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주의자’ 발언이 뜻하는 것] [진보의 수치 ‘문재명’] ....

[‘김일성주의자’ 발언이 뜻하는 것]

[진보의 수치 ‘문재명’]

[이재명 대표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거짓말]

 

 

 

‘김일성주의자’ 발언이 뜻하는 것

 

[김대중 칼럼]

 

문재인 정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로남불’ 이상의 표현이 없다. 나는 이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로남불이 오늘날 나의 잘못이나 결함을 합리화하는 데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너희 때는 실컷 해놓고 왜 우리가 하면 잘못이라고 떠드느냐’는 변명의 무기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지난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8.29/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문재인-이재명 측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厚顔無恥)는 인내심의 한계를 넘고 있다.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일과 말들을 이렇게 뭉개고 같은 사안으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혹시 극심한 건망증에 걸린 것 아닌지 의아할 정도다. 그들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합계 39년의 징역형을 때려 감옥에 넣은 사람들이다. 이것은 보복이나 탄압이나 민주 파괴의 범주를 넘는 ‘학살’이었다. 이런 집단이 지금 윤 정부의 수사를 두고 무례하다느니, 정치탄압이니, 보복정치니 하는 등의 난잡한 용어를 총동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들이 궁지에 몰려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런 마당에 김문수 신임 경사노위원장이 국회 환노위에서 문 전 대통령을 가리켜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하고 라디오 논평에서 ‘XX감’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은 윤 정부와 보수·우파의 계산된 연출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은 시기적으로 볼 때 그동안 좌파·주사파·운동권·친북세력이 장악해온 한국 정치지형(地形)에서 보수·우파의 반격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니, 운동권-종북좌파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국의 정치가 지금껏 자리를 잡지 못하고 파국을 해맨 데는 남쪽의 여야 대립을 넘어 북한의 이념적 대리(代理)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70여 년 한쪽엔 미국과 동맹을 기조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세력, 다른 쪽엔 북한의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이 결합한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목숨을 걸고 싸워왔다. 6·25 전쟁이 그중의 하나다. 숱한 정치적 테러와 정변 숙청도 그 결과다.

 

한국이 그 와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고리를 연결로 세계로 나간 덕분이다.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경제를 일구고 세계 여러 나라와 연대해 국제적으로 설 자리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을 살린 것은 경제적 부흥이었고 이 경제적 부흥은 좌파도 먹여 살렸다.

 

한국의 정치가 이제 정상 궤도로 진입하려면 일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바뀌어야한다. 민주당이 친북·종북·운동권의 아지트가 아닌 진보·좌파·사회주의 본연의 기지(基地)로 돌아와서 좌·우의 건전한 대결과 대안(代案)의 정치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교대(交代)를 주장해왔다. 우파와 좌파가 교대로 국정을 이끄는 협업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북 운동권이 좌파를 장악했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대안 없는 통일과 굴욕적 평화론은 이제 볼 만큼 봐왔다. 결과는 북한의 전쟁력 강화에 이바지했을 뿐이다. 5~6건의 범법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씨를 당대표로 뽑은 운동권 정당은 이제 한계에 왔다. 민주당에도 MZ세대가 있다. 이들은 일반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친숙하고 또 정직하다. 이 나라 좌파·진보의 본령을 철 지난, 효율성을 상실한 구시대적 이념·운동권의 독재에 더 이상 맡겨둘 수 없다. 시대적 사명과 진보 정당의 당위를 젊은 민주당원들은 터득해야 한다. 이재명씨의 사정(司正) 문제는 오히려 민주당 변신의 기회일 수 있다.

