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한·미 동맹] [中 “한반도 전쟁 불길”... 붕괴된 구소련처럼 봉쇄 자초하나] ....

[다시 돌아온 한·미 동맹]

[中 “한반도 전쟁 불길”... 붕괴된 구소련처럼 봉쇄 자초하나]

[‘北 ICBM’ 안보리 제재 막은 중·러, 핵 터뜨려도 이럴 건가]

 

 

 

다시 돌아온 한·미 동맹

 

[朝鮮칼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경기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한 뒤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미국은 여러 국내외 사건을 다루느라 때로 주의가 산만하다는 비난을 듣는다. 이를 지적하는 이들은 그것이 세계 지도자로서 역할을 떠맡는 대가라고 말한다. 유럽에서의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내 급격한 인플레이션, 오는 11월 중간선거는 백악관을 사로잡는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하고 실은 훨씬 많다. 하지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목격한 것은 산만함이 아니라 아시아가 미국의 이익에 필수불가결한 지역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뉴스의 중심이 된 가운데 바이든은 임기 첫 아시아 순방에 앞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부 대표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를 열었다. 정상 회의 후 바이든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한국으로 갔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2주째에 이뤄진 것으로, 역대 가장 빠르게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후 바이든은 일본을 찾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발표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려는 경제 협의체로 미국과 아·태 지역 10여국이 참여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일본·인도·호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 회의에 참석했다. 재임 16개월째인 바이든이 가진 4번째 쿼드 정상 회의다. 그는 새로 선출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인도와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바이든의 아시아 순방 이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정책을 발표했다. 이런 모습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어진 바이든의 ‘아시아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지난 4년 트럼프 행정부 때 흔들린 동맹국과의 토대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아시아로의 중심 이동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확대된 역할을 맡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방향 전환을 내세운 것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기여했다. 대북 억제력이 회담의 핵심 주제였고, 양국 지도자는 한미 연합 훈련을 확대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5년간 잠식된 한미 동맹을 실질적으로 굳건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다. 안보 라인 관계자들은 한국의 새 정부가 한미 동맹에 대해 확실한 결단력을 보여줘 안심된다고 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에 대한 지원을 거래로 보지 않고 한국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글로벌한 역할로 실질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탄소 중립, 원자력, 회복력 있는 공급망, 민주주의와 자유롭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지하고 협력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과 관련 있다. 이는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다뤄진 주제이고, 세계 무대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전에는 한국 주위에 여러 국가 간 협의체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한국이 참여하지 않아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은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미국이 환영하고, 한국이 핵심 기술, 글로벌 보건 및 회복력 있는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이 한국의 쿼드 가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일본과 각각 한 정상회담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로 한·미·일 3국 관계 개선을 정상회담 백브리핑에서 강조한 것이다. 공동성명에서 대북 억제력과 경제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두 차례나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한국 방문 때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보낼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헬로, 끝”이라고 답했다. 분명 대본에 없는 순간이었다. 평소 말문이 막힌 적이 없는 바이든이 북한 지도자와의 직접 대화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측은 북한과의 접촉의 주요 목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밝혀왔다. 예전처럼 북한 지도자를 달래거나 띄워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만남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거의 20번의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김정은이 바이든의 인사말에 핵·ICBM 실험 외에 다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미국, 한국, 일본이 이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조율을 위해 한마음으로 호흡을 잘 맞춰야 한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조선일보(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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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반도 전쟁 불길”... 붕괴된 구소련처럼 봉쇄 자초하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결의안이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표결에서는 중-러를 뺀 나머지 13개 이사국이 찬성했지만 상임이사국 두 나라의 거부권에 막힌 것이다. 중국의 주유엔 대사는 미국을 향해 “한반도에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 한다면 결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고, 미국 국무장관은 대(對)중국 전략을 공개하며 “중국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면 전략적 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북한의 도발 폭주에 대한 유엔 차원의 징벌 조치를 중국 러시아가 무산시킬 것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지만 이를 둘러싼 중-러와 서방 간 정면 대결 양상은 세계적 신냉전 기류가 유럽을 넘어 동북아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중국은 북한 감싸기를 넘어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체스판의 말로 쓰려 한다”며 대미 공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미국은 ‘더 억압적이고 더 공격적인 시진핑 주석의 중국공산당 체제’를 직격했다.

중-러 독재진영과 서방 민주진영의 대립 격화는 과거 소련과 동구권 붕괴를 이끈 미국의 봉쇄전략을 부활시키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중국 대응전략의 핵심은 미국의 자강(自强), 동맹·우방과의 연대, 중국과의 경쟁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충돌이나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내용은 70여 년 전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가동한 봉쇄전략의 새로운 버전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신(新)봉쇄전략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에서 중-러를 동시에 옥죄는 전방위 포위망을 완성하고자 한다. 중-러의 평화 파괴와 질서 교란이 부른 당연한 귀결이지만, 북한은 이런 중-러의 비호 아래 거침없는 핵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를 또 하나의 신냉전 최전선으로 만들려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한국도 자체 억지력 확보와 한미동맹 강화, 국제연대 확대로 단단히 대비해야 하는 비상한 시기에 들어섰다.

 

-동아일보(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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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안보리 제재 막은 중·러, 핵 터뜨려도 이럴 건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뒤 발언하고 있다. UNTV/뉴스1

 

유엔 안보리가 ICBM을 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국 중 13국이 찬성했으나 거부권을 가진 중·러가 발목을 잡았다.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표결을 통해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2006년 1차 북핵 실험 이후 9차례의 안보리 대북 제재는 전부 통과됐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연간 원유·정제유 수입량을 25%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7년 유엔은 ‘북이 또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쏘면 유류 반입을 더 제한한다’는 ‘자동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북이 6차 핵실험에 이어 ICBM까지 성공하자 중·러도 ‘자동 제재’ 조항에 찬성표를 던졌다. 자신들이 만든 조항조차도 지키지 않는다. 올 들어 북이 ICBM급만 여러 번 쐈는데도 중·러는 기존 안보리 합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의 선제 조치에 미국이 호응하지 않아 지금의 (북한 도발) 정세가 이어졌다”며 오히려 ‘미국 탓’을 했다.

 

중·러는 지난 3월 북 ICBM 도발을 규탄하는 안보리 성명도 막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첫 통화에서 북 도발을 우려하며 양국 협력을 당부했는데도 중국은 곧바로 북한 편을 들었다. 북 ICBM 발사 직후 중·러 전투기들이 동해상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북이 핵·ICBM을 만드는 데 필요한 탄소섬유와 고강도 알루미늄 등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수입된다. 러시아제 무기도 많다. 중·러가 안보리 대북 결의만 약속대로 이행했어도 김정은의 “핵 무력 완성”은 불가능했다. 중국 공산당은 북핵의 ‘공범’이고, 러시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정은은 ‘비핵화 사기’가 통하지 않자 핵·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중·러는 오히려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시진핑은 고비마다 김정은을 만나 ‘뒷문’을 열어줬고, 러시아도 일방적으로 북을 감쌌다. 중·러 모두 북한과 북핵을 미국과 대결하는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이를 모를 리 없다. 7차 핵실험은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술핵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다. 중·러는 북이 핵실험을 해도 안보리 제재를 방해할 것인가. 그렇다면 한·미·일도 비상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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