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자유’와 ‘도약적 성장’ 선언, 협치와 소통에 달렸다] ....

 

 

 

 

 

 

[윤 대통령 ‘자유’와 ‘도약적 성장’ 선언, 협치와 소통에 달렸다]

[74년 청와대 시대 마감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끝나길]

[취임 만찬 초대받은 총수들]

 

 

 

윤 대통령 ‘자유’와 ‘도약적 성장’ 선언, 협치와 소통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용산 집무실로 향하며 시민들을 향해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2.5.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의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머물던 청와대를 떠나 용산 국방부 청사의 집무실로 옮긴 것만으로도 국정의 큰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첫 업무로 이날 0시 용산 집무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참의 보고를 받고 군 통수권을 넘겨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시민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며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도약적 성장’을 국정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했다. 또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빠른 성장을 이루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를 앞세워 재도약과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민간이 아닌 국가가 돈을 뿌려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이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였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창의는 무시한 채 세금 뿌리기와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에 매달렸다. 그 결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세금 알바와 노인 일자리만 양산됐다. 각종 규제와 이념 정책으로 창의적 사업들은 싹을 틔우지 못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의 원전 산업은 무너졌다. 부동산도 시장의 수급을 막은 채 각종 규제만 쏟아냈다. 집값·전셋값은 폭등하고 서민들은 살던 집에서 밀려났다. 집 가진 사람도 세금 폭탄에 신음했다.

 

윤 대통령이 자유와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한 것은 문 정부의 이런 잘못된 정책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겠다는 선언이다. 개인과 기업에 최대한 자유를 주고 이에 따른 창의적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합리와 지성, 과학과 기술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각자 보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반(反)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서로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선 과학과 지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전 정부는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잘못된 정책, 실패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선거법·공수처법·임대차3법·대북전단금지법·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등을 줄줄이 강행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불합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성과 과학적 진실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화하고 실현해 나가느냐는 점이다. 우선 윤 정부는 인수위에서 마련한 국정 과제 110건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동의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자유와 성장뿐 아니라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국민 소통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용산 집무실 이전을 서두르다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던 일을 되돌아봐야 한다.

 

정책을 추진하려면 입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문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는 윤 정부의 정책을 받아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대부분 가로막을 것이다. 그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야당을 만나고 설득해야 하는 이가 바로 윤 대통령이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화를 내거나 싸워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야당과 멋진 협치를 하겠다”고 했다. 수시로 야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만나 식사하면서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자유’와 ‘성장’은 규제 개혁의 다른 말이다. 규제를 없애려면 수많은 이익 집단의 저항을 뚫어야 한다. 이 역시 소통하는 수밖에 없다. 진심이면 통한다. 진심인데도 통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선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게 국민 통합의 길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북한과 협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국방은 상대의 선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악의를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안보다. 북한은 순전히 우리를 겨냥해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연달아 쏘고 전술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다. 핵을 핵이 아닌 것으로 막는다는 것은 다 거짓말일 뿐이다. 오는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이 그 실질적 해법을 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22-05-11)-

_____________________

 

 

74년 청와대 시대 마감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끝나길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청와대 국민 개방 기념 행사가 열린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정문이 열리고 있다. 개방 행사는 오는 22일까지 열리며 온라인 신청자 중 당첨자만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6차례에 걸쳐 6500명씩 매일 3만9000명이 관람할 수 있다. 2022.5.10/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74년 만에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됐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등도 대선 과정에서 집무실 이전을 약속했다가 막상 당선되고 나서는 경호나 안보 등의 사유를 대며 청와대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보이며 결국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계속됐던 ‘청와대 시대’를 마감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장면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청와대는 일반 국민은 범접할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의 상징하는 장소로 군림해왔다. 과거 경복궁 후원이었고 일제 총독부 관저, 미 군정 사령관 관저 등으로 쓰였던 이곳은 시작부터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된 공간이었다. 도심에 위치해 밖에서 내부가 보일 정도로 개방적인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의 대통령·총리 집무실과는 천양지차였다.

