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포르투갈의 '전력망 경고'] [또 민주당의 원전 발목잡기] ....

[스페인·포르투갈의 '전력망 경고']

[또 민주당의 원전 발목잡기] 

[‘블랙아웃’ 경고등 켜진 전력난]

 

 

 

스페인·포르투갈의 '전력망 경고' 

 

이베리아 반도 전체와 프랑스 남부에 영향을 미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4월 28일 스페인 코르도바 인근에서 승객들이 정전으로 멈춰선 고속 열차에서 내려 옆에 서 있다./AFP 연합뉴스

 

고속열차가 멈추고 신호등이 꺼진 도심.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결제가 먹통이 된 세상. 지난달 28일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하루 동안 전기가 끊기며 나타난 혼란상이다. 아직도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재생에너지로 절반 넘는 전기를 만드는 불안한 전력망 체계와 기후변화에 따른 급격한 기온 변화가 유력한 이유로 지목된다.

 

이 정전 사태를 단순히 지구 반대편의 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10% 안팎이긴 하지만 스페인·포르투갈과 마찬가지로 ‘전력망 섬’이라고 불린다. 주변 나라와 연결된 전력망이 부족해 자체 전력망으로 수요를 전부 소화해 내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전력망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정전 사태로 이어지기 쉽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송전망 확충과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다. 주민 민원과 환경 단체 반발 때문에 전력망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 고질적 문제뿐만 아니라, 갈등을 풀어내는 방식도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경기 하남시를 가보면 그 실태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전은 그동안 하남 동서울변전소를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동해안 원전과 석탄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야 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하남시가 ‘전자파와 소음 피해가 크다’는 주민 반발을 앞세워 작년 8월 증설에 제동을 걸었다. 양측이 공방을 거듭한 끝에 결국 행정심판까지 이어졌고, 작년 12월 경기도는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났지만, 건설 허가는 감감무소식. 한전 본부장과 직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하남시청 앞에서 변전소 건설 허가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지자체와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1인 시위’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공기업 간부가 1인 시위에 나선 것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데, 시위에 나서기 전 넉 달 동안은 어떤 노력을 했나”라는 지적이다.

 

그나마 지난달 24일 한전 사장과 하남시장이 직접 만나 담판까지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고 한다. 협의가 결렬로 끝나자 한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 행정”이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고, 하남시도 “시민들이 안전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맞받으며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직접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이젠 여론전에 기대를 거는 양상이다.

 

주민 불만을 방패 삼아 계속 허가를 늦추는 하남시, 송전선로 건설이 시급하다며 무작정 1인 시위에 나서는 한전. 두 곳 모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날아온 전력망의 경고장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한다. 1인 시위와 대국민 호소문을 대안으로 내놓는 사이, ‘송전망 완공’의 그날은 계속 멀어지고 있다.

 

-조재현 기자, 조선일보(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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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의 원전 발목잡기

 

안전 핑계로 다시 탈원전 꺼내 멀쩡한 원전을 “노후했다” 낙인
탈원전 했다면 전력수급 빨간불.. 정책 실패 반성부터 먼저 해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3일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앞서 전력 수요가 가장 많았던 지난 7월보다 최신형 원전 1기 정도 많은 전력 수요였다. 정부가 애초 내년 1월 셋째 주로 예상한 올겨울 최대 전력 수요도 가뿐히 뛰어넘었다. 그런데도 예비 전력은 1만1119MW(메가와트), 예비율은 11.8%였다. 예비율이 10% 넘으면 전력 수급은 안정적이다. 지난 7월엔 예비율이 7.2%까지 떨어졌다. 여름철엔 태양광 발전을 했지만 이번엔 전국적 폭설로 무용지물이 됐는데도 예비 전력이 안정적일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원전 덕이다. 새로 지어 가동에 들어간 신한울 1호기,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안전을 핑계로 발목을 잡았던 한빛 4호기, 정비를 마친 한빛1 호기, 신고리 2호기가 전력 수요가 많은 겨울을 앞두고 투입됐다. 원전 추가 가동이 없었다면 예비 전력은 2700MW, 예비율은 3%포인트 떨어졌다. 탈원전 문재인 정부 때라면 올겨울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것이다.

