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 ‘민생 법안’] [비호감 정치, 언제까지 봐야 하나]

[反시장적 규제, 포퓰리즘으로 가득 찬 민주 ‘민생 법안’]

[비호감 정치, 언제까지 봐야 하나]

 

 

 

反시장적 규제, 포퓰리즘으로 가득 찬 민주 ‘민생 법안’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1인 1민생 입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이 야당이 돼 처음 맞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22대 민생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14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인데, 반(反)시장적이며 현금 퍼주기식 포퓰리즘 성격이다. 이들 법안들은 정부의 시장가격 개입, 경쟁 제한, 노조 편향 내용이 대부분이다. 화물차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법, 금리 폭리 방지법, 쌀값 정상화법, 납품단가 연동법 등은 수요·공급, 사적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해 시장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법 이름은 그럴 듯하지만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차주(車主)에게 최저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는 시장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속·과적·과로를 막는 효과도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리 폭리 방지법에 의한 강제적 금리 인하는 신용도 낮은 대출 수요자를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쌀 초과 생산 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가뜩이나 공급 초과 상태인 쌀의 과잉 생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가절감 노력 등 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하고, 국내 기업 대신 외국 기업과의 거래를 촉진할 위험이 있다.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겠다는 ‘서민주거안정법’, 청년에게 12개월까지 구직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 등은 전형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다. 현금성 복지를 마구 늘린 탓에 민주당 집권 5년간 국가채무를 450조원이나 불린 민주당이 야당이 되어서도 똑 같은 무책임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축하 인사를 건네려 찾아온 총리에게 “초대기업의 세금을 왜 깎아주느냐” “그 돈으로 노인 일자리를 더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세계 10위권 글로벌 국가의 경제를 얘기할 수 있나. 일자리는 세금이 아니라 기업을 키워 만들어야 한다.

 

더 악성인 것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노란봉투법’을 22개 법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얼마 전 대우조선에서 극소수 하청 노조원들이 회사와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을 보고도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하나. 불법 파업을 일삼는 과격 노조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손해배상인데 이걸 못하게 하면 앞으로 불법 파업을 뭘로 제어하나. 민주당은 포퓰리즘과 노조 편향을 버리고 책임과 노사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

 

-조선일보(22-09-02)-

______________

 

 

비호감 정치, 언제까지 봐야 하나

 

국가도 민생도 신음… 끝없는 권력싸움에 신물
낮은 곳 지향하는 ‘약자 보살피기’ 경쟁 펼칠 때

 

보육원 출신 남녀 청년 2명의 잇단 극단적 선택 사건 얘기로 이 글을 시작하려니 무척 조심스럽다. 젊은 고인에게 누가 되는 건 아닌지, 남은 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스무 살도 안 됐다. “삶이 고단하다”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 등 남긴 글에서 낭떠러지에 홀로 선 막막한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지만 짐작일 뿐이다.

새삼 국가의 존재 이유는 뭔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한 해 2500여 명에 이르는 보호종료아동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보육원 퇴소를 앞둔 17세 소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적도 있었다. 보호종료 시점을 만 22세로 올리자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온갖 처방이 쏟아졌지만 그때뿐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8년 만에 벌어진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무슨 거창한 비책을 말하려는 건 아니다. 그저, 우리 정치가 좀 부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이들의 슬픈 소식이 전해지던 무렵 정치 뉴스는 펼쳐보기도 민망했다. 국민의힘의 끝없는 내전(內戰)은 신물이 날 지경이다. 뭘 위한 내전인가. 이대남을 대변한다는 전직 젊은 대표는 현란한 말 폭탄을 연일 투척하고 있지만 보육원 출신 청년 등의 얘기엔 별 언급도 없다.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긴 했던가. 퇴진 요구를 받는 여당 원내대표는 ‘대선 일등 공신’ 운운한다. 그들만의 논리다. 국민도 그렇게 볼까.

 

민주당은 이재명당으로 10년 만에 당권이 교체됐다. “친명과 친문은 같다”며 ‘명문(明文) 정당’ 운운하지만 허울 좋은 작명이다. 민주당 색깔은 확 바뀔 것이다.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 대표는 개딸이란 친위 부대를 방벽처럼 둘러 세웠다. 특정 정치인을 “아빠”라며 일방적으로 떠받드는 이들에 의해 당의 의사결정까지 좌우된다. 자발적 팬덤인지, 조직화된 팬덤인지 모르지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또 다른 딸들에 대해선 뭔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비호감 대선이 끝난 지 반년도 안 돼 또 ‘비호감 정치’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비호감은 한국 정치와 동의어가 된 건가. 대선 상대였던 두 사람이 이젠 대통령과 169석 거대 야당 대표로 맞서게 됐다. 곧 만나자는 가벼운 덕담은 오갔지만 ‘시즌2’ 걱정을 하는 건 기우에 불과할까.

국민은 지도자의 등과 품을 본다. 국가가 처한 현실을 꿰뚫어 보고 좌표를 정확히 설정한 뒤 정교한 전략을 세워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지도자의 당당한 등, 그리고 어렵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안타까워하고 진정성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너른 품에서 신뢰와 호감을 갖게 된다.

 

수원 세 모녀의 죽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복지 아닌 약자복지를 추구하겠다”고 했고, 보육원 청년에겐 “부모 심정으로 챙겨 달라”고 했다. 그냥 하는 말에 그쳐선 안 된다. 이 대표는 새해 예산안에 대해 “참 비정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내내 그렇게 복지를 챙긴다며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보육원 청년 등 약자들의 삶은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싸움은 본디 무자비하지만 낮은 곳에서 민심의 승패가 판가름 난다. 말로만 민생이니 복지니 하는 건 금세 탄로 난다. 진심으로 약자의 절규에 귀 기울이고, 전 국민 퍼주기가 아니라 정말 절실한 곳에 세심한 ‘핀셋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호감의 문은 열리고 국민 지지도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낮은 곳을 향한 ‘따뜻한 지혜’의 향연을 보고 싶다.

-정용관 논설위원, 동아일보(22-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