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不도 가당찮은데 1限까지 들이미는 中의 횡포] [중국 진면목]

[文 정부 ‘사드 운용 제한’ 中 요구 들어주고 국민에 거짓말했나]

[3不도 가당찮은데 1限까지 들이미는 中의 횡포]

[중국 진면목]

 

 

 

文 정부 ‘사드 운용 제한’ 中 요구 들어주고 국민에 거짓말했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연합뉴스

 

중국 외교부가 한국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과 1한(限)’ 정책을 선시(宣示·널리 선포해서 알림)했다”고 주장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 불가 등을 한국이 약속했다는 것이고, 1한은 사드 레이더에 중국 방향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1한은 그동안 중국 관영 매체가 몇 차례 거론했지만 중국 정부가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3불은 향후 추가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지만 1한은 이미 배치한 사드의 운용까지 중국 눈치를 보며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안보 주권 포기다. 이것이 사실이면 세계에서 자국 군사 장비 사용에 다른 나라 간섭을 허용한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중국이 1한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사드 운용을 제한할 생각이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1한을 들고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이면 합의를 해주고 국민에겐 거짓말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017년 당시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반발을 무마하고 방중(訪中) 하기 위해 몸이 달아있었다.

 

실제로 문 정부는 임기 5년 내내 사드 정식 배치를 미뤘다.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꿨고, 통상 1~2년이면 끝나는 절차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았다. 좌파 단체들의 시위와 방해로 오랜 기간 물자 반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사들이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기지 운영도 차질을 빚었다. 미 국방장관이 우리 정부에 직접 불만을 토로했다. 문 정부가 중국의 1한 요구를 실질적으로 들어주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강경화·정의용 전 외교장관 등 문 정부 인사들은 이런 의혹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현 대통령실은 “사드는 결코 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달 중 기지 운용이 완전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도 중국의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민 생명과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 수단이다. 중국의 부당의 압력에 굴복해 이것을 포기한다면 주권 국가도 아니다. 문 정부 당시 우리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이면 합의나 약속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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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不도 가당찮은데 1限까지 들이미는 中의 횡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제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에 ‘3불(不) 1한(限)’ 정책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이른바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외에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까지 약속했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가 2017년 11월 1한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사드 3불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밝혔던 입장일 뿐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거의 거론되지도 않았던 1한은 말할 것도 없다.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 문제를 꺼냈을 때도 1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이 하루 만에 한국을 향해 이를 꺼내 들며 이행을 압박했다. 뒤통수를 때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 외교부의 1한 발언은 한국이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정상화에 나서고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미국과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시점에 나왔다. 3불에 1한까지 보태 한국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한미 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이 회담에서 자주, 독립을 운운하며 제시한 5가지 원칙의 첫 번째 항목도 사드를 겨냥한 것이었다.

 

사드 배치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내린 안보 결정이다.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중국이 이에 간섭하는 것은 안보주권 침해다. 추가 배치를 하지 말라는 요구도 가당찮은 판에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하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억지다.

대통령실은 “사드가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달 말까지 사드 기지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구속력도 없는 3불 1한을 고집해 봤자 한중 관계는 더 악화될 뿐이다. 중국은 부당한 요구를 중단하고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아 협력을 강화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동아일보(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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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면목

 

[유광종의 차이나 別曲] 

 

사대기서(四大奇書)의 하나인 ‘서유기(西遊記)’를 읽을 때 개인적으로 눈에 가장 많이 걸리던 글자는 ‘변(變)’이다. 주인공 손오공(孫悟空)이 서역으로 나아가다 마주친 요괴(妖怪)들을 물리칠 때 늘 외치던 글자다.

 

더 강한 존재로 변신해 상대인 요괴를 제압하고자 그가 입에 달고 다니던 글자다. 아울러 손오공은 무궁무진한 변신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능력을 ‘72변’으로 부르고, 일행인 저팔계(豬八戒)는 ‘36변’으로 적는다. 요괴들 또한 변신술의 쟁쟁한 실력자들이다.

 

책에 숱하게 등장하는 이 ‘변’이라는 글자는 풍파(風波) 잦았던 세상의 수많은 변수(變數)를 잘 헤아려야만 했던 중국인의 심정적 맥락을 담았을 듯하다. 아울러 상대를 누르고자 눈속임을 포함해 기만(欺瞞)이 주조(主調)를 이뤘던 전통적 중국 병법(兵法) 사고의 반영일 수 있다.

 

따라서 속임수에 당하지 않기 위해 대상의 ‘본래 모습’에 주목하는 습속 또한 중국에서는 발달했다. 자주 쓰이는 말은 우선 진면목(眞面目)이다. 본래 불가(佛家)의 화두였으나 이제는 ‘꾸며지지 않은 진짜’의 뜻이다. 유명한 홍콩 누아르 ‘영웅본색(英雄本色)’의 ‘본색’ 또한 마찬가지의 흐름이다.

무언가로 가렸다가 결국 들통이 나는 상황을 일컫는 말도 풍부하다. 성어 원형필로(原形畢露)는 모습이 다 까발려진 경우다. 물이 말라 바위가 드러난다는 뜻의 수락석출(水落石出)은 숨겼던 진상(眞相)이 죄다 밝혀질 때다. ‘마각을 드러내다(露出馬脚)’도 흉측한 의도와 실체가 알려지는 상황을 지칭한다.

 

개혁·개방으로 화려한 변신을 거듭했던 중국이다. 그러나 이제는 물이 말라 바위가 모습을 드러내는 계절을 맞았기 때문일까. 힘을 쌓은 중국의 ‘원형 회복’ 흐름이 거세다. 대만을 군사력으로 마구 밀어붙이는 중국의 요즘 얼굴이 그 진면목일까 싶어 세계의 관심이 아주 뜨겁다.

 

-유광종 중국인문경영연구소장, 조선일보(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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