 

야당은 여전히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원전 발목 잡기를 계속할 태세다. 안전을 키워드로 다시 탈원전을 꺼내 들었다.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 방문 때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도 사고가 없었다”고 자신만만했던 안전 문제를 걸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신한울 1호기가 상업 가동에 들어가자 또다시 비행기 충돌 위험과 수소 제거 장치(PAR·파) 성능을 문제 삼고 나왔다. 신한울 1호기는 몇몇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갑질 심사 탓에 예정보다 68개월 늦게 가동에 들어갔다. 일정대로 됐다면 한전 적자 수조원을 쉽게 줄일 수 있었다. 민주당은 신한울 1호기 준공식 하루 전날엔 “윤석열 정부의 원전 폭주 정책에 따른 안전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을 만들었다. 시민사회계,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원전 안전 전문가들도 구성했다지만 정치인, 환경단체·변호사 출신이 대부분이다. 이들을 모아놓고 원전의 무슨 안전을 감시하고 검증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대책단장을 맡은 양이원영 의원은 “국내 원전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이 7기, 전체 평균 연수가 27년에 이른다”고 했다. 11월 기준 전 세계 원자로 439기의 평균 가동 연수는 30.7년이고, 3기 중 2기가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원전을 80년까지 연장 가동하겠다는데 30년 넘은 원전을 노후 원전으로 낙인찍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으로 글로벌 에너지 정책에 나 홀로 역주행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전 세계 원전 발전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조차 원전을 더 짓고, 고쳐 쓰고, 수명을 늘리겠다며 11년 만에 친원전으로 돌아섰다.

 

원전은 50년 넘게 전력 생산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석탄·천연가스·석유 소비를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원전이 없었다면 선진국의 발전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은 20%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 중립을 위해 2020년대 후반까지 원전 투자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매년 원전을 10기씩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원전 안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퍼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작 원전 안전을 위협하고, 전력 수급을 위험에 빠뜨린 건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린 지난 정부였다. 안전 검증을 핑계로 원전 발목 잡기는 그만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먼저다.

 

-전수용 기자, 조선일보(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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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 경고등 켜진 전력난

 

전력 비상... 순환 단전 가능성.. 60년간 전력소비 300배 증가
다소비 한국, 효율은 최하위.. 에너지 위기, 아껴 쓰고 잘 써야

 

‘전국적 정전, 발전량 부족’(1956년 10월 조선일보) ‘서울 전역 정전, 한때 까막세상’(1963년 8월 조선일보).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1950년대까지 수력 발전에 의존한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 탓에 툭하면 정전(停電)이었다. 경제개발 계획과 함께 화력발전 위주로 전력 설비를 늘려 1964년 4월엔 광복 이후 19년간 되풀이된 제한 송전이 해제됐다. 그래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신문은 ‘당국의 무제한 송전 단행을 비웃듯 도처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썼다. 1970년대에도 ‘더위에 정전’ ‘벼락에 정전’ ‘단비에 정전’ ‘포크레인 전주받아 정전’이 발생하며 정전은 일상이었다. 1980년대 원전 건설로 발전량이 늘었지만 마찬가지였다. 1990년엔 무더위에 냉방 사용이 급증하면서 나흘간 1500건 정전 사고가 신고됐다. 2011년 9월 늦더위에 전국적인 대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올여름 전력 수급도 심상치 않다. 보통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는 8월 둘째 주인데 7월 초부터 최악의 폭염이었던 2018년 기록을 갈아치웠다. 정부도 올여름 전력 예비력이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순환 단전이라는 비상조치까지 고려된다.

 

후진국일 때도, 개발도상국일 때도, 경제 대국이 돼서도 전력난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우리나라 발전량은 1961년 이후 외환 위기가 있던 1998년과 2019~2020년 세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다. 작년 발전량은 1961년보다 300배 넘게 늘었다. 공급자 입장에서 전력만큼 비경제적인 제품도 없다. 전기를 재고로 쌓아둘 수 없으니 봄·가을 발전기 절반이 놀아도 한순간 최대 전력 수요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 그렇다고 마냥 늘릴 수도 없다. 돈도 돈이지만 지금도 발전소·송전탑 건설을 두고 전국 곳곳에서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일상화한 폭염과 탄소 중립을 위해 전력 수요는 앞으로 더 급격히 늘게 된다. 전력 수요 증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효율을 높여 전기를 잘 쓰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화는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언급된다. 에너지 효율 향상에 드는 비용은 kWh(킬로와트시)당 29원으로 태양광(126원), LNG(92원), 석탄(81원)은 물론 원전(65원)보다 싸다. 또 탄소 배출이나 폐기물 없는 가장 친환경적이다. 발전소 건설, 송·배전망 확대에 따른 주민 수용성 논란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다.

 

그래서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에너지 효율화를 ‘첫 번째 연료(First Fuel)’라고 부른다. IEA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개선 속도를 두 배 늘려야 한다”며 “이 경우 매년 중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과 맞먹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가정이 매년 6500억달러(약 816조원)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성 평가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도 비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 속도도 둔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투자와 맞먹는 돈을 쏟아붓고 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는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 에너지 안보 위기, 에너지 가격 폭등, 기후 위기 속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고 잘 쓰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위기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전수용 기자, 조선일보(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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