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워둔 자리] [6·25전쟁이 남긴 ‘자유의 의무’] [제복의 영웅들] ....

[비워둔 자리 ]

[6·25전쟁이 남긴 ‘자유의 의무’]

[제복의 영웅들]

[5년 만에 ‘정상화’ 시동거는 사드기지... 韓美장병 열악한 여건 개선되나]

 

 

 

비워둔 자리

 

2011년 일본 대지진 때 미야기현 유리아게에서 9m 쓰나미로 주민 5700여 명 중 750명 이상이 희생됐다. 유리아게중학교에서도 14명 학생이 목숨을 잃었다. 이듬해 학교 터에 위령비와 작은 가건물이 세워졌다. 여기엔 14명을 기억하기 위한 빈 의자와 책상, 칠판이 놓여 있다. 참사 현장이지만 주변에 트레킹 코스까지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유족들도 찬성했다.

 

▶우리는 제사 때 조상이 집으로 찾아온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제사상 빈자리엔 조상 이름이 써 붙여졌다. 어릴 적 제사엔 관심 없고 젯밥 생각뿐인데, 어른들은 조상님 오신다고 대문 열어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다음 단계가 초혼(招魂)인데 돌아가신 분의 혼을 부른다.

 

▶자리를 비워 망자를 기억하는 것은 동서(東西)가 다를 게 없다. 2021년 카불 공항 테러로 미군 13명이 숨졌다. 유해가 조국 땅에 도착하자 미국 곳곳의 식당과 술집에서 맥주 13잔을 올려놓고 테이블을 비워놨다. ‘예약석’이라는 팻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13명을 위해’라는 메모가 놓였다. 빈자리를 둔 이발소까지 등장했다. 올해 2월 파리에서 열린 하마스 테러 추모식에는 사망한 프랑스인 또는 프랑스계 이스라엘인 42명의 초상화와 함께 실종자 3명을 위한 빈 의자가 함께 놓였다.

 

▶베트남전 이후 미군 식당이나 추모 행사장에선 ‘전사자 테이블’ ‘실종자 테이블’로 불리는 의식(儀式)이 생겼다. 이미 떠났으나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란 믿음을 담은 테이블인데 각각 의미가 있다. 하얀 식탁보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순수한 마음, 붉은 장미는 희생자의 피, 소금은 가족들의 눈물, 양초는 귀환을 위한 희망이다. 건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잔은 뒤집혀 있다. 작년 한미 정상회담 오찬장에도 한미 장병을 위한 빈 테이블이 놓였다.

 

▶지난달 용산 전쟁기념관에선 6·25 때 포로로 잡혔거나 실종된 미군 7465명을 위한 테이블이 차려졌다. 참석자들은 7465명을 빠짐없이 호명했다. 이 행사는 6·25 때 실종된 미군 가족들에게 ‘우정의 액자’를 보내온 시민 단체가 주최했다. 한정윤 회장은 “그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했다.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딸 결혼식장에도 ‘전사자 테이블’이 놓였고 한미 전우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도 있었다. 신부와 미국인 신랑 모두 장교 출신이다. 신랑 신부가 모두 장교 출신인 결혼식은 수없이 많았겠지만 그 자리에 전우들을 위해 비워둔 의자를 놓고 묵념까지 한 결혼식은 없었을 것 같다.

 

-조선일보(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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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이 남긴 ‘자유의 의무’

 

[朝鮮칼럼]

공산주의에 열광한 지식인들 6·25전쟁으로 실체 드러나
유엔군 참전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 폭군의 노예
대한민국의 의무는 北에 자유 찾아주는 것

 

한 국민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사를 황폐화하는 것이다. 일제 식민사학이나 중국 동북공정도 그런 수법을 썼다. 하지만 때로 그 저의를 간파하기 어렵다. 지성이나 양심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6·25전쟁에 관한 담론도 그런 사례다. 

