맹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김정은의 핵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두 정상 간 의제는 북핵 대응에 그치지 않는다. 미중 전략대결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대결 구도가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진영의 핵심 축으로서 단합된 의지를 보여줄 기회다. 글로벌 공급망 협력,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쿼드 단계적 합류를 넘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미국이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는 크다. 특히 중국 견제망 구축에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내건 새 정부의 대외 구상과도 맞아떨어진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선 부수적 마찰도 불가피한 만큼 속도를 조절해가며 국익을 최대화하는 세련된 접근이 절실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노련한 외교 전문가라면 윤 당선인은 외교에 관한 한 문외한에 가깝다. 앞으로 3주,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동아일보(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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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주도 세계 50여 국, 독재국 겨냥 ‘인터넷 자유’ 선언에 한국 소극적. 글로벌 IT 강국의 기개는 어디로?

 

-팔면봉, 조선일보(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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