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성공할 수 있을까] [ .. 인사 시스템.. ] [‘당정대’와 ‘당정’]

[윤석열 정권은 성공할 수 있을까]

[복지부 장관 후보 연이은 사퇴, 인사 시스템 달라져야]

[‘당정대’와 ‘당정’]

 

 

 

윤석열 정권은 성공할 수 있을까

 

[김대중 칼럼]

인기없는 대통령 각오하고 꼭 해야할 일 선택·집중해 힘 쏟는 게 효과적
그 일은 ‘민생’과 ‘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뉴스1

 

윤석열 정권은 성공할 수 있을까? 출범한 지 두 달 남짓한 정권을 향해 이런 성급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그리고 전임 정권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정책 난조(亂調)의 결과로 한국은 경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무역수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초자(初者)’ 대통령 윤석열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경제를 다룬 경험도 없다. 검찰 말고는 인맥도 없다. 한마디로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다. 이 불길한(?) 조합이 이 엄중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단순히 좌우의 이념적 대치나 여야 정치게임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녕과 나라의 존립이라는 명제(命題)와 맞닿아 있다.

 

그의 출발은 호기(豪氣) 있다. 그의 개인적 기질이기도 하겠지만 그는 씩씩하게 출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린 대북(對北) 안보와 국방,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자리에 복귀시키려는 시도가 그랬다. 윤 대통령의 국제무대 진출은 국민이 걱정했던 것에 비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 얼마간의 노심초사나 유예기간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미국 중심의 블록으로 돌진하는 것이 성급해 보이기도 했지만 전임의 친중·친북 노선을 불식하는 데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호기라는 말에는 ‘거드럭거린다’는 뜻도 있다. 사람들은 그가 씩씩한 나머지 혹시나 거드럭거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 결과도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취임한 지 2개월 남짓한 대통령에게 주는 점수치고는 대단히 각박하다. 관련자들은 그 원인을 인사(人事)와 경제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윤 대통령이 두고두고 부딪혀야 할 좌파 공세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미 민노총의 대규모 데모로 시작된 좌파의 공세는 앞으로 윤 정부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고 이 사회를 더욱 무질서로 몰고 갈 것이다.

 

신임 대통령에게 허락된다는 이른바 대통령의 허니문은 벌써 끝나고 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어지러운 ‘반대’만 쌓여갈 것이다. 그의 보호막은 보수·우파층인데 그들마저 경제의 난맥과 파탄에 휘둘리게 되면 그의 우군(友軍)은 큰 폭으로 줄 수도 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대통령들은 공군 1호기를 타고 해외 방문할 때 그리고 군대를 사열할 때 속된 말로 붕 뜨더라”고 말했다. 나는 한 가지 더하고 싶다. 바로 인사(人事)다. 대통령들은 인사에서 권력을 만끽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 이른바 ‘대통령병(病)’이라고 했던가.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醉)하면 안 된다. 우리는 역대 대통령들과 그 부인들이 대통령병에 걸려 연출한 촌극들을 익히 보아왔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을 즐길 시간도, 거기에 취해 있을 여유도 없다. 이제 가십거리나 사진거리로 뉴스를 장식하는 것은 그만했으면 한다.

 

어느 논평자가 “시간은 윤 대통령 편”이라고 했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실수는 많아질 것이고 윤 대통령의 이미지는 흐려질 것이고 그의 반대자들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권력의 뒷덜미는 그런 것이다. 당장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대통령’을 즐기는 것으로 소일하면 그에게 기대했던 한국 정치의 업그레이드는 또다시 좌초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나는 잃을 것이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국민은 인생에 단 한순간도 그 자리를 꿈꿔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맡겼다. 그런 만큼 그는 잃을 것도 없다. 본전만 해도 잘했다는 자세로 임하면 된다. 인기에 연연할 필요도 없다. 문 전 대통령이 세상을 깔보고 오만하도록 만든 것은 ‘여론조사 지지율 40%’였다. 민주당의 집권을 5년에 거덜 나게 한 것도 ‘국회의석 180′이었다. 숫자는 사람을 오만하게 만든다. 차라리 ‘인기 없는 대통령’을 각오하면 이 사회의 근본 병적 요인들과 대처하는 것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윤 대통령은 만기친람(萬機親覽)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의 길을 갔으면 한다. 그는 지금 자신이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 빠져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도, 녹록지도 않다. 그렇다면 온 세상일에 손대려 하기보다 꼭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힘을 쏟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 ‘일’이 바로 ‘민생’이고 경제다. 민생이 험악해지면 그동안 보여준 모든 ‘윤 대통령스러움’은 일장춘몽이 된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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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하락에 “별로 의미 없다. 국민만 생각.” 연연해도 안 되지만 이유는 제대로 파악해야.

