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백현동 이어 위례, 투명한 곳 없는.. ] [ ..이재명黨]

[대장동·백현동 이어 위례, 투명한 곳 없는 ‘이재명 개발’]

[‘컨벤션 효과’ 없는 이재명黨]

 

 

 

대장동·백현동 이어 위례, 투명한 곳 없는 ‘이재명 개발’

 

<YONHAP PHOTO-4827>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호반건설 등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검찰이 31일 '대장동 닮은꼴'로 평가 받고 있는 위례신도시 개발 건 관련 호반건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들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사옥의 모습.

 

대장동 개발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시공사, 투자 금융사, 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김만배씨 등 민간 사업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포함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추진한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 모두가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것이다.

 

위례 사업은 2013년 이 시장이 성남도개공을 세운 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한 첫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이다. 사업 방식을 비롯해 사업을 기획한 당사자와 사업을 주도한 민간 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때 그대로다. 대장동 투기의 전초전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은 이 사업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비리 의혹이 없었던 게 아니다. 대장동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 본부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진술과 증거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범위를 대장동으로만 좁혀 놓고 있었다. 대선을 앞두고 수사를 서둘러 끝내는 의도였을 것이다.

 

성남시의 위례신도시 개발은 분양은 성공적이었지만 수익금은 301억원에 그쳤다. 성남도개공이 받은 공공 환수 배당금은 절반인 150억원에 불과했다. 1조원대 수익을 올린 대장동 개발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다.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소수의 민간 사업자에게 몰아준 것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라면 위례 의혹은 수익이 어떻게 새어나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시공 건설사를 먼저 압수수색한 것도 공사 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직후부터 대형 개발 사업에 직접 뛰어들었지만 대부분이 공공 환수보다 민간의 투기 세력에 막대한 개발 이익을 안기는 결과로 끝났다. 백현동 개발은 민관 합동이 아닌 민간 개발이었음에도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해 주는 특혜를 줬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 탄압”이라고 하기에 앞서 8년 동안 이런 식의 개발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조선일보(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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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 효과’ 없는 이재명黨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선출한 직후 이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자 ‘역(逆)컨벤션 효과’란 말이 나왔다. 대선 후보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후보 또는 정당 지지율이 ‘컨벤션(전당대회) 효과’로 상승하지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신임 대표를 선출한 8·28 전당대회도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 전당대회 이후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6％, 민주당 34％였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을 시작한 8월 초 39％에 비해 한 달 동안 오히려 5％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민의힘 이준석 사태 등으로 호기(好機)를 맞았지만 반사이익도 없었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52％에서 27％로 25％포인트나 떨어졌는데도 그동안 민주당 지지율은 31％에서 34％로 3％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70％에 육박하는 윤 대통령 부정 평가자 중 민주당 지지자는 절반 가량에 머무르고 있다.

 

정치 상식이던 컨벤션 효과나 반사이익을 민주당이 못 누리는 이유는 현실화돼가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팬덤 정치, 편 가르기 등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이 꼽힌다. 갤럽의 월간 자료에서 대선 직전인 2월과 최근 8월 민주당 지지율을 비교하면 20대 남성은 15％에서 17％로 비슷했지만 20대 여성은 29％에서 42％로 급등했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의 주축인 20대 여성 의존도가 높아진 게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이 대표는 최근 “이기는 민주당이 되려면 우리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을 갈라 쳐서 지지 세력을 모으는 편 가르기 정치는 포기할 뜻이 없어 보인다. 그는 19대 대선에 나섰던 2017년 1월 출마 선언문에서 “대통령은 강자의 횡포로부터 다수 약자를 지키라고 권력을 부여받았다”고 했다. 작년 7월 20대 대선 출마 선언문에선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 정치로 대동 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최근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도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를 부축해 대동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정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계열 전당대회 사상 최고 득표율인 77.77％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선 직전 MBC·코리아리서치의 일반 국민 대상 조사에서 그의 당대표 적합도는 37.8％였다. 민주당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줄이려면 고질적인 투쟁 정치와도 결별해야 한다. 그래야 지지율을 올리고 ‘이기는 정당’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대표가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밝힌 “발목 잡기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는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다.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겸 데이터저널리즘팀장, 조선일보(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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