 

게다가 미국 백악관 면적의 3배가 넘는 25만㎡ 면적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들이 일하는 여민관 사이의 거리가 500m가 넘어 도저히 일하는 장소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구중궁궐(九重宮闕)’이란 말은 그래서 나왔다. 전직 청와대 비서들은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려면 차를 타도 결국 5분, 걸어가도 10분이 걸렸다”고 했다. 본관, 관저, 여민관, 춘추관(기자실)이 수백m씩 떨어져있다. 미국 대통령이 문만 열면 바로 연결되는 비서진을 수시로 불러 모아 ‘난상 토론’으로 긴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청와대는 대통령을 왕처럼 떠받드는 구 시대의 유물과도 같다.

 

윤 대통령은 10일 0시 새로 이전한 용산 집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첫 보고를 받으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는 10층짜리 건물 하나에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기자실이 모두 들어가 있어 현안에 관해 수시로 보고와 토론이 이뤄질 수 있다. 언론과도 충분한 소통이 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집무실 이전이 윤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는 단순한 장소 이동을 넘어서 한국에서 마침내 ‘제왕적 대통령’ 시대가 끝나느냐에 달려있다. 윤 대통령이 권위를 벗어던지고 내각과 야당, 국민들과 수평적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진실로 실천할 것이냐는 것이다. 아직 초기이지만 일부 장관직 인선과 의혹 문제를 처리하는 데 제대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시대’를 마감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주기를 기대한다.

 

-조선일보(22-05-11)-

_____________________

 

 

취임 만찬 초대받은 총수들

 

이른바 진보 정권에서 기업들이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반대라고 이야기하는 기업인들도 적지 않다. 오히려 반전과 파격을 보여준 경우도 있다. 출범 초부터 ‘재벌개혁’ 구호를 요란하게 내걸었던 노무현 정권의 경우도 시종일관 ‘반(反)기업’ 정책만 폈던 것은 아니다. 2006년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어 경기 파주에 LG디스플레이 공장을 짓게 한 게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또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계기로 평택이 반도체 메카로 발돋움하는 기반도 만들었다.

▷외환위기 한복판에 집권한 김대중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던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며 대기업 빅딜을 주도하게 했다. 일련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외환위기를 헤쳐 나갔다. 또 거품 논란도 만만치 않지만, 정보기술(IT) 강국의 자양분이 된 벤처 붐을 일으킨 것도 그였다.

▷역설적으로 친기업일 것 같은 보수 정권에서 더 힘들었다는 기업인이 많다. 김영삼 정권 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베이징 방문에서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다가 정권의 미움을 샀다. 뿌리 깊은 사농공상(士農工商) 풍토에서 ‘어디 감히’라는 괘씸죄까지 얹혀졌다.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반 지지율이 떨어지자 오히려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 재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박근혜 정권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기업들을 동원했다가 총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문재인 정권은 기업규제 3법 등 반기업 정책을 숱하게 쏟아냈다. 그나마 기업인들의 기를 살린 것은 투자 유치에 목을 맨 미국 대통령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당선 직후 트위터에 ‘생큐 삼성’이라고 쓰면서 국내 재계에 손짓했다. 2019년 방한했을 때는 대기업 총수들을 따로 불러 대미 투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달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4대 그룹 총수와 만나 미국 내 신규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만찬에 국내 5대그룹 총수를 초청했다. 대통령 취임 만찬에 총수들을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민간 주도 경제를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취임 직후에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핫라인 구축을 약속했다. 재계는 환영하면서도 의구심을 떨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검찰 출신이 다수 포진한 정권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걱정과 달리 윤 정권에서 사농공상 풍토가 바뀐다면 그야말로 반전과 파격으로 기록될 것이다.

-배극인 논설위원, 동아일보(22-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