 

-팔면봉, 조선일보(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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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후보 연이은 사퇴, 인사 시스템 달라져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 사퇴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뉴스1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시 정치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보좌진 격려금, 배우자 명의 자동차 보험료, 렌터카 보증금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고의적으로 유용한 바 없고 실무적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했지만 불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세 번째다. 김 후보에 앞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두 자녀 대학 편입 문제로 물러났다. 같은 자리에 지명된 두 사람 모두 연이어 물러나게 된 것이다. 정권 출범 두 달이 가까운데 조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 논란에 대해 “전문성과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고 빈틈없이 발탁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윤 정부의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퇴한 김 후보자는 여성 장관이 없다는 지적에 갑자기 발탁된 사람 중 한 명이다. 여성을 한 사람도 지명하지 않다가 그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한꺼번에 지명하는 것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다른 장관급 인선을 두고도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거나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중용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었다. 일부 검사 출신은 아무 상관 없는 곳에 임명돼 많은 사람을 의아하게 만들기도 했다. 국민들이 이를 모두 지켜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떨어진 가운데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들이 꼽은 게 바로 인사 문제였다.

 

새로 출범한 정권의 첫 인사는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의 비전을 제시하며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력만 보고 뽑았다는 윤 정권의 첫 내각 인선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 국민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앞으로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게 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증을 담당하는 곳일 뿐이다. 검증 이전에 균형 잡힌 신중한 인선이 필요하다. 치밀하지 않고 즉흥적인 인선, 부실한 검증은 반복돼선 안 된다.

 

-조선일보(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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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와 ‘당정’

 

출근길에 취재진과 다양한 문답을 주고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독 말을 아끼는 분야가 있다. 국민의힘 당내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오면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무에 대해선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입을 닫는다. 당내에서 벌어지는 ‘윤심(尹心)’ 논란을 피하고 싶다는 취지일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여당에서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라는 명칭에서 ‘대’를 빼달라고 부탁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출입 기자단에 당에서 보낸 단체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올바른 용어는 ‘당정대’가 아닌 ‘당정’ 협의회이므로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다음 날에는 총리실에서 한덕수 총리의 일정을 소개하면서 “‘당정’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당정대X)”라고 썼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6일 회의의 명칭을 놓고 당과 정부가 언론에 잇달아 ‘협조 요청’을 한 것이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당정협의’는 1963년 12월 민주공화당 김종필 당의장이 박정희 대통령 겸 총재에게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당정협조에 관한 처리지침’이라는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당정협의가 공식화됐다. 현재는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이라는 총리령에 따라 행정 각부의 장이 법률안이나 예산안 등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를 하고 있다. 지금도 특정 현안을 놓고 정부 부처와 여당이 만나는 회의는 당정협의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당정청’ 또는 ‘당정대’가 갑자기 나온 표현은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01년경부터 ‘당정청’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면서 청와대 정부 여당이 사실상 한 몸이었지만, 여당의 내분으로 당정청이 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11인회’, 이명박 정부에서는 ‘9인 모임’ 등 당정청 수뇌부 모임이 진행됐고 문재인 정부까지 당정청 회의가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달 안보점검 회의를 열면서 ‘당정대 협의회’라고 불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대통령실 이름을 새로 짓겠다면서 위원회를 만들고 공모를 진행했다. 하지만 5개의 후보를 정해 온라인 선호도를 조사하고 심의를 진행한 끝에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을 그냥 쓰기로 했다. 당과 정부 간의 회의 명칭도 마찬가지다. 인위적으로 이름을 정할 것이 아니라 참석자와 의제의 성격 등에 따라 ‘당정협의’든, ‘당정대 회의’든 자연스럽게 쓰면 된다. 대통령실이 당과 정부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줄이면 명칭을 놓고 이러쿵저러쿵할 일도 없을 것이다.

-장택동 논설위원, 동아일보(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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