 

6·25전쟁 72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유엔(UN)군 참전용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분향 후 묵념 및 경례하고 있다.2022.6.27/뉴스1

 

2017년 소설가 한강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한국전쟁은 인접한 강대국들에 의해 일어난 대리전”이었고, “미군이나 동맹군이 남한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6·25전쟁이 내전을 넘어 국제전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미군이 민간인을 살해한 노근리 사건도 사실이다. 하지만 6·25전쟁이 대리전이라면, 그 전쟁에서 싸운 한국군은 강대국의 용병이고, 한국 정부는 강대국의 앞잡이란 뜻이다. 딱 북한과 중국의 관점이다. 북한은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 중국은 항미 원조의 반(反)침략전쟁으로 부른다. 미 제국주의와 싸운 독립 투쟁이라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날 한국은 빈곤과 공포에 떨며, 폭군의 노예로 살고 있을 것이다. 이 명백한 사실이 왜 그녀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걸까?

 

놀랍게도 프랑스의 한강도 있다. 바로 세기의 철학자 사르트르다. 그만이 아니다. 전후 프랑스 지식인은 대부분 공산주의가 인류의 미래라고 확신했다. 1945년 쾨슬러의 ‘정오의 어둠’ 프랑스어판이 출간되었다. 전향한 러시아 공산주의자 쾨슬러는 이 소설에서 1937년 부하린 재판을 파헤쳤다. 공산주의자에게 개인의 양심과 자유는 무의미하다는 게 결론이다. 오직 혁명의 미래만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하는 모든 것은 ‘물리적 제거’ 곧 죽음뿐이다. 그렇게 혁명의 괴물이 탄생했다. 그런데도 또 다른 철학자 메를로-퐁티는 ‘휴머니즘과 공포’에서 ‘진보적 폭력(violence progressive)’을 옹호했다. 마르크스주의는 폭력을 없애기 위한 폭력,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인간적 폭력’이라는 것이다.

 

이 깜깜이 철학을 전복시킨 게 6·25전쟁이었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메를로-퐁티는 침묵했고, 마침내 전향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진보적 폭력’의 이름으로 소련을 옹호했다. “반(反)공산주의는 개”라고 극언했다. 6·25전쟁의 성격을 가장 예리하게 이해한 것은 우파 지식인 레이몽 아롱이었다. 그는 1948년에 이미 “히틀러주의와 같이 스탈린주의도 난폭하게 휴머니즘적 전통과 단절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자유 유럽의 아들’로서 옹호했다. 그는 6·25전쟁이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보았다. 소련의 세계 혁명에 대해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시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을 촉구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바로 그렇게 행동했다. 아롱은 사르트르가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한 변증법적 모험을 했다”고 조롱했다.

 

사르트르는 왜 눈먼 봉사가 되었나. ‘지식인의 아편’ 때문이다. 사르트르의 아편은 공산주의다. 한강의 아편은 휴머니즘으로 포장되어 있다. 이 고상한 아편은 때로 양심을 부패시키고, 현실에서 큰 비극을 초래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와 586의 아편은 ‘닥치고’ 평화주의이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이재명)고 한다. 국민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하고 불태워져도 “아무것도 아닌 일”(설훈)이다. 귀순 어부 2명은 강제 송환되었다. “사람이 먼저”라는 그 휴머니즘의 실상이다. 이제 북한은 전술핵을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종전 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문재인)고 외친다. 문서 몇 장으로 핵도 막을 수 있다는 소리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북한이 “소리만 지르면 현금을 대주는 ATM이었다. 이제 남벌(南伐), 즉 적화통일의 대상이 됐다.”(란코프)

 

