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정상 약식 회담’의 비싼 수업료]

[기시다 日 총리도 한 걸음 앞으로 나오라]

[‘한일 정상 약식 회담’의 비싼 수업료]

 

 

 

기시다 日 총리도 한 걸음 앞으로 나오라

 

尹, 외교적 세련미 부족하지만 ‘굴욕외교’ 비난에도 관계 개선
과거사 청산 못한 일본도 국제법만 주장말고 적극 나서야

 

‘일한 수뇌, 고육(苦肉)의 간담(懇談).’ 지난 21일 2년 9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사의 제목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달 중순 한국의 일방적인 정상회담 발표를 불쾌하게 여겼다. 그럼에도 북한의 위협, 미국의 화해 촉구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간담회 형식의 만남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은 찍었지만, 양국 국기를 놓고 하는 정식회담과는 구별했다고 한다.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현지 시각) 오후 간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가 세련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일제 강점기 징용 배상 문제의 해결책이 완벽하지 않고, 회담의 세부 내용이 조율되지 않은 채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생각이 재확인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임기 초반에 실수가 잇따르고 미숙한 ‘윤석열 외교’에서 가장 일관성 있으며 평가할 만한 부분은 한일 관계라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는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달리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하고 이를 지키는 중이다. 지난 5월 취임 후 동해(東海)를 건너오는 일본 고위급 인사와의 만남을 거부하지 않는다. 기자도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일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다.

 

윤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 동원 피해자를 찾아가 큰절을 하고 머리를 숙였다. 강제 노역 문제와 관련, 대법원에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한일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2014년 발족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에선 양국 간 역사적 갈등을 사상 처음으로 경제·무역 문제로 변질시킨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27일 그의 국장(國葬)에 한덕수 총리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보내 정중히 조문할 예정이다.

 

그래서 기시다 내각에 간곡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제는 일본도 국제법만 주장하지 말고, 달라진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부응해 손뼉을 마주쳐 달라는 것이다. 문재인 전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그대로 수용, 일본 정부가 곤혹스러워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외무상 시절 위안부 합의를 책임졌던 기시다 총리로서는 화가 날 만하다.

 

하지만 현재의 과거사 문제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만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 근원적으로 1945년 이후 일본에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를 보였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작금의 상황은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만 파묻히기에는 동북아 정세가 여간 심각하지 않다. 유사시 선제적 핵 사용을 법제화한 북한은 어제도 탄도미사일을 날렸다. 힘을 기르려고 위장(僞裝) 연극을 해왔던 중국 공산당은 가면을 벗어던졌다. 우크라이나에 대놓고 핵무기 사용을 협박하는 러시아가 언제든 동북아로 눈 돌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한일과 각각 동맹을 맺은 미국은 태평양 너머에 있고, 그 힘과 국제사회에 대한 헌신은 예전 같지 않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던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간사장 대행은 본지 인터뷰에서 한반도 주변 상황을 거론하며 “한일이 운명 공동체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운명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자였던 국가가 적극 나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본도 한일 기본 조약의 법(法) 조문에만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한 걸음 나와야 할 때다.

 

-이하원 국제부장, 조선일보(22-09-26)-

__________

 

 

‘한일 정상 약식 회담’의 비싼 수업료

 

[천광암 칼럼]

“미래지향” 복원은 성과, 외교참모들 조급증에 구겨진 체면
日측 “한국이 일본에 빚졌다”… 강제징용, 일본 양보는 더 멀어져

 

도쿄 특파원으로 일하던 시절 미국의 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하던 후배로부터 갑작스러운 e메일을 받은 일이 있다. 꼭 읽어야 하는 영어 논문에 “일본을 알려면 ‘kashi’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는데 앞뒤 문맥을 아무리 뜯어봐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kashi’는 일본어의 ‘貸し(가시·빌려줌)’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것이다. 뒤에 ‘만든다’가 따라붙어서 남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가시(貸し)’를 만든 사람은 나중에 돌려받겠다는 의지나 기대를 갖고 있고, 상대는 언젠가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는다는 점에서 ‘통 크게 도와주고 통 크게 잊어버리는’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었다. ‘가시(貸し)’는 일본인들의 사적인 대인관계뿐 아니라 정치·외교 문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키워드다.

일본에서는 내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에 대한 국장이 열린다. 분신을 하며 항의를 하는 사람이 나올 만큼 반대 여론이 거세다. 그 바람에 두어 달 전만 해도 60%대이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지지율이 20%대까지 곤두박질쳤을 정도다. 그런데도 기시다 총리가 아베 국장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가시(貸し)’를 만들기 위해서다. 나카키타 고지 히토쓰바시대 교수(정치학)가 내놓은 분석이다. 여당인 자민당 안에서 입지가 좁은 기시다 총리가 최대 파벌인 아베파에 ‘정치적 가시(貸し)’를 만들려는 노림수라는 것이다.

 

이번 한일 정상 외교의 득실을 계산할 때도 ‘가시(貸し)’는 중요한 잣대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면, 한일 정상 외교에서 적잖은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2년 9개월간이나 끊어져 있던 두 나라 정상 간의 소통 채널을 다시 복원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다. 일본 측 발표문을 보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일치했다”는 표현이 있다. ‘미래지향’은 일본이 2019년판 외교청서에 일부러 삭제했던 표현이다. 과거사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던 한일 관계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는 일단 다시 살려낸 것이다.

이런 성과가 있었으니 앞으로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우리는 일본의 전향적 양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22일자 아사히신문에 실린 기사다. 신문이 전한 일본 측 참석자의 발언은 이렇다. “아무 성과도 없는 중에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이쪽은 안 만나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만났다. 일본은 한국에 ‘가시(貸し)’를 만들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일본인들이 ‘가시(貸し)’를 만들었다고 할 때는 그 대가를 돌려받겠다는 의지나 기대를 담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양보를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아사히신문이 전한 이 참석자의 발언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당연히 다음에는 (한국 측이) 성과나 진전을 가지고 오겠죠.”

 

강제징용 문제의 근원에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일본의 ‘적반하장’식 태도가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외교 참모들의 조급증과 한건주의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정상 회동까지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달 15일 “한일 정상회담이 흔쾌히 합의가 됐다”고 설익은 발표를 한 것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일본 측이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자국 언론을 통해 불쾌감을 공공연히 나타내면서 한일 정상 회동은 우리가 ‘통사정’을 해서 만나는 형식이 됐다. 그런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주최하던 행사장까지 찾아가 만나는 대목에서는 자존심도 체면도 없게 됐다. 양국 국기도 내걸리지 않은 채 이뤄진 만남에 대해 ‘한일 정상 약식 회담’이라며 ‘회담’이라는 표현에 집착한 것도 ‘간담’이라고 한 일본과 대비되면서 스타일을 구기는 결과가 됐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에 앞서 가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사·경제·안보 등 양국의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 구상을 밝혔다. 이런 식의 ‘통 큰’ 외교는 지나칠 정도로 디테일과 대차(貸借)대조표를 따지고, 실무 차원에서 차곡차곡 논의를 쌓아 윗선으로 올라가는 상향식 일본 외교에 뒤통수를 맞기 십상이다. 비싼 수업료는 이번 한 번으로 족해야 한다.

-천광암 논설실장, 동아일보(22-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