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측 “여사 라인 정리” “7간신 척결”까지… 용산에 무슨 일 있기에]
[탄핵 칼끝의 ‘언터처블 김 여사’]
[“韓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 이젠 ‘전대 개입’ 사주 논란까지]
[김 여사 스토커에 상습적으로 농락당한 대통령실, 이번이 끝인가]
[오죽했으면]
韓측 “여사 라인 정리” “7간신 척결”까지… 용산에 무슨 일 있기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라인을 지목하고 있다. 재·보궐선거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런 요구에 힘을 실었다.
올 4월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설이 흘러나왔을 때 김 여사 라인에 대한 의혹이 대통령실 바깥에서도 보일 정도로 크게 불거졌다. 대통령실의 공식 인선 라인이 검토한 바 없다고 발표한 뒤에도 2명의 비서관이 마치 공식 라인과 힘겨루기라도 하듯 그 설이 유력하다고 계속 흘렸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당시 당권 주자였던 한 대표를 공격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두 40대 행정관을 대통령실의 김 여사 라인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사실 이런 해프닝이 없었어도 누구누구가 김 여사 라인이라는 소문은 이미 파다하다. 3명의 또 다른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을 합해 ‘7간신’ 얘기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선거브로커 명태균 씨의 폭로로 김 여사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여사가 대외 활동 자체를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이제 대통령실과 관저 주변의 김 여사 라인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의 손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김 여사가 겉으로 보기에 활동을 자제한다고 해서 김 여사의 당정 개입이 실제로 사라질 수 있겠느냐는 문제의식에서다. 한 대표가 말한 인적 쇄신도 김 여사 라인, 이른바 ‘7간신’을 지목한 것이라고 여권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여권의 민심조차도 김 여사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제2부속실 설치 같은 제도적 방지책에서 나아가 김 여사 관련 인적 쇄신까지 요구할 정도로 악화됐다. 다음 달이면 윤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데 국회에서는 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총선 패배 이후 20%대에서 머물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윤 대통령은 일단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김 여사의 활동 자제와 김 여사 라인의 정리를 포함한 대통령실의 쇄신임은 말할 것도 없다.
-동아일보(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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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칼끝의 ‘언터처블 김 여사’
[정용관 칼럼]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는 李
부인 문제는 절대 못 건드린다는 尹
도이치 불기소 땐 ‘여론재판’ 혼란만 가중
여사 문제 ‘사법재판’에 맡기고 국정 챙겨야
얼마 전 한 기업인이 연락해 와 불쑥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다. 질문 의도를 몰라 우물쭈물했더니 한 총리의 내공(內功)이 궁금하단 것이었다. 말인즉슨 혹시라도 탄핵 국면이 오더라도 큰 혼란 없도록 국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권한대행’ 역량을 갖췄느냐는 질문이었다. 쪼그라든 경제를 걱정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었다는 등 두서없이 답변을 하는 한편으로 “큰돈 들여 기업을 하는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는구나” 생각했다.
돈은 권력의 향배에 그토록 민감하다. 필자는 다만 대통령 탄핵은 말처럼 쉽지는 않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실망을 넘어 절망”이란 보수층이 늘고 있지만, 아직 박근혜 탄핵 때와 같은 국정농단 물증은 딱히 없다. ‘윤-한 갈등’이란 뇌관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지만 이번에 당선된 108명은 비례 의원을 포함해 대부분 지역구가 안정적인 여당 텃밭 출신들이다. 정치생명을 걸고 그 위험한 ‘탄핵의 강’에 몸을 던질 이들은 현재로선 장담컨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면서도 “탄핵 얘기를 한 적 없다”고 발을 빼는 것도 이를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섣불리 가속 페달을 밟다간 불확실한 게임에 휘말리다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물론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판결 등 ‘운명의 11월’이 다가오고 있어 내심 초조하고 갑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지층의 탄핵 분위기는 부추기면서도 직접 발은 담그지 않으려는 고도의 줄타기인 셈이다.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으론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선택도 같이 탄핵되는 것이다. 그만큼 엄격한 근거에 따라야 한다.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할 때라야 가능하단 얘기다. ‘방탄용’ 탄핵은 그래서 위험하고 야권 내 지지를 얻기도 힘들다.
