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은폐' 1심 무죄, 유족 한과 피눈물 누가 닦아주나] ....

['서해 피살 은폐' 1심 무죄, 유족 한과 피눈물 누가 닦아주나] 

[北에 죽임 당한 공무원, 靑이 섣불리 ‘월북’으로 몰아간 것]

 

 

 

'서해 피살 은폐' 1심 무죄, 유족 한과 피눈물 누가 닦아주나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왼쪽) 씨가 203년 7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외 1명에 대한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이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몰아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사건 핵심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이 이씨의 피살 사실을 은폐하려 했느냐다. 재판부는 이씨 피격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는 점을 들어 은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대책 회의 직후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5000건 이상 삭제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은폐 목적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많은 문건을 삭제했겠나.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이 “이게 덮을 일이냐”고 반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업무와 무관한 직원들에게 노출·전파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며 은폐는 아니라고 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취사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문 정권이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서 전 실장 등이 ‘자진 월북’ 방향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해경은 이씨 동료 선원들이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했는데도 월북으로 몰고 갔다. 해경청장은 수사팀의 반대에도 “다른 가능성은 안 돼. 월북이 맞다”고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가 국내·해경용이 아닌 중국 한자가 적힌 조끼라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난 안 본 걸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도박 자금 때문에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지시가 없었다면 해경청장이 왜 이런 행동을 했겠나.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문 정권은 이 사건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유족의 정보 공개 요청조차 거부했다. 법원의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더니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봉인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성탄 선물”이라고 했다. 이씨 유족들은 그동안 “피눈물이 난다”고 했다. 이 피눈물을 누가 닦아줄 건가.

 

-조선일보(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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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로 기소된 文정부 인사에 무죄 선고.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은 말이 없으니….

 

-팔면봉, 조선일보(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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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죽임 당한 공무원, 靑이 섣불리 ‘월북’으로 몰아간 것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가족은 17일 “당시 (문재인 정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진상 규명과 처벌을 요구했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남북 이벤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이씨 피격 사건이 어떻게 보고·처리됐으며 누구에 의해 왜곡됐는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군은 특수정보(SI)를 통해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된 상황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리고 3시간 뒤 이씨는 사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해경은 사건 이틀 만에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이씨의 계좌와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캔 뒤 3억원의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해경은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해경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에 방점을 둬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여당 의원에게도 “사건 수사 전부터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씨 동료들은 모두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했다. 추운 바닷물에 들어가기 위한 방수복이 방에 그대로 있었고 물살도 월북에 적절치 않았다. 전문가 7명 중 1명만 “공황 상태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몰아 갔다. 도박 빚도 실제보다 2배 부풀려졌다고 한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흘 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받고 나선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했다. 북한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자 말을 바꾼 것이다.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북 소행을 감추고 이씨를 월북자로 몰았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설사 월북이 맞는다고 해도 사람을 사살해 불태워도 되는가. 3시간이면 문 대통령이 북 김정은에게 연락해 만행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다. 남북 이벤트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고 그 명예까지 짓밟은 것 아닌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군과 해경에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관련 보고를 받고도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문 대통령은 당시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씨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직접 챙기겠다”더니 자료 공개를 계속 거부했다. 법원의 공개 결정에 항소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공개를 막았다. 무엇이 두려워 숨기나. 문 대통령 측과 민주당은 “권력에 의한 음모론이자 사실관계 호도”라고 했다. 그렇다면 당시 자료를 모두 공개하면 된다.

 

-조선일보(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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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해경도 靑 지침 받고 “월북으로 판단” 서둘러 발표. 보이지 않는 손, 곳곳에서 작동.

 

-팔면봉, 조선일보(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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