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 폭주로 심판받은 野가.. ] [이재명은 출마했고 대선이 시작됐다]

[실정 폭주로 심판받은 野가 두 달 만에 ‘탄핵’ 운운, 부끄럽지 않은가]

[이재명은 출마했고 대선이 시작됐다]

 

 

 

실정 폭주로 심판받은 野가 두 달 만에 ‘탄핵’ 운운, 부끄럽지 않은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2.7.20/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인 자녀가 대선 캠프에서 일하다가 대통령실 하급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취임 2개월이고 아무 불법도 없는 대통령에게 탄핵까지 거론한 것은 도를 넘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임기 초 이례적인 지지율 하락 현상을 겪고 있는 윤 정부를 겨냥해 “심리적 탄핵 정서”라는 등의 정치 공세를 해왔다. 그런데 당 원내대표까지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이런 극단적 언사를 했다. 경제·민생·안보 전방위 위기 속에서 여야의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 극단 정쟁을 벌여 얻을 이익이 무언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내로남불과 불공정, 미친 집값 등 실정, 임대차법 등 입법 폭주로 민심의 심판을 받은 것이 불과 5개월 전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도 반성 없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폭주를 계속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완패당했다. 그런 정당이 취임 2개월 새 정부를 향해 ‘탄핵’을 말한다니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민주당이 ‘권력의 사유화’를 말한다는 자체가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사건에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대대적 비호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야당 후보를 수사하고 여당 후보 공약을 지원했다는 선거 범죄 의혹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상직이란 사람은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왔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됐다. 그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도 수사를 피했다. 정권이 바뀐 뒤에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것이 권력의 사유화 아닌가.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순전히 자신들 불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자고 ‘검수완박’법을 일방 처리하기도 했다. 이 역시 심각한 권력 사유화다.

 

윤 대통령 주변에 비판받을 만한 여러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거듭됐던 문 정권의 내로남불 폭주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일 뿐이다. 민주당이 새 정부를 비판하려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진지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조선일보(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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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출마했고 대선이 시작됐다

 

[김순덕 칼럼]

대선·지방선거 지고도 “이기는 정당”..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파다
민주당 법안 뭐든 통과되는 여소야대.. ‘국회 공화국’에선 사실상 대통령인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처럼 행복한 정치인이 또 있을까 싶다. 김대중, 노무현,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아빠” “아빠” 외치며 추앙하는 여성 지지자들은 없었다. 3·9대통령선거에 패했어도 아픔은 잠깐인 듯했다. 딸이 돼주겠다는 이른바 개딸(자칭 ‘개혁의 딸’)들이 당원으로 몰려들면서 이재명은 ‘정치적 책임’을 면하고 대선 패배 석 달 만에 6·1보궐선거를 통해 의원 배지까지 달았다.

그는 대통령 복도 타고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용산 집무실 이전과 장관 인사 등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면서 이재명한테 조기 복귀의 호기를 안겨줬다.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6·1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까지 맡겨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말마따나 자생당사(自生黨死), 자신은 살고 당을 죽게 만들었지만.

 

민주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최대 원인이 ‘이재명 등 공천 정당성 미흡’이다.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수사 등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재명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확보한 데 감사하고 겸허히 정치 공부에 몰두함 직도 하다.

어림도 없다. 이재명은 17일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며 8·28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대표 선출은 당 중앙위원회 투표 70%, 나머지 30%는 여론조사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뺀다.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바꾼 룰이어서 28일 예비경선에서 뽑힌 3명 중 설사 2명이 단일화를 통해 일대일로 이재명과 겨룬대도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예상이 파다하다.

이렇게 되면 2027년 대선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은 다수당인 민주당 당권을 장악해 의회 우위를 확실히 보여주고, 2024년 총선 공천은 물론 그 힘으로 2027년 대선에 재출마하겠다는 복안으로 당 대표에 가볍게 출사표를 던졌을 터다. 2027년까지 갈 것도 없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대명’은 대통령 부럽지 않다. 정권 교체를 했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라 해도, 115석만으로는 법안 하나 통과 못 시킨다. 민주당이 작정하면 무슨 법이든 통과시키지 못할 게 없다. 문재인 정권 막판에 통과된 ‘검수완박’이 그 증거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같은 대통령 어젠다는 임기 끝까지 국회 통과가 힘들 공산이 크다. 거대 야당이 원하는 법안만 통과되는 ‘국회 공화국’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재명과 친명 아닌 민주당 사람들은 당의 분열을 걱정하지만 자칫하면 나라가 분열될지 모를 판이다.

이재명의 노선과 판단력도 걱정스럽다. 2월 대선 TV토론에서 그는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겼다. 6월 보선 때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들고나와 민주당까지 경악시켰다. 또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11월 이재명은 민주당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앉혀놓고 자신의 대선 공약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라며 담임 선생처럼 우선순위를 매겨주기까지 했다. 국민적 합의가 돼 있지 않은 법안도 “(여당)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느냐”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며 노골적으로 ‘입법독재’를 독려하기까지 했다. 한 마르크스주의 학자는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의 시진핑’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생 문제를 놓고 여당과 경쟁하게 된다면 차라리 고맙겠다. 이재명이 본격적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민주당이 민생에 전념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조차 “그렇게 되면 당이 민생에 전념하는 것 자체가 사치로 치부될 것”이라며 대표직이 ‘인계철선’이 되어 당 전체가 전면적 대여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20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첫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이재명은 “민생 위기를 잘 지적했다”고 마치 당 대표처럼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민생보다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정치인을 민주당은 태풍 예고처럼 받아들일 것인지, 그럴 경우 이재명은 ‘국회 공화국’을 어찌 이끌 건지 국민은 2024년 총선에서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전당대회 구호는 빼주기 바란다. 그건 대선 때도 써먹은 것이고 이미 실패로 판명됐다.

-김순덕 대기자, 동아일보(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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