한데 요즘 용산 돌아가는 걸 보면 윤 대통령과 측근들은 바로 이 대목에서 큰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하다. 탄핵 공세의 칼끝은 주지하다시피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탄핵은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지만, 대통령도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불안 요소들을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때와는 다를 것이란 믿음 때문인지, 11월이 지나면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지, 극우 유튜버들의 정권 옹호 논리에 취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중의 끌끌 차는 목소리엔 귀를 차단한 듯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용산은 김 여사 방어망이 뚫리면 마치 정권도 무너질 수 있다는 듯 전전긍긍하고 야당은 그런 여권의 난맥상을 즐기는 양상이 집권 전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는 그 숱한 논란에도 ‘언터처블’이다. 급기야 검찰이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곧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특검에 대한 여권 균열은 물론 촛불 결집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땐 뭔 사과를 한들 일반 사람들은 코웃음 칠 것이다. 게다가 웬 음습한 정치 기술자인지 협잡꾼인지 하는 사람과 대선 이후까지 소통을 이어온 흔적까지 나왔다.
만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기소된다면 대통령 부부는 물론 국민도 참담하고 치욕스럽긴 마찬가지다.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최고 권력자에겐 남다른 사생관이 요구된다. 검찰 출신 대통령인 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과 엄정한 잣대 적용이 필요했다. 이제라도 여론재판이 아닌 사법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대통령 부하’로 전락한 검찰 신뢰를 회복하고 당사자들도 후환을 더는 길이다. 시중에서 “간신” “여사라인” 등 권력의 무게추에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의 활동을 제어하고 온전히 국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지도 모른다.
용산은 어떤 길을 갈까. 극적 반전이 이뤄질 수 있을까. 대부분 아닐 거라고 한다. 권력의 레지티머시(Legitimacy·정당성)는 선출 과정의 합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권력 행사 과정의 실질적 정당성까지 포함한다. 어쩌면 실질적 정당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 실질적 정당성이 임계점을 넘나들고 있다. 나라 경제는 점점 껍데기가 되고 있다는 우려와 한탄이 쏟아진다. 김 여사 장벽을 넘지 않고는 만사휴의(萬事休矣)다. 정치에선 할 말이 없으면 지는 법이다.
-정용관 논설실장, 동아일보(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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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 이젠 ‘전대 개입’ 사주 논란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오른쪽)과 대통령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페이스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자신에 대한 공격을 야당 성향 유튜버에게 사주한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이자 범죄”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김 전 행정관이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너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통화 내용이 공개된 뒤 한 대표가 SNS를 통해 작심 비판한 데 이어 당 차원의 조치에도 나선 것이다. 이에 김 전 행정관이 탈당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탈당과 관계없이 사실을 규명하고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 대표의 이번 강경 대응으로 끓고 있던 윤-한 갈등은 이제 무차별적 전면전으로 번질 것 같은 기세다. 대통령실 측은 당장 “개인의 근거 없는 허풍이자 추측을 놓고 경솔하게 당정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야말로 해당 행위”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한 대표 측은 김 전 행정관이 넘긴 정보가 대외비라는 점, 그가 전당대회 직후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임명된 점 등을 볼 때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철저한 배후 조사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태도다. 그간 쌓인 양측의 불신과 반목이 폭발 직전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하다.
이번 사건을 보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저급하고 황당한 통화 내용은 차치하고 그 상대가 누구인가.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방송사에 제보하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몰카 취재에도 가담했던 쪽이다. 그런 상대와 공작과 음모 냄새가 짙은 얘기를 나눈 전직 대통령 참모의 처신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더욱이 여당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관련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연봉 3억 원에 임기가 보장된 정부투자기관 감사로 임명됐다. ‘보이지 않는 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 정도면 대통령실이 먼저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나서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인물이 어떻게 용산 참모가 됐는지, 나아가 공공기관 알짜배기 자리에 앉기까지 그 뒤를 봐준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 이런 무자격 참모가 활개 치는 용산의 고장난 시스템부터 재점검하고 바로잡지 않고선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도, 윤-한 갈등의 혼란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다.
