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역행 기득권 저항에 정치권이 영합해 만든.. ] [우버의 추악한 이면]

[시대 역행 기득권 저항에 정치권이 영합해 만든 택시 대란]

[우버의 추악한 이면]

 

 

 

시대 역행 기득권 저항에 정치권이 영합해 만든 택시 대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2022.7.11/ 고운호 기자

 

전국 대도시에서 밤마다 택시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택시 기사들이 수입이 더 좋은 배달이나 택배로 대거 이직해 법인 택시 운행 대수가 크게 줄고, 고령자가 많은 개인 택시는 심야 영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다른 나라처럼 우버, 타다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됐다면 지금의 대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표 숫자가 어느 쪽이 많으냐만 따지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한국을 모빌리티 혁신의 무덤으로 만들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2013년 ‘우버’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택시 업계가 반발하자 검찰이 ‘불법 영업’으로 기소했다. 우버는 한국에서 철수했고 한국은 세계 82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우버 서비스의 불모지대가 됐다. 2018년엔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나와 1년 만에 회원 수가 170만명을 넘어설 만큼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역시 택시 업계가 반발하자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사업 모델을 원천 봉쇄했다.

 

지금의 택시 대란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기득권의 저항과 여기에 영합한 정치권의 합작품이다. 당장의 택시 대란 해소엔 승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엔 요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탄력요금제’가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론 모빌리티 규제를 풀어야 한다.

 

기득권 반발과 규제 장벽이 신산업의 성장을 짓누르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보편화된 원격 의료는 의사 단체의 저항에 발목이 잡혀 있고, 변호사와 사건 의뢰인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변호사 단체가 숨통을 죄고 있다. 환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필요한 의약품을 고르면 의사가 전화를 통해 처방전을 발행해주는 비(非)대면 진료 플랫폼은 약사 단체, 반값 부동산 수수료를 앞세운 부동산 중개 플랫폼은 공인중개사 단체에 의해 핍박받고 있다.

 

‘타다 금지법’에서 보듯 정치권과 정부는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를 통해 혁신 산업의 돌파구를 열어주기는커녕 표가 되는 기득권 편에 서서 혁신의 발목을 잡아왔다. 그 결과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사업 모델 중 57개가 한국에선 아예 창업이 불가능한 황당한 규제 환경을 갖기에 이르렀다. 혁신 역주행은 산업적 자해로서 쇠퇴로 가는 지름길이다.

 

-조선일보(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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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의 추악한 이면

 

2014년 말 미국 포틀랜드 시내에서 교통국 직원 에릭 잉글랜드는 우버 차량을 부르려고 여러 차례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결국 실패했다. 사실 그는 당국의 허가 없이 영업을 시작한 우버를 단속하기 위해 함정수사를 벌이던 중이었다. 그가 허탕을 친 이유는 나중에야 밝혀졌다. 우버 운영진은 미리 교통국 직원이나 경찰 등의 신원을 파악해 놨다가 이들이 호출하면 운행 가능 차량이 없는 것처럼 가짜 화면을 보여주는 그레이볼(greyball)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것이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우리는 점점 해적이 돼 가고 있어.” “맞아. 법을 어기고 있는 중이지.”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이 2013∼2017년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에 등장하는 우버 임원들의 대화다. 영국 가디언이 입수한 이 자료들을 보면 우버는 각국 정부의 규제에 부딪힐 때 편법으로 피해 나가면서 성장했다. 수사를 피하려고 회사 컴퓨터들을 먹통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가 하면,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면 일단 텅 빈 회의실로 안내하라”는 등 압수수색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었다.

▷정치권에 대한 로비도 빠질 수 없다. 캘러닉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전 이스라엘 총리, 조지 오즈번 전 영국 재무장관 등과 접촉해 우버 진출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경제장관 재직 당시 “내각에서 (우버를 위해) 비밀 거래를 중개해 줬다”고 우버 측에 말하는 등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에서 “국가적 스캔들”이라며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마크롱의 처지가 난감하게 됐다.

 

▷캘러닉에 대해 지인들은 “뭔가에 한번 꽂히면 무조건 얻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평가한다. 그렇다 보니 합법과 불법을 오가기 일쑤였다. 그는 1998년 대학을 중퇴하고 음악파일 공유 업체를 만들었다가 저작권 침해로 250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후 대용량 파일 전송 시스템 업체를 운영할 때에는 직원들이 내야 할 세금을 빼돌려 회사에 재투자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한다.” 우버가 승승장구하던 2016년 3월 캘러닉은 인터뷰에서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뒤 그는 다른 회사의 기술을 훔쳐 제소됐다는 등의 이유로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쫓겨났다. 우버의 문제점을 파헤친 책 ‘슈퍼펌프드’는 “성공적인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규정이나 원칙을 어길 때조차 플라톤의 철인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썼다. 하지만 그것도 용인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 선을 넘어서면 추락을 피할 수 없다.

-장택동 논설위원, 동아일보(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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