 

지금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이제 무력(武力)으로 남의 땅을 먹으려는 제국주의적 사고는 설 자리가 없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동조하는 이유다. 또 자국의 이해가 모든 국제적 요소에 앞서는 ‘나 먼저(We first)’의 세상이 오고 있다. 난민의 이동을 불허하고 국경선에 장벽을 치는 이유다. 세계적으로 자국 이기주의가 엄습해오는 상황에서, 북한의 호전적 미사일 정치가 횡행하는 여건에서 김일성주의니, 주사파니, 친북·종북이니 하는 낡은 이념놀이에 안주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이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또 수용할 수 있을까?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만큼 헤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떤가? 김문수 위원장이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을 던진 것인지 몰라도 우리 정치에 올라탄 주사파 편승자들을 배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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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수치 ‘문재명’

 

[이기홍 칼럼]

감사원 조사 “무례한 짓” 격노한 文
한일 안보협력 “친일” 비난하는 李
내편 결집 선동술과 권위주의 좌파 성향
닮은꼴… 한국 야당사의 변종

 

필자는 대선 때 ‘문재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본 적이 없다. 이름을 변형시켜 조어(造語)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노라면 ‘문재명’보다 더 효율적인 표현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두 사람이 갈수록 닮은꼴 특질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몇 개만 나열하면 이렇다. ①내 편 결집 선동 ②시대착오적 역사관·국제관 ③어설프게 알아서 더 과격한 운동권 마인드 ④공사(公私) 구분 결핍….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무례한 짓”이라고 격노했다.

1993년 여름 오후 필자는 이회창 당시 감사원장과 많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대쪽 대법관에서 감사원장으로 변신해 ‘성역 없는 감사’로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던 이 원장의 당시 최대 화두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조사 문제였다.

5공 시절 평화의댐과 6공 시절 차세대전투기사업에 대한 특별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직 대통령까지는 건들지 말라는 청와대의 압박과 견제는 갈수록 거세졌다. 이 원장이 고심 끝에 닿은 결론은 단순 명확했다. 오로지 원칙과 법리에 따르겠다는 것. 피감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를 조사하지 않고 최종 감사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다는 결론에 닿은 것이다.

그로부터 3주 가량 후 실제로 감사원은 전, 노 조사를 공식화했다. 건국 이후 처음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정기관의 조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감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 이외에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 의도나, 정치적 계산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이후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등 여러 대통령이 조사 대상이 됐는데 문 전 대통령처럼 반응한 이는 없다. 전직 대통령이어도 사정기관의 조사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근 30년간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깨진 것이다. 법과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기본적 민주주의 소양만 갖추고 있어도 나올 수 없는 행동이다. 그냥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될 텐데, “무례한 짓”이라고 굳이 공표한 것은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가 옥죄어 오는 상황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이라고 몰아붙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일 안보협력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싹이 트고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이어져온 것임을 몰랐을 리는 없지만 그에게 중요한 건 지지자들 가슴에 불을 질러 결집시키는 것이었을 것이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지난 7일 대뜸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몰아붙였던 이 대표는 논리가 궁색해지자 사흘 뒤엔 “한반도가 한미일과 북중러 군사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된다”며 마치 먼 미래의 큰 그림을 보고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포장했다. 하지만 실제 그런 취지였다면 처음부터 한미일 안보협력이 미칠 장기적 파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하면서 속도조절론, 신중론을 내놓았어야 한다.

물론 북중러 밀착 유발설 자체도 허점이 많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없다고 북중러가 밀착하지 않을까. 세계는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체제가 대립하는 구도가 극대화되고 있다.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외면하다해서 다른 나라가 높게 평가하고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면 공상이다. 한국은 군사분계선 감청·정찰과 북-중 접경지역 휴민트 등의 정보자산이 많고, 일본은 이지스함 위성 해상초계기 등을 통한 정보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두 나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속도와 깊이에 대해서는 신중론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친일 반일과는 무관한 이슈다.

이 대표의 친일몰이는 국제정세와 외교안보의 기초도 모르는 무식의 산물이거나, 다 알고도 그랬다면 선동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국익과 안보보다 우선시하는 선동가적 본성의 발현, 둘 중의 하나다. 물론 국익에 대한 책임감 없이 반일 선동으로 지지자를 결집하는 원저작권은 문 정권에게 있다. 문-이 모두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말장난이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한없이 관대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재명식 선동 기법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이번에도 하나 있다. 이 대표는 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자위대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는 걸 봤다.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고 했다. 누가 섣불리 자위대 발언을 했는지 궁금해 찾아보니 동명이인인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이다. 그 위협을 (막기)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는 발언을 갖고 단어를 살짝 비틀어 자극적으로 만드는 기법을 동원한 것이었다.

