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보좌진, 동지와 원수] [너무 많은 의원 보좌관들.. ]

[의원과 보좌진, 동지와 원수]

[너무 많은 의원 보좌관들, 월급은 나라서 받고 의원 私兵 노릇]

 

 

 

의원과 보좌진, 동지와 원수

 

한 비서관이 의원을 태우고 운전을 해서 지방을 다녀오는 중 친구와 급히 통화할 일이 생겼다. 고민하다 의원에게 얘기했더니 차를 길가에 세우라고 했다. 의원이 운전대를 잡고 비서관은 친구와 통화했다. 의원은 비서관의 약속 장소까지 운전을 계속했고, 비서관과 친구들의 술값까지 계산했다. 이 비서관은 퇴직 후 “월급 받아가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 원혜영 전 민주당 의원 얘기다.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도 보좌진과 관계가 좋았던 걸로 유명하다. 그가 떠날 때 보좌진들이 “훌륭한 의원을 모셔 영광”이라는 감사패를 만들어 줬다. 그는 12년간 보좌진을 바꾸지 않았다.

 

▶의원과 보좌관이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3선 의원은 수석 보좌관이 불법 자금 수수를 폭로해 2년 넘게 감옥살이를 했다. 운전기사가 비리를 폭로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 보좌진이 성폭행을 폭로해 감옥에 간 의원도 있다.

 

▶의원과 보좌진이 틀어진 원인을 보면 대개 갑질 때문이다. 보좌진을 제 집 몸종 부리듯 하는 경우다. 보좌진 면접을 의원 부인이 보거나,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관리까지 시킨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의원이 보좌진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가거나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의원 보좌진은 총 9명으로 4급 2명, 5급 비서관 2명, 6~9급 각 1명과 인턴 1명으로 구성된다. 월급은 모두 국가에서 주지만 뽑거나 자르는 것은 모두 의원 자유다. 다른 직장에 비해 이직률이 높다. 옮겨도 다른 의원실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좌진에겐 국회 내 평판이 중요하다. 요즘은 기업체 대관 담당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의원이 나쁘게 평가하면 어렵다. 의원이 보좌진의 재취업을 막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철천지 원수가 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 보좌진의 갈등도 김 대표가 보좌진 6명을 한꺼번에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김 원내대표는 “직권 면직에 앙심을 품고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했고, 전직 보좌진들은 “핵심은 의원의 갑질”이라며 김 원내대표를 고소했다. 진흙탕 싸움이다. 20년전쯤 민주당 보좌관으로 일하다 국힘쪽 의원실로 옮긴 사람에게 ‘두 당의 차이가 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는 “민주당은 의원과 보좌관이 동지적 관계인데, 우리 당은 주종 관계”라고 했다. 그런데 요즘은 갑질 의혹, 성 추문 등이 터지면 민주당인 경우가 많다. 민주당이 우리 사회 최대 기득권 세력이 됐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게 이런 식으로도 표출되는 모양이다.

 

-황대진 논설위원, 조선일보(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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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의원 보좌관들, 월급은 나라서 받고 의원 私兵 노릇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 갑진년 (甲辰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진영 정치가 심화하면서 정치와 입법은 실종됐다. 22대 총선은 희망을 선택할 때. 국민이 선택한 인물들이 새 국회에 희망의 미래를 선물해주기를 기대한다. 사진은 31일 국회의사당 모습. /뉴스1

 

민주당의 한 의원은 12월 국회가 끝나자마자 보좌진 9명 전원을 지역구에 내려보냈다고 한다. 작년 9월부터 보좌진 7명을 지역구에 내려보낸 국민의힘 의원도 있다. 올 들어서는 의원실마다 보좌진 1~2명만 남고 모두 지역구에 내려가 의원회관이 텅 비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을 선거 운동원으로 동원하는 악습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자기 세비로 보좌진을 고용했던 시절이 있었다. 보좌진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하지만 1984년부터 보좌진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 소속 공무원이 됐다. 의정 활동을 보좌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의원의 선거운동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좌진이 자신의 채용과 면직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의원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거철이 아닌 때에도 보좌진을 개인 집사처럼 집안 일에 동원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

 

외국은 대부분 보좌진의 업무를 입법 활동 지원에 한정한다.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적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의원당 보좌진이 2~5명에 불과하다. 일본도 3명이고 더 쓰려면 자비로 고용해야 한다. 스웨덴은 의원 4명당 보좌관 1명 정도를 두는데, 국민 세금이 아니라 소속 정당에서 월급을 주고 고용한다.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처럼 보좌관이 많은 나라는 찾기 어렵다. 미국도 보좌관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한다. 일본은 코로나 때 의원 세비를 20% 자진 삭감했고, 독일 의회는 의원 정수를 줄였다. 우리는 해마다 의원과 보좌관 월급을 올렸다. 보좌진 숫자는 많지만 입법의 질은 형편없다. 국민소득 대비 의원 세비는 OECD 국가 중 셋째로 높지만 의회 효과성 평가는 북유럽은 최고인데 우리는 꼴찌에서 둘째다.

 

우리 의원들은 연간 세비와 수당만 1억5000만원이 넘는다. 불법을 저질러 감옥에 가도, 회의 시간에 수백 차례 코인 거래를 하다 잠적해도 한 푼도 깎이지 않는다.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해도 면책 특권을 받는다. 이러니 서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선거 때마다 죽기 살기로 싸운다. 세비를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월 378만원) 수준으로 내리고, 각종 특권을 없애면 의원이 되려고 서로 치고받을 일도 없으니 정치가 정상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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