-동아일보(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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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스토커에 상습적으로 농락당한 대통령실, 이번이 끝인가
대통령 참모 출신인 김대남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씨에게 “김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 한다. 너희가 잘 기획해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한 통화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참모 출신인 김대남씨가 유튜버 이명수씨에게 “김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 한다. 너희가 잘 기획해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통화는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다. 김씨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씨와 5시간 동안 통화한 내용 중에는 ‘김 여사가 총선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김씨 주장도 들어있다. 대선 캠프를 거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이 통화 직후인 지난 8월 SGI서울보증 상근감사가 됐다.
이씨는 대통령과 그 부인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음해해온 사람이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전직 참모가 이런 사람에게 한 대표를 공격하는 보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니 할 말을 잊게 한다. 김씨는 “통화 내용이 날조됐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김씨와 김 여사는 일면식도 없다”고 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사람이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친북 유튜브 채널 관계자에게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농락당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명수씨는 김 여사 스토커나 마찬가지인 인물이다. 대선 전인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48회에 걸쳐 7시간 50분 동안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MBC에 넘겼다. 명품 가방을 직접 구입해 최재영씨에게 건네 명품 가방 ‘함정 카메라’를 만든 사람도 이씨다. 최근에는 김 여사가 대통령 관저 주변을 심야에 산책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해 공개했다.
검찰은 2일 이씨 몰카로 시작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재영씨 모두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최씨에겐 기소 권고를 내린 것과 다른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김 여사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구를 탓하기 앞서 김 여사와 대통령실 인물들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다.
스토커 같은 유튜버에게 상습적으로 당한 사람들의 판단력과 분별력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 지금 대통령 주변에 이런 사람은 얼마나 더 있는가. 유튜버의 김 여사와 대통령실 농락은 정말 이번이 끝인가.
-조선일보(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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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이한우의 간신열전]
민유중(閔維重·1630~1687년)은 숙종 계비 인현왕후 민씨의 아버지이다. 민유중은 1680년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실권을 장악했다. 1681년 병조판서로 있을 때 둘째 딸이 숙종 계비가 되었다. 이에 그는 임금의 장인인 국구(國舅)가 되었다.
민유중은 이듬해 금위영(禁衛營-왕실 경호 부대) 창설을 주도해 금위대장을 맡았다. 국구로서 병권과 재정권을 장악한 민유중은 전권을 휘둘렀다. 숙종 9년(1683년) 5월 5일 자 ‘숙종실록’이다. 소론의 윤증(尹拯)을 조정에서 불렀으나 윤증은 자기를 찾아온 박세채(朴世采·1631~1695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셋이 있다. 남인(南人)의 원한[怨毒]을 화평하게 할 수 없는 것이 그 하나이고 삼척(三戚)의 위병(威柄-위세)을 제지(制止)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이며 우옹(尤翁-송시열)의 세도(世道)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하나이다.”
삼척(三戚)이란 청풍 김씨와 광산 김씨 그리고 여흥 민씨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3년 후인 숙종 12년(1686년) 7월 6일 홍문관 부교리 이징명(李徵明·1648~1699년)이 소를 올려 외척을 경계할 것은 건의했다. 민유중과 같은 노론이었던 이징명은 장희빈 주변을 비판함과 동시에 인현왕후 집안도 함께 겨냥했다. 오죽했으면.
“외척을 경계하는 것이 억측에 가깝다 하더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옛사람의 명백한 교훈입니다. 신은 바라건대 성상(聖上)께서 곤성(坤聖-왕비)을 면계(勉戒)하고 외척을 칙려(飭勵)하여 근신하시기를 마치 후한(後漢) 명덕 황후(明德皇后)의 외가와 같이 하신다면, 국가의 행복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곤성이 혈친을 친하게 여기는[親親] 아름다운 덕이 또한 영원히 보전되어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숙종은 이징명의 간언을 “임금을 경시하고 신하를 중시하는 짓”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숙종은 더 이상 민유중을 사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1689년 노론이 축출되는 기사환국이 일어나자 이징명도 남해로 유배되었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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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행정관 출신의 ‘5시간’ 녹취록 一波萬波. ‘與 대표 공격 사주’, 단독 행동인지 아닌지 별별 說 난무.
-팔면봉, 조선일보(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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