6·25전쟁은 공산주의에 대한 인류의 첫 전면적 투쟁이다. 그 전에는 공산주의의 실체가 흐릿했다.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에 열광했다. 하지만 6·25전쟁으로 가면이 벗겨졌다. 한국민은 비로소 ‘자유’라는 국가적 정체성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세계도 눈을 떴다. 16국 4만여 유엔군의 피가 한반도의 대지를 적신 까닭이다. ‘자유의 의무’를 위한 숭고한 헌신이었다. “너희가 빚진 것은 없다. 자유 없는 북녘과 세계에 자유를 찾아주고 지키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의무이다.” 한국전에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었고, 지난 4월 작고한 윌리엄 빌 웨버(97) 미 육군 대령이 남긴 말이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 정치학, 조선일보(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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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의 영웅들

 

[이동규의 두줄칼럼]

 

군대는 회사가 아니다

군인의 최종 병기는 사기(士氣)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다. 무엇보다 전쟁을 잊은 군대는 군대가 아니며, 군인은 월급쟁이가 아니다. 최근 육해공 총장 취임식의 키워드는 ‘군대다운 군대’다. 그동안 이 나라의 안보(安保)는 의도 분석 중, 예의 주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3종 세트 메뉴였다. “안보가 안 보여요”라던 외침이 새롭게 다가온다.

 

의무(Duty)·명예(Honor)·조국(Country), 이는 미국 웨스트포인트(육사의 별칭) 기둥 밑에 새겨진 세 글자다. 특히 미 해병대의 “장교는 마지막에 먹는다(Officers eat last)”는 멋진 룰을 보라. 선진국이란 제복 입은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나라다.

 

-이동규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조선일보(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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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정상화’ 시동거는 사드기지… 韓美장병 열악한 여건 개선되나

 

尹정부 사드 정식 배치 착수

 

2017년 9월 8일 촬영한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전경. 문재인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5년간 사드 기지 정상화에 필수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미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성주군에 ‘환경평가협의회에 포함될 주민 대표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5년 만에 사드 기지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마을 길을 미군에 내줄 순 없다!” “소성리에 군대는 필요없다!”

 

지난달 28일 오전 6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차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로 통하는 유일한 길목에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회원 20여 명이 모였다. 파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도로 한복판을 점거한 이들은 ‘소성리에 평화를’ ‘결사거부 환경영향평가’ 등이 적힌 손 피켓을 흔들며 집회를 시작했다. 기도문 낭독, 성가 제창이 이어졌다. 종교 집회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집회 시작 40여 분이 지나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다. 한 남성은 경찰관이 자신의 팔을 잡자 “이거 놓으라”고 소리쳤고, 또 다른 남성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경찰관 네 명이 남성의 팔다리를 붙들고 몸을 들어 올려 마을회관 앞에 설치된 폴리스라인 안쪽으로 옮겼다. 도로 위에서 끝까지 버티던 소성리 주민 한 명은 사드 기지로 향하는 승용차 2대와 화물 트럭들을 향해 “야이 미친 X야. 돌아가라!”라고 소리쳤다. 5년 전 사드 포대가 처음 들어온 뒤로 매일 되풀이되는 장면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래도 사드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비하면 기세가 크게 꺾였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말이었던 2017년 4월 사드가 배치되고 한동안은 시위대 200~300명이 발사대 이송 차량을 향해 유리병을 던지고 트럭에 쇠사슬로 몸을 칭칭 감은 채 경찰에 저항했다. 외부의 전문 시위꾼들이 몰려들어 주민들에게 과격 시위 기법을 전수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시위 동력은 급속히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의 정상 가동에 필수적인 환경영향평가 등 정식 배치 절차에서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사드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집회는 소성리 주민 9~10명 정도와 외부 단체를 포함해 25~4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정도”라며 “5년이 지나며 소성리 어르신들 건강이 약해지기도 했고 내부 분위기도 지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소성리 집회 현장의 공기가 달라진 것은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을 공표하면서부터다.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 회원 50여 명은 지난달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를 주장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상경 시위였다. 

