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뽕’은 값이 비싸다] [세계 인구 80억 시대] ....

[‘국뽕’은 값이 비싸다] 

[세계 인구 80억 시대] 

[5년간 공무원 수 동결키로, 비대해진 공공 기관도 수술해야]

 

 

 

‘국뽕’은 값이 비싸다

 

[오늘과 내일]

국뽕 뒤에 숨겨진 막대한 비용
반일·반중 과도 쏠림 경계해야

 

얼마 전부터 서울 지하철이 다른 나라, 특히 일본 지하철보다 얼마나 훌륭한지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가 추천하기 시작했다. 각국 지하철을 타본 서구 여행객들이 “한국 지하철의 쉬운 환승, 쾌적성, 저렴한 가격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사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작동해 전기를 절약하는 에스컬레이터가 놀라웠다”는 식이다. 나 자신도 몰랐던 ‘국뽕 취향’을 구글 알고리즘에 들킨 것 같아 좀 민망해진다.

교통카드 한 장으로 여러 지하철 노선과 버스를 갈아탈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경쟁력이 높다. 운영 주체가 여럿이라 환승이 복잡하고 값도 비싼 일본, 낡아서 냉난방도 잘 안되는 미국, 유럽의 지하철과 비교하면 감탄이 나올 만하다. 문제는 이런 국뽕 콘텐츠들이 숨겨진 비용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7년째 요금이 묶인 서울 지하철은 매년 1조 원씩 적자를 낸다. 준공영제 버스 역시 연간 수천억 원 적자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지만 요금 인상, 노인 무임승차 혜택 축소 등 인기 없는 정책에 총대를 메는 정치인은 드물다. 어쩌다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 최고”라고 칭찬하고, 유튜버들은 그런 모습을 콘텐츠로 만들어 돈을 벌지만 누적되는 적자는 결국 국민이 언젠가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그래도 외국인의 칭찬에 유독 약한 한국인들 사이에서 국뽕 콘텐츠는 인기가 높다. 부정적 감정, 경쟁심을 느끼는 나라와 비교한 콘텐츠는 카타르시스가 배가된다. 어깨 으쓱한 기분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가 이런 감정에 편승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2019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은 ‘죽창가’를 소환했고,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거북선 횟집을 찾았다. 일본 의류점 고객에게 유튜버들은 카메라를 들이댔고, 청소년들은 일본 필기구를 내버리는 영상을 올렸다. 반일감정을 자극해 ‘토착왜구’를 공격하는 건 정치적으로 손해 보지 않는 게임이었다.

이때 시작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 3년의 성과는 아직 결론 내기 어렵다. 일부 품목은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다른 많은 소재, 부품의 대일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그나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고객을 놓칠 수 없었던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지은 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부랴부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대체품을 개발하는 데 기업들이 얼마를 썼는지는 집계된 적이 없다. 만만찮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상이 중국으로 급선회했다. 중국을 빼고 자유민주 진영 국가끼리 글로벌 공급망을 짜려는 미국 움직임에 한국은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중국을 통한 수출호황 시대는 끝났고, 중국을 떠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한다. 대중 수출·수입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쉽지 않아 문제다. 당장 식자재 가격이 오르자 ‘알몸배추 파동’ 후 줄었던 중국산 김치 수입이 사상 최대로 늘었다. 중국 폭죽 수입이 어려워지자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가 곳곳에서 취소된 미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아는 나라가 둘인데 중국과 한국이고, 중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란 말이 있다. 국민 80%가 중국에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 정치적 유혹도 있을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뽕의 비용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박중현 논설위원, 동아일보(22-07-14)-

_____________

 

 

세계 인구 80억 시대

 

세계를 뒤흔든 대예측 가운데 빗나간 대표적 사례가 1798년 맬서스의 인구론이다. 인구가 식량보다 빨리 증가해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그의 예언은 ‘인구 폭발론’으로 이어져 20세기 중후반까지 위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 절벽론’이 대세다. 실제로 세계 인구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유엔이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세계인구전망 2022’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세계 인구 증가율은 1950년 이후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유럽을 포함한 61개국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학적 천이’가 시작됐다. 올해 인구는 80억 명을 넘어서고, 2080년대엔 104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이 인구 감소 전망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현재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2.1) 미만인 나라에 산다. 세계 최대 가톨릭 국가 브라질의 출산율도 1.7에 불과하다.

▷인구 축소 못지않게 큰 변화를 몰고 올 변수는 중국의 인구 감소와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다. 현재 세계 1위 인구 대국은 중국(14억3000명), 2위는 인도(14억1000명)지만 내년에는 이 순위가 바뀐다. 세계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데 203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0억 명, 80세 이상은 2억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 경제학자 찰스 굿하트는 저서 ‘인구 대역전’(2020년)에서 이 두 가지 변수의 결합만으로도 인플레이션 시대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는 중국의 인구 증가와 세계 시장 편입이라는 ‘스위트 스폿(최적의 조합)’ 덕분에 고성장 저물가 시대를 구가했다. 1990∼2017년 미국과 유럽의 생산가능인구가 6000만 명 증가하는 동안 중국은 2억4000만 명이 늘었다. 그런데 세계 시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던 중국이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다.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디플레이션적’ 노동자는 줄어드는 반면, 생산하진 않으면서 소비하는 ‘인플레이션적’ 은퇴자는 늘어나는 구조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데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경고다.

▷1993년 세계적정인구회의는 인류가 지속 가능한 인구 상한을 20억 명으로 봤다. 기후위기와 빈부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기술 발달로 생산력을 높여온 덕분에 그 4배 되는 인구를 감당하고 있다. 이제 인구 팽창 대신 인플레적 인구구조라는 새로운 도전이 닥쳤다. 부지런히 생산성을 높이고, 오래도록 일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응전해야 할 것이다.

-이진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2-07-14)-

 ______________

 

 

5년간 공무원 수 동결키로, 비대해진 공공 기관도 수술해야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박해철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고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7.1/뉴스1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줄여 반도체나 코로나 대응 등 범정부적 과제나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업무에 재배치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 조직과 지출을 축소해 재정을 건전화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 운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99만명에서 박근혜 정부 때 103만명, 문재인 정부 때 116만명으로 늘었다. 특히 문 정부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며 5년간 13만명을 늘려 이명박 정부(1만2000명), 박근혜 정부(4만1500명) 때의 증가 폭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방의 경우 인구는 줄고 공무원은 늘어 “동·면사무소에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다”는 말이 나왔다.

 

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 그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 공무원 인건비 지출이 30%나 불었고, 공무원이 퇴직하면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는 300조원가량 증가했다. 그 사이 국가 부채는 400조원 넘게 늘어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가 2000만원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누가 어떻게 감당하나.

 

공공 부문이 비대해지면 경제 효율이 떨어진다. 공무원이 많아지면 규제도 따라서 늘어나게 돼있다. 특히 지금 같은 위기에는 불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줄이고 비효율적 기능은 없애거나 민간에 넘겨 정부부터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인력 조정도 필요하다. 지난 5년간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18곳 늘어 350곳에 달하고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도 118곳 신설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5년 새 35%(11만5000명)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세금 알바도 대폭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공무원·공공기관 노조 등의 기득권 지키기 반발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위기 속에서 공공 부문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조선일보(22-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