공사(公私) 구분 의식의 결핍, 자기 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하다는 점도 닮은꼴이다. 이 대표 부인의 법인카드 논란과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옷 논란 등은 과거 진보진영 지도자들 주변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문-이 모두 현대사와 경제체제에 대해 80년대 시각이 화석(化石)화된 채 기득권층에 대한 적대감을 끊임없이 부추긴다. 사회과학과 이념 공부를 깊이 있게 하지도 않고, 몇 권의 이념서적으로 ‘셀프 득도(得道)’를 선언한 이들이 흔히 드러내는 성향이다.

어설퍼서 더 과격한 운동권 마인드의 잔재와, 대중의 적개심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지지세를 결집하는 전술 마인드가 결합한 결과 문재명식 정치는 권위주의 좌파, 좌파민족주의(social nationalism) 성향이 됐고 앞으로 더 그런 성향을 강화해갈 것이다. 남북분단 일제강점이라는 역사·지리적 조건에 따른 민족주의와 평등주의 성향을 결합해 대중을 자극하면 폭발적 에너지를 낼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질들은 한국 야당의 역사·전통과는 거리가 먼 변종이지만 어쨌든 우세종이 됐다. 더 고착화할지, 조영래 김근태 같은 양심과 지성이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다시 올지는 미지수다.

다만 작가 고 최인훈의 비유를 빌리자면 한국사회라는 공룡의 머리는 다양성 다층성 상대성 자율성의 21세기 초급변 글로벌 시대를 정신없이 헤쳐 가는데, 꼬리 쪽에선 여전히 봉건시대, 일제강점기의 뇌구조에 머문 채 “무례한 짓” “친일국방”을 외치고 있고 그런 이들이 한국 야권의 중심이라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기홍 대기자, 동아일보(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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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다음 주 시작된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준비 기일을 거쳐 정식 공판이 열리면 검찰과 이 대표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한인민주회의 2022 컨퍼런스를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를 인정하는 것',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2022.10.10/뉴스1

 

지난달 초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자, 그의 보좌관은 ‘전쟁’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이 대표에게 보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보였다. 이제 법정에서 전쟁을 치르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첫 혐의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처장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모른 체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작년 12월 방송에 세 차례 나와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같이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현안에 대해 김 전 처장에게 ‘대면(對面)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고 했다. 보고 시점과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변경한 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협박을 받기는커녕 본인이 먼저 용도 변경을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가 검찰 공소장에 나온다.

 

이 대표의 ‘전쟁’은 이번 선거법 재판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검찰은 성남시 팀장 출신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공모했다’고 적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두산건설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이 50억원을 성남FC에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 기소를 예고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도 있다.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재판을 받을 때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쌍방울 전환사채 일부에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고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 주변도 쌍방울과 관련 있다. 그가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로 임명했던 이화영 전 의원이 쌍방울에서 뇌물과 정치자금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쌍방울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8~2019년 경기도와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공동 개최한 대북 교류 행사 비용의 일부도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50여 명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를 위해 불법 선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의 ‘본류(本流)’인 대장동·백현동 특혜 비리 자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국회 169석을 가진 제1 야당 대표다. 지난 대선에서 47% 이상 득표했고 다음 대선 출마도 유력하다.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숨김없이 소명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치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은 적이 없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억지 기소”라면서도 “국민과 사법부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는 순간을 국민도 기다리고 있다.

 

-금원섭 사회부 차장, 조선일보(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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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거짓말에도 색깔이 있다

거짓은 부패보다 위험하다

 

살다 보면 하얀 거짓말(white lie)처럼 선의로 할 때도 있고, 천진한 아이들이 하는 노란 거짓말, 허세에서 나오는 파란 거짓말도 있다. 가장 경악할 일은 표정 하나 안 바꾸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작금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는 한국형 후흑(厚黑)들이 크게 성업 중이다.

 

그러나 앞으로 그들이 받게 될 최고 벌은 그 어떤 말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거짓은 최악의 프레임이다. 선진국에서 공인의 거짓말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유다.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자본이다.” 에머슨의 말이다.

 

-이동규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조선일보(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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