 

사드 반대 단체들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부근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는 일단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이 평가를 끝내야 기지 보강·증축 공사를 통해 5년간의 야전 배치 상태를 끝내고 정식 배치를 할 수 있다. 한·미 장병이 겪는 열악한 복무 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절차다. 원래 박근혜 정부는 6개월 정도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1년 정도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방침을 바꿨고, 주민 반발을 이유로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 구성’도 차일피일 미뤘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성주군에 ‘평가협의회에 포함될 주민 대표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5년 만에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평가협의회는 지자체 직원, 전문가, 국방부 직원 등 총 10여 명으로 구성되며 주민 대표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게 돼 있다. 소성리 주민들은 협의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국방부의 고민이 크다. 주민 대표가 소성리 주민일 필요는 없지만, 다른 지역 주민이 참여할 경우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에 반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외부 세력’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 구성’이란 고비만 넘기면 ‘평가 범위 및 방법 심의→평가서 초안 작성→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순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생각이다.

 

환경영향평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유로운 기지 접근권 보장이다. 2017년 4월 사드 배치 이후 지난해 5월까지 기지 입구가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에게 막혀 기지 신·증축을 위한 자재와 인력, 장병 생필품 등은 제대로 반입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성주 기지에 주둔하는 한미 장병 400여 명은 임시 컨테이너 막사에서 외풍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생활을 해왔다. 특히 우리 장병이 지내던 노후화된 클럽하우스는 2년 넘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다 미국 측의 강한 항의로 지난해 5월부터 주 2회 물자 반입이 이뤄졌고, 지금은 주 5회까지 반입 횟수가 늘었다. 국방부는 물자 반입 횟수를 주 7회로 늘려 사실상 무제한적 기지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미 측 역시 미군 병력과 사드 레이더 가동 등에 필수적인 발전용 유류, 사드 장비의 ‘자유로운 지상 출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소성리 주민들의 반발로 헬리콥터를 통해 기지 내로 반입되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 기지 유류는 성주 기지와 가까운 왜관의 미군기지 캠프 캐롤에서 옮기는데 정작 헬기는 경기도 이천에서 날아온다”며 “낭비되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했다.

 

사드 정상화의 세 번째 조치는 사드 기지 내 미군 일부 시설 부지에 대한 정식 공여(供與)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성주 골프장 부지 약 148만㎡ 중 주한미군에 30여만㎡ 면적의 부지를 1차 공여했다. 현재 국방부는 미군과 2차 공여 부지 면적을 협의 중이며,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공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측은 “장비 운용을 위한 기지 내부 도로 공사 등 부지 개발 공사를 위한 잔여 부지를 미국 측에 공여할 예정”이라며 “2017년 미군이 요구했던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도 사드 철거 비현실적이라 생각… 속도전보다 경청을”

 

사드 배치 과정을 지켜보며 주민들과 소통해 온 군·경찰 관계자들은 30일 “정부가 5년 만에 사드 기지 정상화에 나서는 만큼 ‘속도전’보다 주민들의 불만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사드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기지 정상화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 조치’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주 주민들이 표면적으로는 ‘사드 기지 완전 철수’를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5년 전 반입이 끝난 발사대를 도로 빼내는 것이 비현실적임을 잘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주민들은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 것에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가 과거 정부의 사드 추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6년부터 사드 관련 실무를 담당한 전직 국방부 관리(예비역 대령)도 “현 여권은 사드 정상화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만, 박근혜 정부도 사드 배치 결정 발표(2016년 7월) 당시 주민 설득 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기지 정상화를 추진하려면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주민들이 그동안 겪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위로하고, 보상 문제도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현재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들 중심으로 성주군이 2017년 주민 보상 차원에서 건의했던 사업 일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미군 잔여 부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성산 가야 사적공원 조성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사드 정상화 이후 지역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주군뿐 아니라 사드 기지를 맞대고 있는 김천 지역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승현 기자, 조선일보(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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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닛케이 “중국, 유엔이 금지한 북한 석탄 대량 밀수입 확인.” 독재가 이웃 독재 돕는 법칙 또 한번 확인.

 

-팔면봉, 조선일보(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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