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강제 북송 규탄” 文 정권 책임자들 줄줄이 출국] ....

[앰네스티 “강제 북송 규탄” 文 정권 책임자들 줄줄이 출국]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현장의 충격적 사진]

 

 

 

앰네스티 “강제 북송 규탄” 文 정권 책임자들 줄줄이 출국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북한 어민이 우리정부에 의해 북한에 강제 송환되고 있다./통일부 제공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주도했던 핵심 인사들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동 조사를 지휘한 서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 비자로 미국으로 갔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미국에 있는 가족을 만난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검찰의 강제 북송 수사를 앞두고 핵심 인사들이 서로 짠 듯이 해외로 나간 것이다.

 

국제 인권 단체 앰네스티는 “북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미국 부시센터도 “이번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고 비판했다. 미 의회 인권위원회 의장은 “북한 공산당 체제의 야만성과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를 보여준다”며 “탈북자들 의사에 반해 북으로 추방해선 안 됐으며, 적법한 절차를 존중해야 했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성이나 사과가 아니라 변명만 한다. 민주당은 동료 16명을 죽인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에 범죄인을 인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법상 살인 등 중대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범죄자 강제 북송이 아니라 국내 교육·취업·주거 등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 23명이 남에 귀순했다.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탈북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국민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살인 용의자라면 적법한 국내법 절차에 따라 수사·재판을 받게 하면 된다. 이들은 귀순 의향서를 썼고 북송 때도 자해하며 저항했다. 그런데도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즉각 처형당할 게 뻔한 사지로 보내 버렸다. 고문 위험 지역으로 송환하는 일을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정면 위배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난민을 박해할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는 ‘농 르풀망’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들을 ‘흉악범’으로 단정했지만 확정적 증거도 없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를 정밀 감식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배 소독 작업까지 해서 북으로 보내버렸다. 애초부터 제대로 조사하려는 의지가 없이 김정은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데 제물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침묵하고 핵심 인사들은 해외로 나가버렸다.

 

-조선일보(22-07-15)-

_________________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현장의 충격적 사진

 

지난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촬영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사진. 탈북 어민들이 북송되지 않기 위해 버티는 모습이 담겼다./전주혜 의원실

 

2019년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이 판문점을 거쳐 강제 북송당하는 현장 사진이 공개됐다. 당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사진엔 포승에 묶인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으로 끌려가다가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는 모습이 담겼다. 한 어민은 군사분계선을 보자 낙담한 채 상체를 숙이고 얼굴을 감쌌다. 또 북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다 옆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그러자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켜 세워 끌고 갔다. 이 어민은 분계선 시멘트 바닥을 밟은 상태에서도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북한군에 인계됐다. 다른 한 명은 체념한 표정으로 분계선을 넘어갔다.

 

아무리 살인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강제 추방은 인권 국가에서는 보기 어려운 야만적 행태다.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그것도 이른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른 일이다. 북한 어민들은 북송 뒤 곧바로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을 이렇게 수사·재판도 없이 강제로 끌고 가 바로 사형장으로 보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나. 헌법에 따르면 탈북 어민은 우리 국경을 넘어온 순간부터 우리 국민이다. 김정은 정권에 잘 보이려고 이런 반인권적 일을 했다.

 

북 어민 2명은 자필로 귀순 의향서까지 썼다. 하지만 국정원은 통상 수주일이 걸리는 합동 조사를 단 사흘 만에 서둘러 끝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이 인도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살인 용의자라는 이유로 안대를 씌우고 포승으로 묶어 북송했다. 어민들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들이 저항하고 자해할까 봐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했다. 귀순 의향서를 썼는데도 정부는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대하는 친서를 함께 보냈다.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를 위해 귀순한 어민의 생명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 것이다.

 

정상적 절차는 우리 사법기관의 수사로 어민의 범죄 혐의를 확인한 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의사에 반해 즉각 처형당할 게 뻔한 사지로 보내 버렸다. 반인권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미 의회 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겉으로는 인권과 민주를 외치면서 자신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선 어떤 반인권적인 일도 서슴지 않고 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조선일보(22-07-13)-

_____________________

 

 

○  귀순 어민 판문점 北送 사진 공개. 안대, 몸부림, 주저앉았다는 소문 모두가 사실이었네.

 

-팔면봉, 조선일보(22-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